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351 결재일자 2019.8.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익활동지원팀장 서울협치담당관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석민영 정헌주 조미숙 대결 08/07 조미숙 -201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현장방문 중간평가 결과 보고 2019. 8.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201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현장방문 중간평가 결과 보고 2019년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현장방문을 통한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추후 조치 계획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Ⅰ 평가 개요 ?? 실시 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5(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 2019년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추진계획(민관협력담당관-13649,‘18.12.24.) ?? 실시 개요 ○ 기 간 : ’19. 7. 15.(월) ~ 7. 31.(수) ○ 대 상 : 159개 단체(’19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선정단체) ○ 주 체 : 2019 공익사업평가단(7조,14인) ○ 평가내용 : 계획 대비 추진실적 점검,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확인 등 ○ 평가방법 : 평가위원이 직접 단체별 현장방문 및 점검 자문 201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현황 ? 사업기간 : ’19 .3월 ~ 11월 ? 사업예산 : 2,260백만원 ? 사업유형 : 13개 사업 유형(문화관광, 장애인 복지?인권신장, 시민의식개선 등) ? 지원현황 : 159개 단체 2,248백만원 (※ 단체 당 평균 14.1백만원 지원) Ⅱ 중간평가 결과 < 총 평 > ?? 2019년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159개 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7.15.(월)부터 7.31.(수)까지 중간평가를 실시하였음. ?? 대부분의 단체가 공익활동지원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103개 단체_64.8%)되고 있으나, 일부 단체는 사업예산 집행 등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어 보완이 필요(56개 단체_35.2%)한 것으로 나타남. - 우수단체 : 103개 단체(탁월 20개_12.6%, 우수 83개_52.2%), - 관리단체 : 56개 단체(보통 40개_25.1%, 미흡 16개_10.1%) ??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 우수단체 및 보통단체는 잔여보조금 교부를 실시하고, - 미흡단체는 담당공무원이 현장점검 진행 및 개선 후 잔여 보조금 지급 ?? 현장방문 점검 평가결과 ※등급별 단체 수 ±1개 가능 분과 단체수 평가 등급 탁월(S) 우수(A) 보통(B) 미흡(C) 15% 50% 25% 10% 1분과 22개 3개(15%) 11개(50%) 5개(22%) 3개(13%) 2분과 23개 3개(13%) 12개(52%) 6개(26%) 2개(9%) 3분과 21개 3개(14%) 11개(52%) 5개(24%) 2개(10%) 4분과 24개 3개(13%) 12개(50%) 6개(25%) 3개(12%) 5분과 22개 3개(14%) 9개(41%) 7개(31%) 3개(14%) 6분과 22개 1개(4%) 16개(73%) 4개(19%) 1개(4%) 7분과 25개 4개(16%) 12개(48%) 7개(28%) 2개(8%) 합 계 159개 20개(12.6%) 83개(52.2%) 40개(25.1%) 16개(10.1%) ○ 탁월 등급 단체 : 20개(12.6%) - 1분과: 한국사랑봉사협회, 솔이자연사랑, 세계미술작가 교류협회 - 2분과: 세움터, 한국발달장애인 가족연구소, 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 3분과: 아름다운 생명사랑, 환경보호 실천연합, 한국여가문화지도자연합회 - 4분과: 캠프, 도봉환경교실자연해설단, 해냄복지회 - 5분과: 한베문화교류센터, 한베평화재단, 행정개혁시민연합 - 6분과: 조각보 - 7분과: 나눔 코리아, 장애와 인권발바닥행동, 뉴 솔루션, 전쟁없는 세상 ○ 우수 등급 단체 : 83개(52.2%) ○ 보통 등급 단체 : 40개(25.1%) ○ 미흡 등급 단체 : 16개(10.1%) - 1분과: 동대문문화예술네트워크, 사랑의종신기부운동본부,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 2분과: 초등돌봄교사연합회, 구명구급협회 - 3분과: 서울남서여성민우회, GC생태포럼 - 4분과: 글로벌투게더, 한국독서실천연합, 떠오르는 e - 5분과: 충효예실천운동본부영등포구지회, 희망25시, 한국은퇴전문가해외봉사협회 - 6분과: 한국청소년행동과학문화원 - 7분과: 장년창업공유공동체, 비엠 Ⅲ 평가결과 분석 ?? 