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로관리과-12497 결재일자 2019.8.5.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내부결재 주무관 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결 재 박상현 최연우 김진효 김홍길 08/05 代김홍길 협 조 주무관 정기찬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83번, 김기대 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따로붙임: 김기대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기대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1483번 □ 요구내용 1. 201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맨홀 정비 실적 및 투입 예산내역 2. 201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맨홀 관리 및 정비 관련 세입/세출 내역 3. 201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맨홀 정비비용 부과내역 4. 맨홀 관리 및 정비 관련 관리주체의 점？사용료 산정방식 및 근거 □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맨홀 관련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201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맨홀 정비 실적 및 투입 예산내역. (단위: 개소,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정비실적 투입예산 정비실적 투입예산 정비실적 투입예산 정비실적 투입예산 정비실적 투입예산 합 계 동부 도로사업소 서부 도로사업소 남부 도로사업소 북부 도로사업소 성동 도로사업소 강서 도로사업소 2. 201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맨홀 관리 및 정비 관련 세입/세출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입 세출 세입 세출 세입 세출 세입 세출 세입 세출 합계 동부 도로사업소 서부 도로사업소 남부 도로사업소 북부 도로사업소 성동 도로사업소 강서 도로사업소 3. 201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맨홀 정비비용 부과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부과액 수납액 부과액 수납액 부과액 수납액 부과액 수납액 부과액 수납액 합계 동부도로사업소 서부도로사업소 남부도로사업소 북부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강서도로사업소 4. 맨홀 관리 및 정비 관련 관리주체의 점？사용료 산정방식 및 근거 ○ 도로법시행령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 도로법시행령 제69조제1호: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른다. ○ 도로법 시행령 제73조(점용료의 감면) - 도로법 제6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 도로법 제68조제1호: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 도로법 제68조제1호에 따른「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으로 한다. - 법 제68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 ？ 법 제68조제3호: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 법 제68조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수소자동차 충전시설 등 붙임 별표 3 점용료 산정기준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부서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도로관리과) 담당사무관 한 수 영 ☎2133-8164 주무관 박 상 현 작 성 일: 2019. 8. 2.(금)
18396115
20210929081217
본청
도로관리과-12497
D000003785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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