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3048 결재일자 2019.8.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제심사팀장 법무담당관 김민주 남궁눌 08/07 박민제 2019년도 「자치법규 외국어 전문연구번역 및 감수 용역」추진계획 2019. 8. 법무담당관 (법제심사팀) 2019년도 「자치법규 외국어 전문연구번역 및 감수 용역」추진계획 우리시에 거주하거나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외국인을 위하여 자치법규(조례？규칙)를 번역(영문？중문) 제공함으로써, 주거생활의 편의 제공 및 각종 경제활동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에 관한 조례？ 제3조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년도 자치법규 외국어(영문？중문) 전문연구번역 및 감수 용역 ？？ 사업기간 : ’19. 8월 ~ 12월(5개월) ？？ 사업목적 ○ 조례？규칙을 영문 및 중문으로 번역 및 제공함으로써 우리시에 거주하거나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외국인에게 편의를 제공 ※ 서울시 등록 외국인: 284천명 (’19. 3. 서울시 통계 기준) ○ 서울거주 외국인 생활에 필요한 제도, 복지, 문화 등 관련 자치법규 위주 번역 및 제공 ？？ 세부추진내용 ○ 자치법규 외국어 번역 : 구분 세부내용 ※ 목록 선정 기준 - 일부번역 : 기 번역 중 일부개정된 사항을 현행화하여 번역 - 전부번역 : 기 번역 중 전부개정된 사항을 현행화하여 번역 또는 신규 자치법규 번역 <최근 3년간 추진실적> ○ 2016년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등 78건(영문 61건, 중문 17건) ※ 중문 번역 시작 ○ 2017년 : ？자치헌장 조례」등 82건(영문 64건, 중문 16건) ○ 2018년 : ？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운영규칙？ 등 133건(영문 123건, 중문 10건) ※ 현재 제공현황 - 영 문 : 총 262건(조례 212건, 규칙 50건, 전체 조례？규칙 대비 30.5%) - 중 문 : 총 35건(조례 28건, 규칙 7건, 전체 조례？규칙 대비 4.1%) 3 번역업체 선정 ？？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법률의 번역은 제도와 정책 등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므로 심사에 의한 선정 필요 ○ 방 법 : 자치법규의 영문？중문번역에 대한 제안을 공개모집 후 심사선정 ？？ 과업내용 : 붙임 3 제안요청서 참조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 ○ 번역 용역 : ※ ○ ？？ 추진일정 ○ 사전규격 공개 : ’19. 8월중 ○ 계약의뢰 : ’19. 8월중 ○ 입찰공고 : ’19. 8월말 ~ 9월초 ○ 제안서 접수 : ’19. 9월초 ○ 제안서 평가 : ’19. 9월말 ~ 10월초 ○ 계약 체결 : ’19. 10월초 ○ 사업 수행 : ’19. 12월말까지 붙임 : 1. 2019년도 자치법규 외국어 번역 대상 목록 1부. 2. 입찰공고문(안) 1부. 3. 제안요청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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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13048

D000003788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