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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가족담당관-16133 결재일자 2019.8.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복지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고은희 유규용 김복재 08/06 문미란 -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시설 아동교육 - 사회성과보상사업 협약서 변경계획 2019. 08.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시설 아동교육 - 사회성과보상사업 협약서 변경계획 Ⅰ 추진근거 및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시설 아동교육 사회성과보상사업 협약서 ？？ 사업개요 ○ 사업명칭 :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시설 아동교육 사회성과보상사업 ○ 사업대상 :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그룹홈)의 경계선급 지능 아동 ○ 사업내용 : 정서불안·학습부진 아동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에 따른 일정 성과 이상의 결과에 대하여 성과를 보상 ○ 사업기간 : 2016. 8. 30. ~ 2019. 8. 29. (3년) ○ 사업예산 : 1,391백만원(성공 시 최대 지급액) ？？ 추진경과 ○ ’14. 3. 20. 법적근거 마련(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조례) ○ ’14. 8. 27. 그룹홈 SIB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 : 적정 ○ ’15. 4. 23. 시의회 동의안 재상정 및 원안가결 ○ ’15. 10. 21. 운영기관 협약체결 ○ ’16. 8. 30. 사업 착수(교육 서비스 제공 시작) ○ ’16. 12. 28. 사업대상 확대계획 수립(양육시설까지 확대) ○ ’17. 2. 15. SIB 심의위원회 사업대상 확대안건 통과 ○ ’19. 5. 15. 협약서 관련 법률지원담당관 자문 의뢰 ○ ’19. 7. 30. 교사용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관련 자문회의 개최 Ⅱ 변 경 계 획 ？？ 변경배경 ○ 평가기관의 교사용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TRF)에 대한 평가기준 변경 요청 (1차 : 2018. 8. 3. / 2차 : 성균관대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3035(2019. 6. 21.)) - TRF의 경우 원점수가 아닌 “T-점수”에 의한 사전·사후 비교 필요성 제기 - T-점수의 경우 아동의 발달적 특징을 고려한 점수 지표로 TRF를 측정·비교하는 데에 더욱 적합한 지표임 - 사전측정치를 T-점수로 환산한 결과 일반범주에 해당하는 아동이 절반 이상으로, 사전측정 결과 일반범주에 해당하는 아동과 준임상 및 임상범주의 아동에 대하여 다른 성과기준 적용 필요성 제기 ※ 경계선급 지능의 아동으로 선정하였으며, 사전 TRF 결과 50%이상이 일반범주였음 ○ 해당 사안에 대한 TRF 관련 자문회의 개최 결과(2019. 7. 30.) - 원점수가 아닌 발달적 특징이 반영된 T-점수를 통한 비교 필요 - T-점수 반영에 따라, 일반 범주의 아동은 동일범주 유지를, 준임상 및 임상 범주의 아동은 T-점수가 낮아지는 경우에 성공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 ？？ 변경 주요 내용 ○ 교사용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TRF)의 성과지표 및 성공기준 변경 당초 수정 성과지표 문제행동총점 원점수의 합산평균점수 문제행동총점 T-점수의 평균 성공기준 교사용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TRF)의 사후점수가 사전점수보다 낮아야 한다. 사전측정 결과 성공기준 일반범주 동일한 범주를 유지할 때 준임상 및 임상범주 사후점수가 사전점수보다 낮을 때 ？？ 협약서 세부 변경내용 ○ 변경 협약서 :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시설 아동교육 사회성과보상사업 협약서 및 평가 협약서 각1부. ○ 세부 변경내용 현행 수정 <별표1> 성과지표 및 성공 기준 □ 사회부적응행동 감소 ○ 사전점수는 1회, 2회 문제행동총점 원점수의 합산 평균점수를, 사후점수는 3회, 4회, 5회, 6회 문제행동총점 원점수의 합산평균점수를 통해 산출한다. - 사업대상자 최종 확정 전 2017년 사업대상군으로 선정된 아동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2017년 상반기(2회차) 행동평가척도를 측정하지 못할 시 사전점수는 3회 문제행동총점 원점수를, 사후점수는 4회, 5회, 6회 문제행동총점 원점수의 합산 평균점수를 산출한다. ○ 사후점수가 사전점수보다 낮을 때 성공으로 간주한다. □ 총 성공인원 산출방법 ○ 다음의 ‘조건1’과 ‘조건2’가 동시에 충족 되어야 한다. - 조건1 : (생략) - 조건 2 : 교사용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TRF)의 사후점수가 사전점수 보다 낮아야 한다. <별표1> 성과지표 및 성공 기준 □ 사회부적응행동 감소 ○ 사전점수는 1회, 2회 문제행동총점 T-점수의 평균을, 사후점수는 3회, 4회, 5회, 6회 문제행동총점 T-점수의 평균을 통해 산출한다. - 사업대상자 최종 확정 전 2017년 사업대상군으로 선정된 아동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2017년 상반기(2회차) 행동평가척도를 측정하지 못할 시 사전점수는 3회 문제행동총점 T-점수를, 사후점수는 4회, 5회, 6회 문제행동총점 T-점수의 평균을 산출한다. ○ T-점수의 범주에 따라 다음과 같을 때 성공으로 간주한다. - 일반범주 : 사후 결과, 사전과 동일한 일반범주를 유지할 때 준임상 및 임상범주 : 사후점수가 사전 점수보다 낮을 때 □ 총 성공인원 산출방법 ○ 다음의 ‘조건1’과 ‘조건2’가 동시에 충족 되어야 한다. - 조건1 : (생략) - 조건 2 : 교사용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TRF)의 경우, 아래의 기준을 충족해야 성공으로 사전측정결과 성공기준 일반범주 동일한 범주를 유지할 때 준임상 및 임상범주 사후점수가 사전점수보다 낮을 때 한다. Ⅲ 향 후 계 획 ？？ 심의위원회 안건 의뢰(가족담당관→사회적경제담당관) :’19. 8월초 ？？ 심의위원회 개최 및 시의회 보고 :’19. 8월중 ？？ 협약서 직인 날인 및 공증 :’19. 8월중 붙임 1. 평가기관 공문 및 요청사항 각1부. 2. 자문회의 결과보고 및 회의록 각1부. 3. 기존 협약서 각1부. 4. 변경 협약서(안) 각1부. 5. 수정대조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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