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3128 결재일자 2019.8.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유지열 문양식 박민제 08/08 유보화 협 조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서울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계획 2019. 8.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나의 아이디어로, 시민의 삶을 바꾸자 서울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계획 시민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서 각종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아이디어 공모를 개최하여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배경 ○ 민생경제 활동이나 신기술 기반 미래산업 육성을 저해하는 경제규제 및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생활규제를 시민들이 참여하여 해소 ○ 행정기관 내부적인 규제 발굴만으로는 찾아내기 힘든 한계 보완 필요 ？？ 공모개요 ○ 기 간 : 2019. 8. 21.(수) ~ 9. 20.(금)(30일간) ○ 자 격 :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legal@seoul.go.kr) ○ 공모분야 : 시민이 생업과 일상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사항 분 야 명 주 요 내 용 시민복지 ？ 출생, 육아, 저소득층, 장애인 및 어르신 생활 등 생활불편 ？ 대중교통, 자동차, 주택, 의료 등 시민안전 ？ 소방？보건？환경？안전 등 생활재해 관련 규제 민생경제 ？ 중소기업？소상공인 애로, 창업, 취업·일자리 등 미래산업 ？ 신기술, 신서비스,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 ※ 제안자가 작성하기 쉽도록 제출 양식 배포 예정 〈선정 및 심사〉 ▷ 최종선정 : 서울시 규제개혁위원회 ▷ 선 정 자 : 서울시장상 및 상금 지급(총180만원) - 최우수 1명(50만원), 우수 2명(각 30만원), 장려 7명(각 10만원) ？？ 추진절차 홍보 및 접수 심사？선정 선정결과 발표 ？ ‘내 손안에 서울’ 홈페이지 및 시보 공고, 온·오프라인 홍보 등 → 이메일 접수 ？ 예비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최종심사 ？ ‘내 손안에 서울’ 홈페이지 발표 ？ 개별 통보 등 2019.8.21.~9.20. 2019.9.23.~.10.31.(예정) 2019. 11월(예정) ○ 공 모 : 2019. 8. 21.(수) ~ 9. 20.(금)(30일간) ○ 심사·선정 : 예비심사와 최종심사로 구분하여 심사 ① 예비심사 - 심사위원 : 법무담당관 팀장 및 제안과제 소관부서 직원 - 심사내용 : 실현가능성？효과성 등을 감안하여 20건 내외 과제 선정 → 소관부서 의견을 첨부하여 최종심사 상정 ※ 단순한 주의환기·진정·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민원, 타 기관 제안 또는 공모 채택사항, 과제 중복 시 後 제출자(온라인 접수시간 기준) 등 제외 ② 최종심사 - 심사위원 : 서울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심사내용 : 예비심사에서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위원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순위를 정한 후 위원회 논의를 거쳐 당선작 결정 평가항목 세 부 내 용 배 점 1. 참 신 성 ？과제 내용의 창의성, 목적 달성 방식의 독창성 등 30 2. 실현가능성 ？과제 내용의 구체성, 집행 가능성, 타당성 등 40 3. 효 과 성 ？목적 달성 가능성, 과제해결 시 유용성, 파급성 등 30 - 최종심의 : 2019. 10. 31일(예정) ○ 선정결과 발표 : 2019. 11월 중 － ‘내 손안에 서울’ 공모전 홈페이지 발표 및 당선자 개별 통지 ？？ 당선작 활용방안 ○ 과제 내용을 검토하고 보완하여 행정안전부에 규제개혁 시민 공모 발굴 건의과제로 제출하여 법령？제도 개선 과제로 제출 ○ 우리시가 직접 개선 가능한 자치법규 등은 신속히 시정조치 검토 <’18년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결과> - 공모기간 : 2018. 10. 15.(월) ~ 10. 31.(수)(17일간) - 접수과제 : 민생경제 등 5개 분야 총 112건 접수 심사·선정 : 최우수 1명(30만원), 우수 2명(각 20만원), 장려 3명(각 10만원) ① 최우수 : 일자리 창출에 저해 요인인 신원(재정)보증 폐지 또는 개정 ② 우 수 : 지진 등 대피 안내방송(자막방송) 외국어와 동시방송 의무화 ③ 우 수 : 소방차 출동경로에 있는 차량에 내비게이션을 통해 미리 알림 ④ 장 려 : 모바일 앱을 활용한 디지털 운전면허증 도입 등 3건 후속조치 : 선정과제 6건을 법무부 등 주무부처에 건의과제로 제출 → 중장기과제 2건(①,④), 수용곤란 4건 ？？ 