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차계획과-10021 결재일자 2019.8.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계획팀장 주차계획과장 이종운 최광운 08/06 박병성 서울시 주차혁신정책 마련 관련 전문가 의견청취 결과 보고 2019. 8.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서울시 주차 혁신정책 마련 관련 전문가 의견청취 결과보고 향후 서울시가 추구해야 하는 주차 분야의 혁신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을청취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개 요 ○ 일 시 : 2019. 8. 1.(목) 19:00~21:00 ○ 장 소 : 동원참치(무교동 소재) ○ 참석위원 - 서 울 시(7) : 주차계획과장, 주차계획팀장, 담당주무관 등 5명 - 전 문 가(2) : , ？？ 자문 의견 ○ 주차장 역할 및 설치방향 관련 - 주차장은 도시의 핵심이며 파리의 사례처럼 존을 구분하여 주차정책을 펼치는 것에 대한 벤치마킹 검토 필요(단, 파리의 대부분의 도로는 일방통행임) - 도시재생과 밀접하게 연계하여 주차정책을 고민해야 함 - 학교에서도 비어있는 시간에는 운동장을 개방하여 주차난 해결에 동참해야 하고, 지자체 차원에서도 주요 부지를 매입하여 공동 주차장을 조성해야 함 - 주차에서 중요한 것은 공평함과 공공질서에 대한 존중이며, 주민과 방문객간, 다양한 차종간 공평한 주차정책이 필요 ○ 주차장의 수요와 공급 관련 - 전 세계 주요 도시를 하늘에서 보면 약 30%가 주차장이라고 하는데, 과연 서울시의 주차장은 부족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 필요 - 공급으로만 본다면, 확보율이 300% 이상은 되어야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임 - 지속적인 공급은 불가하므로, 수요관리(주차요금 인상, 목적지 주차를 위한 공유 등)를 통해서 주차문제를 해결해야 함 - 주차 분야가 사업적으로 돈이 되는 영역이라는 인식을 민간에 심어주면,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투자를 유치할 것임 - 즉, 요금인상 → 민간 유입(주차산업 활성화) → 민간 투자(주차공간 확보)의 선순환적 구조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임 - 차고지 증명제는 시행에 많은 장애요인인 있겠지만,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됨 ○ 자율주차 등 미래 주차환경 관련 - 이미 벤츠 등 선진기업에서는 자율주차 기술이 어느정도 완성단계에 있음 - 대중교통 수요가 자율차로 전환되어 공차주행거리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어서, 수요관리 측면이 중요하고 주차정책도 연계하여 추진해야 함 - 자율주차를 위한 구체적인 주차정책을 제시하는 것은 아직 이른 감이 있으며, 고려해야 하는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음 ○ 기타 - 관광버스 주차문제 관련해서는 효과적인 주차단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관광정책과 주정차 문제 해결방안이 함께 고민되어야 함 - 주정차 승인제도, 4대문 진입시 예약제 운영, 외곽에 관광버스가 주차하는 동안 관광할 수 있는 관광경로 개발 등의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 불법주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과태료도 매우 높게 책정해야 함 - 기계식 주차장이 갖고 있는 문제(소음, 긴 주차시간 등)을 해결해서 컴팩트한 주차장을 만드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 최근에 건축된 아파트 주차장은 거주민들만 출입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주차공유를 고민할 때 현실적으로 가능한 장소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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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계획과-10021

D0000037867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