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11223 결재일자 2019.8.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건축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조훈희 조중원 최원석 08/08 김태형 협 조 주무관 민비라 주무관 송지윤 2020년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 계획 2019. 8.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공간개선반) 2020년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 계획 공공건축물 품격제고 및 도시공간의 공공성 강화와 역량 있는 신진건축가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도입·시행 중인 서울시 공공건축가 제도의 2020년 운영계획을 보고드림 1 개요 ？？ 추진근거 ○ 건축기본법 제23조(민간전문가의 참여) ○ 서울시 건축기본조례 제37조(공공건축가 운영 등) ？？ 추진경과 ○ ’11. 05. 16. 건축가 우대문화 조성 및 서울형 공공건축가 제도 시행계획 - 건축가 우대문화 조성 추진 및 공공건축가 제도 시행, 공공건축가 제도 기본방향 설정 ○ ’11. 10. 25. 서울형 공공건축가 선정(77명) ○ ’11. 11. 28. 서울형 공공건축가 세부 운영 계획 - 서울형 공공건축가의 구체적 역할에 대한 세부 운영방안 마련 ○ ’13. 04. 30.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 개선 - 제도 개선방안 검토(인원 확대 여부, 소규모 공공건축물 설계 참여, 추천방식 개선 등) ○ ’13. 11. 05. 공공건축가 운영 및 관리 개선방안 - 업무 범위 정립, 공공건축가 관리 및 감독 방안, 추천방식 등 ○ ’15. 09. 08.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 개선 - 추천위원회 구성, 공공건축가 업무기준(범위) 정립 등 ○ ’16. 04. 27. 전문가 숙의(서울건축포럼) - 공공건축가 그룹 구분 및 역할 논의 ○ ’16. 06. 23.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 개선 - 공공건축가 운영 규칙 수립, 기여도 높은 공공건축가 우대방안 마련 등 ○ ’16. 12. 07. 공공건축가 제도 개선 세미나 - 공공건축가 제도 및 지명설계공모 참여 방안 논의 ○ ’16. 12. 15.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 구성 - 건축정책위원회 2분과위원회 개편에 따른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 개편 ○ ’17. 02. 28.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 운영 개선 - 추천위원회 운영 및 추천 방식 개선 ○ ’17. 03. 24. 공공건축가 모니터링 체계 구축 계획 - 공공건축가 참여 내용의 기록화 및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 ○ ’17. 07. 28. 2018년도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 계획 - ’18년도 공공건축가 주요 업무 계획 수립 ○ ’18. 03. 05.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 사전절차 강화계획 (자치행정과-4815) -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에 대한 공공건축가 참여 강화 ○ ’18. 04. 12. 서울시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 운영 계획 - 추천위원 개편 및 운영방안 개선 ○ ’18. 08. 23. 2019년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 계획 - ’19년도 공공건축가 주요 업무 계획 수립 ○ ’19. 01. 02. 공원 내 공공건축물 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공원조성과-14217) - 공원 내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제고를 위한 공공건축가의 설계 및 자문 참여 증진 ○ ’19. 04. 17.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 기술위원 개편 계획 - 추천위원 임기만료에 따른 개편 2 운영 현황 ？？ 공공건축가 주요 업무 범위 ○ 공공건축물의 기획·설계업무에 대한 조정·자문 ○ 소규모 공공건축물 설계 ○ 정비계획(재개발？재건축？뉴타운)의 지침 마련 및 자문 ？？ 공공건축가 위촉 현황 ○ 인 원 : 신진(148명), 중진(93명), MP(7명)으로 총248명 - ’12년 77명으로 시작하여 ’19년 현재 공공건축가 248명으로 지속 확대 中 <2019년 서울시 공공건축가 인원 현황> 분 야 구 분 신진 중진 MP 합계 남성 98 72 7 177 여성 50 21 0 71 합계 148 93 7 248 ？？ 추천위원회 운영 현황 운 영 실 적 분 야 별 연도별 계 설계 자문 심사 기타 2012 21 3 18 - - 2013 138 34 97 7 - 2014 100 17 69 14 - 2015 178 73 76 28 1 2016 262 121 93 39 9 2017 238 120 69 42 7 2018 209 47 105 47 4 합계 1,146 415 527 177 21 3 2020년 운영 계획 ？？ 주요 업무 내용 ○ 공공건축가 제도 및 추천위원회 운영 - 공공건축가 공개공모, 선정, 연임, 해촉 등 인력 풀(pool) 관리 - 공공건축가 인센티브 및 활동제한(건축사 징계 등) 사항 관리 등 -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 개최를 통한 사업 적임 공공건축가 추천 ○ 공공건축가 제도 개선 및 워크숍·세미나 개최 - 지속적 제도 관리로 참여주체 모두가 만족하는 제도 운영 - 교육, 소통회의, 세미나 개최(주제별, 그룹별) 등을 통한 역량강화 - 공공건축물 수준 제고를 위한 기초조사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 ○ 소규모 공공건축물 품질 향상 사업 지원 - 공공건축가 참여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사업계획, 일정, 예산 등) - 공공성지도를 활용한 참여 사업 추진 ○ 공공건축가 및 참여 사업 모니터링 실시 - 자문, 설계, MP, 심사위원 등 분야별 추천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참여 실적을 데이터화 하여 공공성 지도에 반영 추진 및 모니터링 결과 발간 ○ 공공건축가 참여 사업 아카이브 및 전시·홍보 관련 업무 - 공공건축가 참여 사업에 대한 아카이빙 추진 - 공공건축가 참여 건축물 전시회 개최, 백서 발간 및 홍보 업무 - 공공건축 관련 정책의 실현성과에 따른 시민 호응도 향상 방안 기획 4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소요예산(안) : 140백만원 (단위 : 천원) 구분 세부내용 예산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 운영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 수당 지급 21,000 공공건축가 운영 공공건축가 선정, 연임, 해촉 등 워크숍 및 분야별 세미나 수시 개최 29,000 공공건축가 참여 사업 지원 및 주요 공공건축물 아카이브·홍보 공공건축가 참여 사업 지원 및 협업 회의 개최 참여사업 아카이빙·전시·홍보 90,000 합 계 140,000 ？？ 향후계획 ○ ’20. 1 : 공공건축가 개편방향 설정 ○ ’20. 5 : 제9기 공공건축가 공개공모 ○ ’20. 7 : 신규 공공건축가 위촉식 및 워크숍 개최 ○ ’20. 9 : 공공건축가 제도개선 세미나 및 홍보？전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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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공간개선단-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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