홍보계획 ○ 시민 접점 다각적 홍보 - 온 라 인 : 서울시？자치구 홈페이지 및 ‘내 손안에 서울’ 공모전 게재, 市 대표 SNS 안내(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을 통해 링크 연결) - 오프라인 : 자치구 소식지 게재, 지하철 전동차, 동 주민센터 게시판, 기타 홍보물 부착, 전광판？미디어보드 표출 등 ○ 대·내외 기관 대상 공문 안내 및 홍보포스터 제작 배포 - 국회, 단체(협회), 사업소,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상공회의소, 대학교 등 ○ 언론보도 : 보도자료 배포(8.21.경 언론담당관과 협의 예정) ？？ 행정사항 ○ 부서별 협조사항 연번 부서명 협조사항 1 자치행정과 ？서울시장상 발급 2 시민소통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내 손안에 서울’ 공모전 홈페이지, 시보 공고 ？전광판, 미디어보드 표출, 지하철 등 홍보매체 배정 ？공모전 관련 메일링서비스 발송, 민간포털 활용 홍보 지원 ？SNS에 공모전 안내(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등) 3 정보기획담당관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모전 안내(내 손안에 서울 링크) 4 자 치 구 전산？홍보, 규제개혁 부서 ？자치구 홈페이지에 공모전 안내(내 손안에 서울 링크) ？자치구 보유 SNS 통해 공모전 안내 ？홍보포스터 부착(구청, 동 주민센터 등) ○ 소요예산 : 7,555천원 (예산과목 : 신속한 행정절차이행을 통한 권익구제 확대,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보상금) - 심사 수당 : 100천원 × 10명 = 1,000천원 - 상장제작비 : 5,500원 × 10명 = 55천원 - 시 상 금 : 1,800천원 ？최우수 1명(50만원), 우수 2명(각 30만원), 장려 7명(각 70만원) - 홍 보 물 : 4,700천원 ？홍보포스터(1,000매, 발송비 일부 포함) : 2,000천원 ？전동차 광고(1,000매, 부착비 포함) : 2,300천원 ？웹용 배너(2종) : 400천원 붙임 1. 공고문 및 양식 각 1부. 2. 홍보포스터 및 지하철광고물 시안 각 1부. 끝. 붙 임 1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 - 호 나의 아이디어로, 시민의 삶을 바꾸자 서울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서울시에서는 시민 여러분이 민생경제 현장과 일상에서 경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 아이디어(과제)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9년 8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 모 명 : 서울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2. 공모기간 : 2019. 8. 21.(수) ~ 9. 20.(금)(30일간) 3. 공모자격 : 규제 발굴에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 4. 공모분야 : 생업과 일상에서 느끼는 개선사항(법령, 제도, 규정 등) - 시민복지 분야(출생, 육아, 저소득층, 장애인 및 어르신 생활 등) - 생활불편 분야(대중교통, 자동차, 주택, 의료 등) - 시민안전 분야(소방？보건？환경？안전 등 생활재해 관련 규제) - 민생경제 분야(중소기업？소상공인 애로, 창업, 취업·일자리 등) - 미래산업 분야(신기술, 신서비스,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 ※ 단순한 진정, 민원, 타 기관 제안 채택사항 등 제외 5. 공모방법 : 이메일 접수 - 제출서식 : ‘내 손안에 서울’ 공모전 홈페이지 게시 (http://mediahub.seoul.go.kr/gongmo2) - 제출방법 : 이메일(legal@seoul.go.kr) 제출 6. 시상내역 : 서울시장상, 시상금 지급(총 180만원) - 최우수 1명(50만원), 우수 2명(각 30만원), 장려 7명(각 10만원) ※ 심사위원회 심사에 따라 수상 예정인원 변동 가능 7. 당선자 선정 및 발표 - 선정방법 : 온라인 접수 → 심사？선정 → 발표 - 선정방법 : (1) 참신성(30%), (2) 실현가능성(40%), (3) 효과성(30%) - 당선자 결과발표 : 2019. 11월 예정 ※ 당선자는 개별 연락 및 ‘내 손안에 서울’ 공모전 홈페이지에 게시 8. 접수 시 유의사항 - 출품작은 반환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제반권리는 서울특별시에 귀속 - 1인당 제출건수 제한은 없으나 본인 작품이 아닐 경우(표절, 도용 등)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위항이 확인될 경우, 수상취소 및 상금 환수되며 응모작품의 저작권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동일한 내용의 작품이 접수될 경우 먼저 접수된 작품만 인정 - 최적안이 없을 경우 출품작 전부 또는 일부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향후 활용 과정에서 주최 측에 의하여 작품내용이 보완？