등급별 단체 분석 ○ 각 분과별 평가등급 분포에 큰 편차는 보이지 않음 - 분과별 평가위원 차이에 따른 엄격화/관대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등급별 비율 강제배분(탁월:15%, 양호:50%, 보통:25%, 미흡:10%) ○ 전년도 중간평가에 비해 탁월, 우수 등급 비율은 증가(2.1%p)하고 보통, 미흡 등급 비율이 감소(2.1%p)하였음 구 분 단체수 평가 등급 탁월(S) 우수(A) 보통(B) 미흡(C) 2018년 150개 20개(13.3%) 74개(49.3%) 40개(26.7%) 16개(10.7%) 2019년 159개 20개(12.6%) 83개(52.2%) 40개(25.1%) 16개(10.1%) 증감 비율 증2.1%p 감2.1%p ?? 신규/기존 단체 분석 ○ 올해 처음 선정된 신규 단체가 보조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기존 단체들에 비해 탁월,우수 등급 비율이 높고(1.3%p) 보통, 미흡 비율은 낮음(1.2%p) 구 분 단체수 평가 등급 탁월(S) 우수(A) 보통(B) 미흡(C) 신규 단체 95개(59.7%) 14개(14.8%) 48개(50.5%) 22개(23.2%) 11개(11.6%) 기존 단체 64개(40.3%) 6개(9.4%) 35개(54.7%) 18개(28.1%) 5개(7.8%) 합 계 159개 20개 83개 40개 16개 ○ 금년도 신규단체 미흡 비율은 (11개, 11.6%p)로 전년도에 비해 (10개, 16.4%) 4.8% 감소하고 있음 ○ 신규단체 증가와 집행지침 방문교육?모니터링 실시에 따른 결과로 보이며, 향후 꾸준한 모니터링 및 전문 컨설팅이 필요 ※18년 신규/기존 단체 평가 등급 현황 구 분 단체수 평가 등급 탁월(S) 우수(A) 보통(B) 미흡(C) 신규 단체 61개(40.7%) 4개(6.6%) 27개(44.3%) 20개(32.8%) 10개(16.4%) 기존 단체 89개(59.3%) 16개(18.0%) 47개(52.8%) 20개(22.5%) 6개(6.7%) 합 계 150개 20개 74개 40개 16개 ?? 지원 금액별 분석 지원금액 단체수 평가 등급 탁월(S) 우수(A) 보통(B) 미흡(C) 20백만원 이상 11개 1개 6개 3개 1개 18백만원 이상 20백만원 미만 17개 3개 10개 2개 2개 16백만원 이상 18백만원 미만 22개 3개 11개 6개 2개 14백만원 이상 16백만원 미만 48개 5개 30개 5개 8개 12백만원 이상 14백만원 미만 27개 3개 10개 13개 1개 10백만원 이상 12백만원 미만 16개 3개 5개 7개 1개 10백만원 미만 18개 2개 11개 4개 1개 합 계 159개 20개 83개 40개 16개 ○ 지원금액과 우수,미흡 단체 비율은 전반적으로 고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18백만원~20백만원 구간에서 가장 우수단체 비율이 높음(76.5%) 구 분 지원 금액 10백만원 미만 10~12백만원 12~14백만원 14~16백만원 16~18백만원 18~20백만원 20백만원 이상 탁월+우수 비율 13개 (72.2%) 8개 (50%) 13개 (48.1%) 35개 (72.9%) 14개 (63.6%) 13개 (76.5%) 7개 (63.6%) 보통+미흡 비율 5개 (27.9%) 8개 (50%) 14개 (51.9%) 13개 (27.1%) 8개 (36.4%) 4개 (23.5%) 4개 (36.4%) ?? 등록 소재별 분석 구 분 단체수 평가 등급 탁월(S) 우수(A) 보통(B) 미흡(C) 서울특별시 129개 16개(12.4%) 69개(53.5%) 32개(24.8%) 12개(9.3%) 중앙부처 등 30개 4개(13.3%) 14개(46.7%) 8개(26.7%) 4개(13.3%) 합 계 159개 20개 83개 40개 16개 ○ 평가 등급별 서울특별시와 중앙부처 등록 단체 간의 차이는 크지 않음 ○ 그러나 서울특별시 등록 단체가 탁월, 우수 등급은 (5.9%p) 높으며, 보통, ‘미흡’ 등급의 경우도 서울특별시 등록 단체 비율이(5.9%p) 낮음 ?? 미흡 단체 평가위원 의견 미흡 유형 미흡 평가 의견 단체명 단체수 미비한 사업계획 ? 해외문화재 교육활동가 전문 인력을 양성해도 일자리 창출의 문호가 넓지 않아 사업 효과에 대한 의문 ? 지출결의서 미비 사랑의 종신기부 운동본부 3개 ?북한이탈청소년에 대한 사전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진행, 북한이탈청소년들과의 교감,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 ?사업담당자와 사무국 책임자간의 의사소통 부족으로 사업에 대한 이해와 진행 노력 부족 한국청소년 행동과학문화원 ?