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11222 결재일자 2019.8.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건축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민비라 조중원 최원석 08/08 김태형 협 조 주무관 조훈희 더 살기 좋은 우리 동네, 주민과 함께 2020년 서울시 마을건축가 운영계획 2019. 8. 도시공간개선단 더 살기 좋은 우리 동네, 주민과 함께 2020년 서울시 마을건축가 운영계획 마을 단위의 건축 및 공간환경을 다루는 전문가이자 공간복지 실현을 위하여 주민과 행정의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는『서울시 마을건축가』의 2020년 운영계획을 보고드림. 1 추진개요 추진근거 ？ 건축기본법 제23조(민간전문가의 참여) ？ 제2차 서울 건축기본계획(마을건축가 제도 도입) ？ 서울시 마을건축가 제도 도입·운영 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93호, ’18. 10. 29.) <마을건축가의 필요성> ？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마을 단위 공간 기획·관리 ？ 주민과 함께하는 주요 시책 사업의 지속가능한 기반 마련 ？ 전 자치구의 균형 있는 공간복지 지원체계 확립 추진경과 ？ ’18. 10. 29. : 서울시 마을건축가 제도 도입·운영 계획 수립 ？ ’19. 3 . 4. : 서울시 마을건축가 위촉(총128명, 자치구 MP 25인, 마을건축가 103인) ？ ’19. 3 . 15. : 서울시 마을건축가 세부 운영 계획 수립 ？ ’19. 3 ~ 7월: 마을건축가 시범사업 운영(총5개구, 종로·구로·양천·영등포·중랑구) ？ ’19. 3 ~ 8월: 마을건축가 자치구 MP 회의(1~11차 운영) 2 2019년 운영실적 및 개선사항 마을건축가 추진 실적 ？ 마을건축가 위촉 및 25개 자치구 배정 - 추진방법: 공개모집 및 자치구별 추천을 통한 자치구 MP·마을건축가 위촉(’19. 3월) - 운영현황: 총128인(자치구 MP 25인, 마을건축가 103인) ？ 마을건축가 제도 시범 운영을 통한 마을지도 작성 및 자치구 협력 추진 - 추진방법: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등 관계자 면담과 주요 현안 자문을 통한 지역 현장 진단, 공간 발굴, 공간 개선 기획 - 추진실적: 자치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소통 부서 지정, 총98건 공간 발굴 및 기획 (’19. 8월 기준), 공간 기획의 4가지 유형화(통학환경, 유휴공간, 보행환경, 공공시설) ※ 붙임 공간 발굴 및 기획 목록 참고 구 분 소통부서 공간 발굴 전략 공간기획 건수 종로구 주거재생과(소통) 자치행정과(협조) 생활권역 경사지 활용, 안전한 시설로의 개선, 특별한 경관 도출 22 구로구 자치행정과 지역생활권에 따른 공간 분석 및 발굴 19 양천구 혁신도시기획실 초등학교, 어린이공원, 통학로 중심 등 학구도 기반 공간 검토 11 영등포구 건축과 초등학교 학구 중심의 마을커뮤니티 14 중랑구 건축과(소통) 자치행정과 등 관계 부서 상시 협조 선형 녹지축에 따른 거점형 공간 발굴 32 ？ 자치구(시범운영 5개구) 협의·협력을 통한 공간개선사업 계획(안) 마련 - 추진방법: 자치구 MP 및 마을건축가 ↔ 자치구 협력을 통한 사업 우선순위 선정 - 추진실적: 총8건 실행사업 선정 및 계획(안) 마련 (’19. 8월 기준)(붙임 공간개선 시범사업 실행안) ？ 20개 자치구 마을지도 작성(공간 발굴 및 기획) - 추진방법: 마을건축가 제도 시범 운영 결과를 모니터링하여 20개 자치구 공간 발굴·기획 - 추진실적: 총82명 마을건축가 참여, 공간 발굴 최소 3건 이상, 약240건 공간 기획(안) 도출 예정(’19. 7월 추진 ~ ’19. 9월 중 완료) ？ 우리동네키움센터 공간개선 추진 - 추진방법: 자치구 MP, 마을건축가를 통한 사전 기획 강화, 설계 수행, 시공 관리 - 추진실적: 총52개소(’19. 