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324 결재일자 2019.8.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지역협치팀장 서울협치담당관 김영남 배상미 08/06 조미숙 협조 2019년 1차 협치조정관 회의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년 1차 자치구 협치조정관 회의 결과보고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추진 중인 자치구의 협치조정관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회의개요 ○ 일시: 2019. 7. 16.(화) 14:00~16:00 ○ 장소: 신청사 10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20명 - 서울시 : 최순옥 지역공동체담당관, 지역생태계팀장 및 주무관, 협치지원관 - 자치구 협치조정관(도봉, 은평, 서대문, 금천, 영등포, 동대문, 관악, 강동, 구로, 중랑, 강북) ○ 회의내용 - 서울 민주주의위원회 추진현황 공유 및 의견 수렴 - 시민숙의예산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TF운영현황 공유 - 지역형 숙의예산제도 설계를 위한 방안 논의 Ⅱ 회의결과 ① 서울 민주주의 추진현황 공유 및 의견수렴 ○ 서울시 민관협치활성화 지원 조례가 폐지됨으로 인해 자치구 협치 활성화 지원 근거가 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자치구도 서울시의 가이드에 따라 민관협치활성화 조례를 제정한 상태이므로 정책의 근거가 취약해 질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기존 민관협치활성화 기본조례의 사항들을 포괄하여 담아낸 것임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조직개편으로 서울협치담당관이 신설되고, 담당사무로 지역협치 활성화가 포함되어 있음. 지역협치팀을 신설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임 - 서울시와 자치구는 동등한 지위를 가진 지방자치단체로 자치구에서는 각각의 조례에 근거하여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되, 서울협치담당관에서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추진하는 정책과 자치구가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해서 공론화 해 나갈 예정 ○ 2016년부터 서울시와 자치구가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면서 추진해온 지역협치 활성화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충분한 소통의 과정을 진행하고, 연계될 수 있는 체계를 고민해 나가야 함 - 이와 관련하여 2019년 1월, 6월 두차례의 정책간담회, 협치조정관회의, 정책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소통과 논의를 하였으나 충분하지 않음. 부족한 점은 보완해 나가기 위해 노력이 필요함 ② 시민숙의예산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TF 운영현황 공유 ○ 시민숙의예산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TFT가 운영(2019. 6~)중이며, 주요한 내용은 숙의예산제와 시민참여예산제의 평가를 통해 시민숙의예산제로 통합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임 - 지역사회혁신계획(시민참여예산 구단위계획형) 관련하여 서정순 서대문 협치조정관이 TF위원으로 참여중이며, 주요한 내용은 협치조정관 전체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TF에 전달할 필요가 있음 - 숙의예산제와 연계하여 지역공동체 담당관에서 ‘지역협치형 숙의예산제 운여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중이며, 8월 말까지는 운영계획이 마련될 예정임 ③ 지역형 숙의예산제도 설계를 위한 방안 논의 ○ 서울시의 숙의예산제도의 취지에 걸맞게 더 넓은 공론과 더 깊은 숙의과정이 반영되도록 설계를 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기존의 시민참여예산제도와 시민숙의예산제도가 분리되어 별도의 제도로 운영되지 않도록 통합적으로 설계되어야 함 ○ 자치구 주민참여예산과 협치 추진체계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구단위계획형이 두 체계의 통합적 운영 방침으로 추진됨에 따라 자치구는 갈등의 요소가 되고 있음. 시민숙의예산제도 설계과정에서는 이에 대한 세밀한 고려가 필요함 ○ 서울시 숙의예산제도 내 자치구의 참여를 자치구의 여건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설계 하는 것이 필요함 - 자치구 차원에서 참여예산제도가 잘 되어 있는 곳은 이미 협치와 융합을 하면서 숙의를 진행하고 있음. 그러나 상대적으로 참여예산제도와 협치와의 융합이나 숙의과정 등이 잘 되지 않는 자치구의 추진속도를 고려하여 자치구의 여건에 맞게 세부계획이 반영될 필요가 있음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250천원 - 자문수당 : 150천원 (150,000원(2시간) × 자문위원 1명) - 진행비(다과) : 100천원 - 예산과목: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치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원, 지역협치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별첨 : 자문위원 참석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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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서울협치담당관-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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