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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4972 결재일자 2019.8.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지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김동섭 이해동 08/06 하재호 2019년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정기점검 결과보고 2019. 8.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2019년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정기점검 결과보고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예방과 단속을 위한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근 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같은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 2019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계획(공원녹지정책과-4307호, ’19.3.8.)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9. 06. 11.(화) ~ 07. 12.(수) ○ 점검대상 : 14개 자치구(상반기 특별점검 자치구 제외 - 노원, 서초, 구로, 강서, 강동 ) ○ 단속반 구성 - 단속반장 : 공원녹지정책과장 - 단속조원 구 분 단속조원 단속대상 자치구 ○ 주요 점검사항 - 단속 계획 수립(이행여부 포함), 불법행위 대장 활용여부, 이행강제금 부과대장, 행위허가대장 비치 및 기록유무 등. - 장기 미조치 현황에 등재된 불법행위 위주 현장점검(3개소 내외). 단 불법행위 내역이 장기미조치 현황 대장에 없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관내 합동순찰. ？？ 점검결과 ○ 총 평 - 금회 정기점검은 종로구 등 14개 자치구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대체적으로 각종 대장의 비치 및 관리가 양호하게 되어 있음. - 그러나 단속계획 수립 항목이 대체적으로 미흡함. 각 자치구에서 분기별 단속계획(단속실적 포함)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지도 하겠음. - 장기 미조치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장기미조치된 불법행위 건수가 감소하도록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겠음. ○ 자치구별 세부 점검 결과 - 대장관리(요약) 항목 자치구 조치계획 - 현장점검 결과 위법현장 단속 사진(대표유형) ？？ 행정사항 ○ 금회 정기정검에서 지적한 신규 적발건과 장기 미조치 건은 관할 자치구에서 1개월 이내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결과 보고. ○ 소요예산 : 2,741천원(사무관리비) - 여름용 피복의류 구매 : 249천원 9인 =2,241천원 - 단속 사무용품 구매 : 1식 = 500천원 ？？ 향후 계획 ○ 지적사항 행정조치 보고(자치구→시) : ‘19. 09. 10. ○ ‘19년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특별점검 실시 : ‘19. 9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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