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숙의예산담당관-481 결재일자 2019.8.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숙의예산총괄팀장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심혜린 주혜란 08/06 代주혜란 분야별 좋은예산시민회 간담회 개최결과 2019. 8. 분야별 좋은예산시민회 간담회 개최결과 《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 간담회 개요 ○ 행 사 명 : 분야별 좋은예산시민회 간담회 ○ 일 시 : '19. 7. 26.(금) 11:16~12:17(61') ○ 장 소 : 신청사 3층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참 석 : 총 7명 ○ 주요 안건 - 좋은예산시민회 각 분야 추진결과 및 애로사항 공유 연 번 위 원 명 주 요 의 견 1 - 논의시간이 부족했고 예산학교 등의 사전학습이 반드시 필요함 - 전체 사업을 보고 최종 숙의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함 - 기후환경본부 외에 타 실국 사업에서도 환경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는 시스템이 필요함 - 기후환경본부 통합 환경교육을 기본으로, 필요하면 부서별로 배치하는 방안 제시 - 일반 시민의 숙의과정 참여가 어려우므로 전문가와 일반시민 참여를 투트랙으로 구성하는 방안 제시 - 중기재정계획 등 큰 흐름을 볼 수 있는 숙의과정 설계 요청 - 행정과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컨센서스를 이뤄가는 과정이 필요함 - 숙의를 통해 편성된 예산은 존중되어야 함 2 - 회의장소 부족에 대한 우려 - 자기 분야 외에 새로운 분야에 대해 배울 수 있었고 사업의 정책방향을 논의할 수 있었던 점은 긍정적 - 숙의의 시간적 제약, 예산규모의 제약, 부서 칸막이 둥의 제약 해소가 필요함 - 일반 시민 참여를 위해서는 많은 기간 교육이 필요함 - 주로 계속사업 대상으로 숙의가 진행되어 감액이 어려웠움 3 - 민관의 이해가 다른 부분을 조율하느라 많은 시간이 소요됨 - 숙의대상사업이 주로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어 논의가 불필요했음 - 당사자 중심의 사업편성이었는가에 대한 논의는 의미가 있었음 - 위원 선정시 대표성 확보 방안에 대한 고민이 있었음 - 논의시간이 부족해 전문성 확보가 어려웠음 - 다른 파트와의 상생에 대한 고민도 있었음 - 장기적 시각의 정책적 영향도 고려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 - 숙의 목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4 - 위원 선정부터 전체 일정에 대한 체계화 및 충분한 사전공지 요청 - 숙의대상 사업 선정부터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숙의과정 필요 - 숙의시간이 부족해 전문성 확보가 어려웠음 5 - 짧은 숙의시간에 대한 아쉬움 - 정책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숙의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사전학습이 반드시 필요 - 행정의 적극적 참여 요청 - 배심원제 운영에 대한 고민이 있었음 ？？ 주요의견 붙임 참석자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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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시민숙의예산담당관-481
D0000037867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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