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과-8508 결재일자 2019.8.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총괄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박성한 윤석환 박진순 임동국 08/05 황보연 협 조 철도교통관제사 교육훈련기관 신규지정 지원계획(안) 2019. 8.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철도교통관제사 교육훈련기관 신규지정 지원계획(안) “철도교통관제사 철도차량의 운행을 집중 제어·통제·감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교육훈련기관” 신규지정에 필요한 구축비용(시설·장비)을 지원하여, 관제 전문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신규 발생수요에 대비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추진 근거 : 철도안전법 제21조의 3(관제자격증명) - 자격제도 변경 : 자격증 소지자만 운전관제 업무 가능(’19.7.25.부터) 변 경 전 변 경 후 소정의 교육이수자에게 관제업무 자격 부여 (철도차량 운전 및 신호 관련 경력5년 이상 직원) - 교 육 : 자체 교육 관제사 자격증 소지자만 관제업무 가능 - 교 육 : 국토부 지정 교육훈련기관 - 합격자 자격부여 : 교통안전공단 Ⅱ 인력현황 및 교육수요 ？？ 관제자격 필수 인력 : 133명 (‘19.7월기준, 단위:명) 구 분 합계 운전관제 시설관제 비 고 합 계 133 117 16 - 제1관제센터 70 54 16 승무, 궤도 제2관제센터 63 63 - 승무, 신호, 차량 ？？ 공사내 자격 취득자 : 280명(4급 이하 실동인력 186명) ○ 실동 가용 예비인력 : 약 70명 - 제외 : 관제센터 근무인원 104명 및 고령자 10여명 ○ 퇴직자 발생 예정인원 : 매년 약 20명 -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제사 양성 필요 ？？ 신규관제사 교육수요 : 600여 명(’24년 까지) 구 분 합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합 계 600 120 120 120 120 120 서울교통공사 100 20 20 20 20 20 코레일 및 지방철도운영기관 350 70 70 70 70 70 일반교육생(대학기관 등) 150 30 30 30 30 30 ※ 철도운영기관 년도별 관제교육훈련 교육수요 조사(‘18.07. 기준) ？？ 예상 신규 수요 : 162명(서울시 경전철 9개 신설18명) ※ 김포도시철도 관제사 수요인력 기준 : 기관당 18명 Ⅲ 문제점 및 개선대책 ？？ 신규양성 및 업무기피 문제점 ○ 교육훈련기관의 수용인원 한계로 신규관제사 양성에 차질 예상 - 현재 교육훈련기관 : 코레일 1개소 - 연간 90명 수용(지정 ’19.1.17.) - 연간 교육수요 인원은 120명 이상으로 30명 이상이 교육기회 상실 - 경전철 신설 등에 따른 신규관제사 교육수요에 대처가 어려움 ○ 관제사 업무기피 현상 심화에 따른 인력수급 문제 발생 - 열차운행 집중 제어·감시·통제 업무 등 긴장상태 유지 및 장애발생 대처업무 부담 가중 등으로 인하여 업무 기피 ※ 4급 이하 관제사의 약 50% 이상이 고충처리 신청 ？？ 개선대책 ○ 관제사 교육훈련기관 신규지정 추진 - 자체 양성을 통한 계획적인 인력확보 및 전문인력 양성 ○ 관제사 처우개선 - 관제사 전문직화 : 수석(3급), 책임(4급), 선임(5급), 관제사(6급이하) 등 ○ 순환근무 실시 : 관제센터(133명) ↔ 운전·신호취급실(426명) ○ 전직원 대상 양성교육을 통한 관제사 확보 - 전 직종의 직원 중 정년까지 5년이상 남아있는 관제근무 희망 직원 Ⅳ 추진계획 ？？ 교육훈련기관 신규지정 추진 ○ 구축 비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소요금액 비고 총 사 업 비 2,150 시설구축 전원장치 및 인테리어(강의실, 교육장 등) 129 코레일 공고가 기준 예비품, 교육자재 등 기타 65 장비구축 관제사 및 제어통제 시스템 516 컴퓨터 지원학습(CAI) 시스템 193 H/W · S/W 개발 1,247 ○ 지정 요건(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5조의5) 구 분 기준 세부사항(성능기준) 비고 인 력 3명 이상 · 전임 1명(책임교수) · 비전임 2명(선임교수, 교수) 1회 교육생 30명 기준 시설 강의실 60㎡ 이상 · 1㎡당 1명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실기교육장 90㎡ 이상 · 모의관제시스템 설치 실습장 · 30명 동시 실습이 가능한 실습장 컴퓨터 지원시스템 기타 - · 사무실, 편의시설 및 설비 - 장비 모의관제 시스템 1대 이상 · 서버, 표시반 및 Controller · 음향, 관제사콘솔, 평가 시스템 등 프로그램 포함 컴퓨터 지원 교육 시스템 30대 이상 · 열차운행계획, 철도관제 운용, 실무 · 운행선 관리, 비상 시 조치 등 프로그램 포함 ○ 구축장소 및 교육인원 - 구축장소 : 서울교통공사 인재개발원(성동구 용답동) - 교육인원 : 연간 120명(= 30명/회 × 4회) ○ 지정절차 및 소요기간 설계 · 계약 시설 · 장비 구축 지정 신청 심사 (국토부) 지정 (4개월) (6개월) (2개월) ？？ 기대효과 ○ 철도교통관제사 자체교육 시행을 통한 계획적 인력확보 가능 ○ 지방도시철도기관의 교육수요 충당으로 대외 인지도 향상 ○ 신설 경전철 등 철도교통관제사 신규 발생수요에 대처 가능 Ⅴ 지원계획(안) ○ ’20년 사업비 예산(안) 반영 : 시비 1,075백만원 - 서울교통공사의 재정상황이 열악하여 자체재원으로는 사업추진이 곤란하므로 구축비용에 대하여 시비 50% 공사 50% 부담으로 시행 ※ 교육훈련기관 운영 비용(시설·장비 유지관리 포함)은 공사 부담 - 소요예산액 : 2,150백만원(시 1,075, 공사 1,075) ？ 시설 194백만원(시 97, 공사 97), 장비 1,956백만원(시 978, 공사 978) 붙임 : 1. 국내 교육훈련기관 지정 사례 1부. 2. 국내·외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제도 및 교육훈련시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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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철도과-8508

D0000037846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