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경유) 제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관련 질의 1. 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으로부터에 대한 질의가 있어 검토한 바, 다음과 같이 여러 의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검토 후 조속한 시일 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질의배경 가. 관련규정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음 (2) “도시정비법” 제20조제6항제1호에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등의 토지등소유자가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로 같은 조항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당해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도시정비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에 추진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를 정하고 있음 (4) “도시정비법” 제137조제4호에 승인받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음 나. 3. 질의내용 가. 나. 4. 검토의견 가. 질의 ‘가’ 및 ‘나’에 대한 의견 (1) 갑설 : (가) (나) (다) (2) 을설 : (가) (나) (다) 나. 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훈 공동주택계획팀장 김용배 공동주택과장 전결 08/07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369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공동주택과 / 전화 02-2133-7138 /전송 02-2133-0755 / myidcap@seoul.go.kr / 부분공개(5)
18417012
20210929080703
본청
공동주택과-13692
D000003787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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