장년층의 소자본 창업 아이디어와 기부문화를 결합하여 사업을 기획한 점은 좋으나 ?사업의 대상 및 효과가 불분명하여 지원사업 취지에 맞는지 고민스러움 장년창업 공유공동체 지출결의 및 증빙 등 회계처리 미비 ? 회계전담인력 부재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음 ? 동대문만의 새로운 문화예술 정체성이 결여 동대문 문화예술 네트워크 6개 ? 예산집행 담당자 퇴사로 상반기 사업 진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 하반기에 담당자 교체와 함께 적극 진행할 것으로 기대됨 서울남서여성 민우회 ? 산출기초 작성 등 회계처리 보완이 필요 ? 포트폴리오 북 제작시 서울시 후원명기가 누락 ? 참여대상수혜집단이 성북구에만 제한 한국독서실천연합 ? 담당자 부재로 사업집행이 원활하지 않을 것 으로 판단됨 ? 영수증, 지출결의서 관리 등 지출증빙서류 미비 충효예실천운동본부 영등포구지회 ?보조금시스템 이해 부족, 자의적 예산편성?지출, 증빙서류 정리 부실 ?공익사업 수혜대상자 규모가 확인되지 않음 희망25시 ?사업 수행 및 정산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 ?진행된 사업 실적이 부실, 사업수행인력 부족, 교재 제작시 저작권 문제 관리 필요 한국은퇴전문가해외봉사협회 (KOASE) 사업진행율 저조 ? 안중근의사 기념사업으로 음악회를 개최하여 역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한계가 있음 ? 예산집행이 되지 않고 있으며, 아직 사업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음 안중근의사 기념사업회 7개 ? 상반기 사업 실적 내용 부족 ? 하반기 사업 진행에서 자체 시나리오 제작 등 성과 창출 기대 GC생태포럼 ? 사업특성상 사업 대상자 찾기가 힘들며, 대상 인원이 극소수(현재 9명)라 사업효과 미비함 ? 진행사업의 성격상 “은둔형 외톨이”에게 접근 하여야하나 개인정보수집의 어려움에 봉착(지자체 해당사업임) ?향후 대상사업 진행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설정 필요 비 엠 ? 실행계획서 상의 계획대로 사업 진행되지 않음, 예산집행도 전무한 상태 ?학교장들의 비협조 등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향후 계획서대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할것으로 판단됨 초등돌봄교사연합회 ?응급처치 교육 신청건이 2건밖에 없어 계획서상총 30회중 2회 밖에 진행되지 않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보임 한국구명구급협회 ? 상반기 사업수행 실적 없음 글로벌투게더 떠오르는 e Ⅳ 평가결과 조치 ?? 평가 결과 반영 ○ 잔여보조금(30%) 교부 : 143개 단체(미흡단체 제외) ○ 중간평가(30%), 최종평가(70%), 정산 점수를 합하여 최종 평가 점수 및 등급 부여 - ‘탁월’ 등급 : 다음연도 선정 심사 시 가점 부여 - ‘미흡’ 등급 : 차년도 선정심사 대상에서 제외 ※ 근 거: 201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추진약정서 제8조 ○ 단체별 건의사항은 집행지침 개정 및 내년도 추진계획 수립 시 반영 ?? 미흡(16개)및 현장 확인 점검 필요(1개) 단체 조치(총 17개 단체) ○ 공익활동 지원사업 담당 주무관 현장점검(’19.9월) - 사업수행 상황 점검 후 미흡사항 개선 명령 - 개선 명령 이행 여부에 따라 잔여보조금 지원여부 결정 ○ 개선 명령 불이행시 보조금 교부 중단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33조제1항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처분 검토 ※ 그 외 건의사항 등은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시 참고 Ⅴ 향후 계획 ?? 2차 보조금 지급(143개 단체) : ’19. 8. 9.~12. ?? 중간평가 위원 수당 지급 : ’19. 8.12.~16. ?? 미흡 단체 사업수행 현장점검 : ’19. 9.16.~ 30. 붙 임 1. 2019 중간평가 결과(단체별 점수 및 등급) 1부 2. 2019 중간평가 평가표 1부 3. 2019 중간평가 결과 보고서 1부. 4. 2019 중간평가 주요 평가의견 및 건의사항 1부. 5. 2019 중간평가 탁월·미흡단체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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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80703
본청
서울협치담당관-351
D0000037880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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