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7934 결재일자 2019.8.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토지팀장 공공개발기획추진반장 공공개발기획단장 김규태 김원수 이상면 08/07 이성창 ？20년 예산편성을 위한 서울시외 지역 공공토지자원 활용계획수립 추진 계획 2019. 8. 공공개발기획단 서울시외 지역 공공토지자원 활용계획수립 추진 계획 서울 시외 소재 공공토지자원(시유지)의 관리·활용을 개선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주요부지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추진계획을 수립코자 함. Ⅰ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서울 시외 지역 공공토지자원(시유지)에 대한 기관별 통합활용계획 미비로 다수의 저이용 부지에 대한 체계적 관리 필요. - 재산 관리청별 활용방안 및 협의 등의 컨트롤타워 부재로 활용방안 미흡. - 증가하는 공공토지자원(시유지)의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 공적 가용지의 관리 및 활용 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대응 체계 마련 필요 - 지금까지 시외 지역 공공부지 관리 정책의 소극적 관리？활용에서 토지자원의 가치를 반영한 자산운용 방식으로 확대？다양화하여 공적 가용지 특성에 맞는 적극적 활용으로 지역사회 거점 조성. - 도시 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공공토지자원의 활용도를 극대화하여 경제성과 효율성 실현을 위한 방안 마련. ○ 서울 시내 공공토지자원과의 활용 용도 및 수요 등 연계 방안 마련 필요 - 공공수요 증가에 따른 서울 시내 공공토지자원의 한계로 효과적 대응 곤란. -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정책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 시내 공공토지자원과의 연계 방안 마련. Ⅱ 주요 대상지 개요 구분 서울대공원 광명 근로청소년 복지관 서울시 남부기술교육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위치 경기도 과천시 막계동 159-1 일원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740번지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00번지 외1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1번지 외3 부지면적 9,132,690㎡ (공원 6,670천㎡ 임야 등 2,462천㎡) 69,897㎡ 58,523㎡ 33,086㎡ 시설규모 (이용사황) ？동/식물원: 2,420천㎡ ？치 유 숲: 2,327천㎡ ？캠 핑 장: 132천㎡ ？서울랜드: 817천㎡ ？현대미술관: 73천㎡ ？임대A 및 복지관: 44,897㎡ ？축구장 및 농구장: 25,000㎡ ？기술교육원: 18,000㎡ ？복지시설 : 5,820㎡ ？교육연구 및 실험실: 25,100㎡ ？보육시설: 354㎡ 도시계획사항 개발제한구역(GB), 도시자연공원,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공공청사) 제3종일반주거지역 (사회복지시설) 자연녹지지역 위치도(부지형상) 보건환경연구원 Ⅲ 용역 추진 계획 □ 용역 개요 ○ ○ ○ 주요 과업내용 - 시외 지역 공공토지자원(시유지) 기초조사 및 발굴 ？ 서울 시외 지역 공공토지자원(시유지)의 각 부지별 소유관계, 도시계획사항, 건축현황 등 조사 분석 ？ 공공토지자원의 특성 분석(입지 여건, 규모, 활용용도 등)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지속적 관리방안(관리카드 작성) 마련 ？ 서울시 기 공공토지자원 활용시스템과의 연계 방안 등 - 부지활용의 유형화 등을 통한 합리적 개발방안(가이드라인) 수립 ？ 유형별 활용？관리원칙 등 활용가이드라인 제시 ？ 부지형상, 용도, 규모(대？중？소)등에. 따른 활용？관리원칙 ？ 유형화를 통한 활용 가능한 공공부지의 합리적 개발방안 및 사업화 전략 마련 ？ 단독개발이 곤란한 소규모 시유지에 대한 대안 제시 - 시범사업 대상지 사업계획(안) 마련 및 실현화 방안(유형별 활용전략) 수립 ？ 시범사업 후보지 검토 및 대상지 선정(4개소) ？ 사업계획(안) 작성 및 실현화 방안 마련 ？ 사업 주체, 시기, 재원조달, 운영계획, 사업성 등 사업 실현화 방안 수립 ？ 민간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의견 수렴 □ 용역 시행 방법 ○ 용 역 종 류 : 기술용역 ○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선 정 절 차 입 찰 공 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 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 기대효과 ○ 서울 시외 소재 공공토지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통한 제한적인 토지자원의 포용적·합리적 활용 가능 ○ 기존의 저이용, 사용하지 않는 공공토지자원의 활용 가능성 제고로 토지 가치 증대. □ 향후 추진 일정 ○ ’19. 9.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 ’20. 1. : 용역발주 및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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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발기획단-7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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