수정될 수 있음 - 과제 응모 시 반드시 응모신청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응모자 부문 개인정보 수집 필수입력, 미기재시 출품 미인정 - 기타 공모전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02-2133-6686, 6683)으로 문의 ※ 첨부 : 1. 공모신청서 1부. 2. 공모신청서 작성 예시 1부. 끝. 첨부1 규제개혁 과제 공모 제 안 자 성 명 ○ ○ ○ 연락처 E-mail abcd@seoul.go.kr 주 소 ※ 주민등록된 시？도 및 시？군？구까지 표기 분 야 제 목 관련법령 ※ 규제 관련 법령, 조례 및 지침 등 기재 소관기관 제안 내용 현황 및 문제점 ？ ？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개선 방안 ？ ？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기대 효과 ？ ？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2019년 월 일 제안자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꼭 체크해 주세요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 및 시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 선택정보 :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공모 종료 시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첨부2 규제개혁 과제 공모 (작성 예시) 제안자 성 명 홍 길 동 연락처 E-mail abcd@seoul.go.kr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분야 국민 복지 제목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 주기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 관련법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04호)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제안 내용 현 황 및 문제점 ？ 관련협회에서는 치아 건강을 위해 정기적(6개월, 12개월)으로 스케일링 (치석제거)을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정부는 스케일링의 경우 만 20세 이상, 1년 1회 한정하여 의료보험 적용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도록 ‘13.7.1. 관련법을 개정·시행 하고 있음. ？ 그러나 관련법이 7월1일로 시행됨에 따라 “매년 7월 부터 다음해 6월 (1년 1회)”로 주기가 정해져, ‘13년 7월 ~12월까지 치석제거 시술을 받은 국민은 다음해 1~6월 까지 의료보험 미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을 기다려 7월부터 보험이 적용되는 스케일링을 받게 됨에 따라 기간을 확인하고 기다려야하는 불편함이 발생됨. 개선 방안 ？ 중복급여와 초과급여에 따른 환수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7월 부터 다음해 6월(1년 1회)”로 주기 정해 의료 급여를 적용하고 있지만 ？ 국민 대다수가 회계연도 기준에 익숙해 의료보험이 적용 되는 스케일링의 주기(1월~12월) 조정이 필요함. - 별도의 시스템 등 구축 없이 시술일 등록을 위해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이미 구축·사용 하고 있는 요양기관정보 마당(http://medi.nhic.or.kr)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1년 (1월~12월)중 아무 때나 1회 보험적용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기대 효과 ？ 입법 목적에 부합하며, 이해하기 쉽고 이용이 편리한 정책서비스 달성으로 국민 호감도 상승 2019년 월 일 제안자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꼭 체크해 주세요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 및 시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 선택정보 :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공모 종료 시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붙 임 2 구분 광고시안 홍보 포스터 지하철광고 액자형 모서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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