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개정안 의견조회(2019.8.6.-2) 1. 법무담당관-12856호(2019.8.5.)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 제·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귀 부서의 검토의견을 아래 해당 수신처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법무담당관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1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2 한국해양진흥공사 감독규정 일부개정안 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4-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7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10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1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12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13-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13-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1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16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1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18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9 수소사회형성법안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20 양육비이행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2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2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23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붙임 1. 법무담당관 공문 1부. 2.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4.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입법담당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정 담 당 관,의 사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주승원 법제지원팀장 최현재 입법담당관 08/06 배선희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2697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12 /전송 02-2180-7920 / / 부분공개(5)
18407131
20210929080929
본청
입법담당관-2697
D0000037863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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