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3623 결재일자 2019.8.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장주혁 유준수 최규동 代이상훈 08/06 김의승 협 조 마포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2019. 8.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마포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위탁운영 중인 주민편익시설 위탁기간이 2019.12.29.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추진하고자 함 Ⅰ 개 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수탁기관 선정) ？ 민간위탁 대상 현황 ○ 위탁대상 : 마포주민편익시설 ○ 소 재 지 : 마포구 월드컵북로 44길 40 ○ 시설규모 : 지하2층 / 지상4층, 별관 1동 - 연 면 적 : 4,754m² - 주요시설 : 독서실, 목욕탕, 헬스장, 골프연습장, 어린이집 등 ？？ 그간 민간위탁 추진실적 ○ 마포주민편익시설 준공 : 2009.12. ○ 민간위탁 실적 위탁 횟수 위탁기간(3년) 위탁운영사 1회 ’09.12.30. ~ ’12.12.29.(3년) 마포구시설관리공단 2회 ’12.12.30. ~ ’15.12.29.(3년) 마포구시설관리공단 3회 ’15.12.30. ~ ’18.12.29.(3년) 마포구시설관리공단 4회 ’18.12.30. ~ ’19.12.29.(1년) 마포구시설관리공단 ※ 민간위탁 지침에 따라 총10년까지 재계약 가능하여 4회차 1년 재계약함 Ⅱ 재위탁 검토 ？ 재위탁 필요성 ○ 주민편익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노하우와 전문성을 축적한 기관에 민간위탁 재위탁 필요 ○ 마포구 재위탁 공모 요청 의견(청소행정과-20836호, 2019.7.17.) - 마포주민편익시설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위탁사업자 공개 모집 추진 사항에 별도 의견 없음 ○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 결과 (2019.6월) - 종합 점수 : 77.44점 (한국능률협회컨설팅 평가) ？ 추진방향 ○ 공개모집 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의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준용 ○ 기간은 총 3년으로 하되, 시 정책상 관리·운영방식 변경시 변경시점까지 운영 ○ 업체선정은 제안서 평가결과, 70점 이상인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 순으로 결정 Ⅲ 재위탁 추진계획 ？ 위탁기간 : ’19.12.30. ~ ’22.12.29.(3년간) ？ 추진절차 시의회 동의 ？ 공개모집 및 적격자심의 위원회 심의 ？ 협약서 심사 ？ 위？수탁 협약 체결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법률지원담당관 자원순환과 ？ 민간위탁 재위탁 운영사 선정 ○ 선정방법 : 공개모집으로 적격자 선정 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결정 - 근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준용 - 모집 : 서울시 및 자원회수시설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등 ○ 참가자격 :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해당하는 자 - 해당시설이 입지한 자치구에서 설립한 공기업 및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위탁내용 - 위탁비용 : 시설 이용료로 징수한 수익금으로 운영(수익창출형) - 위탁범위 : 마포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 전반적인 사항 ？ 시설물 유지？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 부대시설 설치 및 관리, 일반 사무처리 ？ 편익시설의 설치목적에 맞게 공공성 및 이용자의 편익성 증대 ？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 체육, 문화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 추진방법 ○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민간위탁조례 제9조) - 심의부서 : 자원순환과 - 심의내용 : 재위탁 수탁기관 선정 - 심의위원 :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등 6~9명의 위원으로 구성 ？ ○ ？ 제안서 평가 및 협약체결 ○ ○ ○ ○ 재위탁 협약 체결 : 선정 수탁사와 협약체결 및 공증 - 협약서 심사 : 협약내용에 대한 적정성 판단(법률지원담당관) ？ 소요예산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비용 : 735,000원 - 심의의원 수당 : 100,000원 × 7인 = 700,000원 - 다 과 비 용 등: 35,000원 (5,000원 × 7인) ○ 협약서 공증 비용 : 100,000원 ○ 예산과목 :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자원회수시설 운영효율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1-01) Ⅳ 향후계획 ○ 일상감사 의뢰(안전감사담당관) : 2019.8월 ○ 시의회 동의 : 2019.9월(제289회) ○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2019.9월 ○ 주민편익시설 위？수탁협약 체결 : 2019.12월 붙임 1. 민간위탁사업자 모집공고(안) 1부. 2. 민간위탁 재위탁 제안요청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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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자원순환과-13623

D0000037862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