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3737 결재일자 2019.8.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상감사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김진용 代문현주 강선섭 08/05 이윤재 협 조 효율적인 일상감사 업무추진 계획 2019. 8.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효율적인 일상감사 업무추진 계획 일상감사 비대상사업 업무개선 및 비효율적인 일상감사 대상업무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검토·개정 등을 통해 효율적인 일상감사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Ⅰ 현황 및 문제점 ① 일상감사 비대상사업 업무의뢰 ？？ 비대상 현황(’17~’18년도) 구 분 일상감사 의뢰건수(건) 일상감사 비대상 의뢰건수(건) ’17년도 ’18년도 ○ 사업부서에서 일상감사 비대상사업(대상금액 미달 등)의뢰할 경우 검토한 후 회신 ？？ 문제점 ○ 사업부서에서 일상감사 비대상사업을 의뢰하는 경우에도 검토한 후 회신함에 따라 일상감사 검토 건수 증가로 인해 선택과 집중을 함에 있어 일상감사 대상사업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실정임 ② 일상감사 실익이 없는 대상사업 ？？ 적정사업 현황(’18년~’19년 상반기) 구 분 총계(건) 주요 적정사업 현황 접수 적정 ’18년도 ’19년 상반기 ※ 부적정 사유 : ○ 우수조달제품 등 지방계약법령상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업 중 계약상대자 자격요건이 확인된 사업은 모두 ‘적정’ 의견 회신 ？？ 문제점 ○ 최근 2년간 지방계약법령상 일부 수의계약 사업 중 검토의견상 ‘적정’ 비율이 높은 계약사업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소요 Ⅱ 개선사항 ？？ 일상감사 비대상사업 업무추진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별표1. 일상감사 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비대상사업(대상금액 미달 등)의 경우 ⇒ 비대상 통보(반려)조치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제11조(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에 해당 할 경우 ⇒ 사전 컨설팅 접수·처리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대상> ？？ 인·허가 등 규제관련 업무 ？？ 규제관련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업무 ？？ 감사위원회에서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개정추진 ○ 최근 2년간 일상감사 대상사업 중 업무의 실효성이 낮은 적정사업에 대하여 사업 지연 예방차원 및 주요사업 집중을 위해 개정추진 -을 확인한 결과, 검토의견상 로 낮음에 따라 사업부서의 원활한 업무추진 및 일상감사 업무 실효성 제고를 위해 검토·개정필요 Ⅲ 향후계획 ○ ’19. 8월 : 비대상사업 미의뢰 조치통보(감사담당관→각 실·국·본부) ○ ’19. 8월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개정검토 ※ 향후, 검토 후 세부「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개정(안) 마련하여 개정추진 붙임 : 1. 일상감사 대상업무 2. 훈령 등 제·개정 절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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