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6032 결재일자 2019.8.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문화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임현옥 김동은 김복재 08/05 문미란 제1차 서울시 일생활균형 정책자문단 회의결과 보고 2019. 7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서울시 일생활균형 정책자문단 회의결과 보고(제1차) □ 개최 개요 ○ 일 시 : 2019.7.19(금) 13:30 ~ 15:00 ○ 장 소 : 신청사 7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 총 13명 - 자문위원(6) 연 번 성 명 소 속(직 위) 연 번 성 명 소 속 1 강혜정 한국생산성본부 팀장 4 신경아 한국여성학회 회장 2 김영미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5 양지윤 서울시 서북권 직장맘지원센터장 3 서형도 노사발전재단 책임 컨설턴트 6 최미진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대표 - 서 울 시(4) : 가족담당관, 가족문화팀장, 여성일자리팀장, 담당 주무관 - 여가재단(3) : 이선형 일생활균형지원센터장, 양다진 차장, 김화영 대리 ○ 주요안건 1) 서울시 일·생활균형 중장기 정책 수립 및 추진방향 2) 서울시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위상 정립(안) 3) 2019 서울시 워라밸 한마당 행사 추진계획(안) □ 진행 사항(90′)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개 회 13:30~13:40 (10') 개회 및 위원 소개 인사말씀 가족문화팀장 가족담당관 발 표 13:40~14:00 (20')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운영현황 중앙부처 및 타시도 일생활균형정책 소개 등 이선형 센터장 회 의 14:00~14:50 (50') 안건 회의 폐 회 14:50~15:00 (10') 회의일정 안내 및 정리, 폐회 가족문화팀장 □ 논의 결과 ① 서울시 일생활균형 중장기정책 수립 및 추진방향 ○ 현실적으로 시민들은 일·생활균형 제도를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잦은 야근과 가족 돌봄시간 부족 등 현실과 제도 간의 괴리감을 느끼고 있음. 시가 이런 간극을 좁힐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함 ○ 중요한 점은 기업이 움직여야 한다는 점임. 기업을 움직이려면 기존인센티브 정책만으로는 부족함. 기업이 일·생활균형 정책을 도입·추진하게 할 수 있는 강제성 즉, 입법화 정책이 필요함. 아울러 기업은 노동자의 돌봄 요구를 수용해야 할 의무가 있고 외국처럼 돌봄 책임 요구 노동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입법화가 선행되어야 함 ○ 여가부, 고용부 등 중앙부처가 기업대상 정책을 추진한다면, 서울시는 일생활균형지원센터가 기업, 중간관리자 대상 문화개선사업을, 직장맘지원센터가 개인 대상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을 연계하여 보다 강화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음 ○ 지금까지의 우리사회 일·생활균형 성과는 컨설팅으로 달성된 것이 아니라 시민의식과 더불어 문화의식이 성장 덕분임. 따라서 향후 정책방향도 시민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특히 40~50대 중간관리자 여가 독려정책 등 조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 ‘성평등’과 ‘일생활균형’을 혼재하여 사용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너무 난해함. 관점 및 정의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② 서울시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위상 정립(안) ○ 전국 출생율 최하 서울시가 실태조사, 추진체계 및 성과지표 수립, 평가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성과로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인력 충원이 반드시 필요함 ○ 현재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일·생활균형 및 성평등 정책들이 흩어져있고 컨트럴 타워 역할 기관이 없는 상황임. 이러한 정책들을 하나로 묶어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독립기관이 필요함 ③ 2019 서울시 워라밸 한마당 행사 추진계획(안) ○ 전문가 집단이 모여 전문지식을 교류하고 인적 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지식박람회, 전문가 박람회 등을 개최하여 서울시 워라밸 정책을 적극 발굴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함 - 최근 경기도 ‘기본소득박람회’, SK ‘사회적 가치축제’ 가 성공사례로 평가받는 이유는 전문가 집단이 참여한 지식박람회로써 시민들에게 지식교류와 인적네트워킹의 기회를 제공하였기 때문임. ○ 중앙정부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 통과의 촉구, 근로감독관의 철저한 지도감독 등을 촉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함 □ 향후계획 ○ 제2차 서울시 일생활균형 정책자문단 회의 개최 - 일 시 : ‘19.8.9(금) 13:00 예정 - 내 용 : 워라밸 한마당 포럼 주제 등 방향설정을 위한 전문가 회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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