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소용량 종량제 봉투 제작 등) 1. 안녕하십니까?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시정 발전을 위하여 민원을 제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의 민원요지는 “① 서울시에서 소용량인 5L, 10L의 마대봉투를 제작해 주거나, 스티커를 붙여 폐기물을 배출하도록 하며, ② 각 동 주민센터마다 불연성 쓰레기를 수집하는 수거함을 비치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에게 2019. 08. 05. 유선으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처리업무는『폐기물관리법』제14조에 의거 구청장(기초자치단체)의 사무입니다. 민원내용 ①의 경우, 서울시 각 구청에서는 대형폐기물로 분류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한하여 별도의 전용 PP포대, 마대 등(배출 전용 스티커를 포함)에 담아 배출할 수 있도록 특수규격봉투를 제작하여 공급하고 있는 바, 각 구청에 문의한 결과 구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해당 지역 실정에 맞도록 10L, 20L, 50L, 100L 등 다양한 용량으로 제작·공급되는 것으로 파악되며, 귀하의 거주 지역인 에서는 소용량(5L, 10L)의 특수규격봉투가 제작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4. 각 구청별로 이러한 용량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19.4.8)”에 의거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용량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점, 구청별로 거주인구, 유동인구, 상권, 과밀도 등에 의한 수요도가 다를 수 있는 점, 그에 따른 경제성과 효율성 및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점 등 다양한 측면이 고려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5. 또한, 민용내용 ②의 경우, 불연성 쓰레기의 수거함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수수료의 배출자부담원칙이 검토되어야 하는 점, 지역 주민들의 거주 밀집도 및 이동동선, 이용률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는 점, 주변의 악취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분석이 동반되어야 하는 점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책에 반영되어야 압니다. 의 소중한 의견에 공감하고 감사드리며 향후 시책에 참고하도록 하는 한편, 구청으로 하여금 다양한 소용량 특수규격봉투가 제작되어 공급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서울시 생활환경과 이승열 주무관(☎02-2133-3732)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승열 도시청결팀장 한성현 생활환경과장 08/06 김동완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21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32 /전송 02-2133-102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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