8월 기준, 1차 38개소 2차 14개소), ’19년 총79개소 추진 예정 ？ 마을건축가 소통세미나 및 권역별 설명회 운영 - 추진기간: (세미나) ’19. 4. 16. ~ 7. 2.(총12회) / (설명회) ’19. 5. 20. ~ 6. 4.(총4회) - 추진목적: 마을건축가 역량강화 및 주민 소통·홍보 - 운영실적: (세미나) 500명 참석(회당 30~50명 참석), (설명회) 200명 참석 ？ 마을건축가 홍보 추진 - 추진실적: 영상물 서울시 보유 매체 43곳 배부, 전동차 홍보물 1·2호선 1044매 배부 마을건축가 운영 개선사항 ？ 마을건축가 운영 체계의 확립을 위한 제도적 근거 부재 - 마을건축가의 정의, 업무범위, 예산지원 등을 규정하는 「서울시 건축기본조례」개정 필요 ？ 지역현안, 취약지역 등 현황과 자치구 의견을 반영한 공간개선사업의 실행력 부족 - 마을건축가 시범사업 5개 자치구의 협의·협력을 통해 마련한 실질적 공간개선 계획(안)의 구현을 위하여 실행 예산 확보 필요 ？ 시범사업 대상 자치구를 제외한 20개 자치구의 마을건축가 행정 지원 미비 - 자치구 참여 및 관심도 제고를 위하여 마을건축가↔자치구 협업을 통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방안 요구 ？ 마을건축가 제도에 대한 마을활동가, 지역 소통 지원 단체, 주민 등 참여 한계 - 다양한 홍보, 교육, 소통 워크숍, 세미나 등을 통해 주민 및 마을 활동 관계자의 인식 제고 필요성 제기 추진과제 ？ 마을건축가의 체계적이고 안정적 운영을 위한 조례 개정 ？ 마을건축가의 공간 발굴·기획(안)에 대한 자치구 협력을 통해 공간개선 구현 ？ 자치구↔마을건축가 협의 체계 구축 및 자치구 참여 유도를 위한 공모사업 추진 ？ 대시민 홍보,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마을 단위 활동가 및 관련 지원단체 등 인적 자원 활용 3 2020년도 추진방향 함께 만드는 더 좋은 서울 목표 「서울시 마을건축가」 제도 정착을 통한 공간복지 실현 추진방향 마을건축가↔자치구↔서울시 행정 지원 강화 마을 단위 공간개선 실현 자산 발굴, 사업 실행 정책 홍보를 통한 주민 소통 공감대 확산 운영방법 서울시 전역 확대를 위한 단계별 마을건축가 확보(’20년 200명) (마을건축가 자치구 MP 25인, 자치구별 마을건축가 5~10인) 추진 과제 [ 행정지원체계 구축] [ 사업 실행력 강화 ] [ 소통·참여 확대 ] ？ 마을건축가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관계 부서(기관)·자치구 소통·협력 체계 강화 ？ 마을건축가 운영 효율화를 위한 기준 마련 ？ 마을지도 작성에 따른 공간 발굴·기획안의 사업 실행 ？ 마을건축가 활동에 대한 공공성 지도 구축·활용 ？ 자치구 참여 확대를 위한 마을건축가 협업 공모 추진 ？ 마을활동가 등 연계 방안 마련 ？ 마을건축가, 자치구MP, 마을활동가 등 역량 강화 세미나 추진 ？ 공간 발굴·기획에 대한 주민 소통워크숍 운영, 다양한 홍보 추진 마을건축가 제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운영·관리 개선 4 2020년도 운영계획 마을건축가 행정지원체계 구축 ？ 마을건축가 운영 근거 마련 - 마을건축가의 정의, 임기, 업무범위, 예산지원 등을 규정하여 마을건축가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개정 ？ 자치구 및 마을 단위 사업 관계 부서(기관) 소통·협력 체계 강화 - 자치구 현안 및 취약지역, 마을 단위 추진 사업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간개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면담·소통·협의 체계 확대, 연계사업 발굴 ？ 서울시 마을건축가 운영 규칙(지침) 마련 - ’19년 마을건축가 마을지도 및 자치구 소통방법, ’20년 공간개선사업 추진 등 전반적인 활동 사항에 대한 정보 수집·분석을 통해 운영 규칙 및 지침 마련 공간 발굴·기획(안)의 실행력 강화 ？ ’19년 마을건축가 시범사업 공간개선사업계획의 실행 - 5개 자치구(종로·구로·양천·영등포·중랑구)와 협의·협력을 통해 도출한 공간개선사업 추진(총8건, 통학환경·보행환경·유휴공간·공공시설 개선사업 실행, 붙임 참고) ？ 마을지도 정보 구축 및 활용(공공성 지도 연계) - ’19년 마을건축가의 마을지도(공간 발굴·기획) 정보를 공공성 지도에 구축하여 ’20년 정보 공개를 통한 활용성 제고 ？ 자치구 참여 확대를 위한 ’20년 공모사업 추진 - 마을건축가 공간 발굴·기획(안)의 실행력 제고와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하여 자치구 대상 공모 추진→사업 선정(마을건축가 제도의 필요성 인식 확산) 소통·참여 확대방안 마련 ？ 마을건축가 ↔ 마을 활동가 및 주민 지원 단체 연계 - 마을 단위 주민 소통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와 마을건축가가 함께 협력하여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조력자의 역할 수행 ？ 주민, 자치구, 마을건축가, 마을활동가 대상 역량 강화 세미나 운영 - 주민, 자치구, 마을건축가, 마을활동가 대상 교육과 소통 세미나를 개최하여 마을건축가 제도의 방향과 의도에 대한 명확한 이해 및 활용 극대화 도모 ？ 주민 소통 워크숍 운영 및 다양한 홍보 추진 - 마을건축가↔주민 워크숍 운영(마을활력소 등 연계)을 통해 마을지도에 대한 이해도 향상, 주민과 함께 만드는 공간 개선(안) 마련 - 마을건축가 활동 성과에 대한 홍보물, 백서 등 제작하여 시 보유 매체 및 언론 매체 활용 홍보 및 자료 배포 5 향후계획 및 소요예산 향후계획 ？ ’20. 1월 : ’20년 마을건축가 공개공모, 시범사업 공간개선사업 실행 ？ ’20. 2~3월 : 자치구 공모사업 추진, ’20년 마을건축가 위촉식 및 워크숍 개최 ？ ’20. 4~12월: 마을건축가 소통세미나, 주민 워크숍 운영, 마을지도 작성 ？ ’20. 9~12월: 마을건축가 운영 기준 개선, 홍보물 발간 ？？ 소요예산: 금4,456,070천원 단위: 천원 구 분 과 목 세부내용 소요예산 마을건축가 자치구 MP 업무대가 사무관리비 - 마을건축가 총괄 조정 및 관리 1,500,000원25명12개월 450,000 - 자치구 MP 자문회의 100,000원25명8회 20,000 마을건축가 업무대가 - 마을지도 작성 5,500,000원200명1식 1,100,000 - 공간기획 실행방안 구상 3,600,000원25건 90,000 마을건축가 선정 및 세미나 개최 - 마을건축가 선정위원회 개최(수당 및 자료집) 150,000원7인=1,050천원, 950,000원1식 = 950천원 2,000 - 위촉식 및 워크숍 개최 7,000,000원1식 7,000 - 교육 세미나 개최 2,100,000원10회 21,000 마을건축가 홍보자료 구축 - 홍보물 제작 및 발간, 연계사업 자료 구축 및 전시 110,070,000원1식 110,070 소 계 1,800,070 마을건축가 공간개선 시범사업 실행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 통학환경개선사업 200,000천원2개소 400,000 - 보행환경개선사업 200,000천원2개소 400,000 - 유휴공간개선사업 250,000천원2개소 500,000 - 공공시설개선사업 250,000천원2개소 500,000 마을건축가 공간개선 자치구 공모사업 - 자치구 공모 85,600천원10개소 856,000 소 계 2,656,000 합 계 4,456,070 붙임: 공간 발굴·기획 목록 및 공간개선 시범사업 실행(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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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공간개선단-11222

D0000037884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