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626 결재일자 2019.8.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16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권자은 임지훈 이해선 代이해선 강병호 08/02 강태웅 협 조 인력개발과장 김현중 국제교류담당관 최원석 예산1팀장 강진용 「 개인별 맞춤형 복지정책으로 새로운 복지패러다임 형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추진 계획 2019. 8. 복 지 정 책 실 (복지정책과) 공무국외여행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새로운 복지환경 및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선진국 정책 벤치마킹 ○ 여 행 자 : 3명(강병호) ○ 여 행 국 :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 여행기간 : 2019. 9. 29.(일) ~ 10. 6.(일), 6박 8일 ○ 경비부담 : 서울시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 추진과정부터 실증사례까지 직접 확인하고, 정책결정 당사자 면담을 통한 심도있는 정책논의 진행계획으로 해당기관 방문 필수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가 : 유 □ 무 ■ ●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여행인원은 적정한가(여행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여행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검토의견 ？ 고령화 및 개인 맞춤형 복지로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대비하여, 미래를 선도하는 돌봄특별시 서울을 위해 스웨덴 등 선진 복지정책 현장 방문 및 관계자 인터뷰 등을 실시하는 목적의 공무국외여행이므로 적합 「개인별 맞춤형 복지정책으로 새로운 복지패러다임 형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추진계획 복지 선진국의 주요 기관？시설 등을 시찰하고 “2019 서울국제돌봄엑스포” 참가 도시를 섭외 및 유치함으로써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 및 새로운 서울의 미래돌봄 패러다임 형성을 위함 ？？ 목 적 ○ 미래 복지정책 발전 방안의 지속적 논의 구조 마련 및 새로운 서울의 미래돌봄 패러다임 형성을 위해 「2019 서울국제돌봄엑스포」 개최 ○ 복지선진국의 사회서비스 현금지급제도, 기본소득, 신개념 요양 시설 등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복지정책을 시찰하여, 새로운 복지패러다임 형성 및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위한 참가 도시 섭외·유치를 위함 【 ‘2019 서울국제돌봄엑스포’】 ？일 시 : 2019. 11. 18.(월) ~ 11. 19.(화) ？장 소 :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알림1관, 알림2관, 국제회의실 ？참여기관 : 서울시, 중앙정부, 타 시·도, 해외도시, 사회복지시설·단체, 관련 기업 등 ？내 용 : 국제돌봄전시회(정부, 타 시·시도, 해외도시 정책홍보), 돌봄정책 컨퍼런스 등 ？주 최 : 서울시,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 방 문 지 : 핀란드, 스웨덴, 네덜란드 ？？ 기 간 : 2019. 9. 29.(일) ~ 10. 6.(일) / 6박 8일 서 울 헬싱키 스톡홀름 암스테르담 (알메로) 서 울 9.29(일) 출발 9.29(일)~10.1(화) (2박) 10.1(화)~10.3(목) (2박) 10.3(목)~10.5(토) (2박) 10.6(일) 도착 ？？ 여 행 자 : 3명 ※서울시복지재단 2명 동행 예정 소 속 직 급 성 명 성별 생년월일 복지정책실 복지정책실장 팀장(복지정책과) 주무관(복지정책과) ？？ 주요 일정 일 자 국가 및 도시 일 정 ’19. 9.29.(일) 출국(핀란드) ？이동(인천 → 핀란드) ’19. 9.30.(월) 핀란드(헬싱키) ？헬싱키 시청 ？사회보장보험공단(KELA) ’19.10. 1.(화) 이 동 스웨덴(스톡홀름) ？이동(핀란드 → 스웨덴) ？스웨덴 공무원과의 인터뷰 ’19.10. 2.(수) 스웨덴(스톡홀름) ？베름되 코뮌(Varmdo Kommun) ？Dunderbacken(co-housing) ’19.10. 3.(목) 스웨덴(스톡홀름) ？Silkeborg gruppbostad(그룹홈) ？이동(스웨덴 → 네덜란드) ’19.10. 4.(금) 네덜란드(알메로) 네덜란드(암스테르담) ？Buurtzorg(네덜란드 지역요양단체) ？호그벡(Hogeweyk) 마을(치매마을) ’19.10. 5.(토) ~ ’19.10. 6.(일) 귀국(대한민국) ？이동(네덜란드 → 인천)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1 여행개요 여행 목적 ○ 복지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복지환경 조성을 위해 해외 선진 복지 시설 및 기관의 우수 프로그램 시찰 및 관계자 면담 ○ 개인별 맞춤형 복지 및 커뮤니티 케어로 복지 수요가 변화함에 따라, 선진국의 정책 운영성과 등을 파악하고, 「2019 서울국제돌봄엑스포」개최에 따른 해외 도시 섭외 및 유치를 위함 여행동기 및 배경 ○ 핀란드, 스웨덴, 영국 등은 기본소득, 사회서비스 현금지급제도, 신개념 어르신 요양 및 치매 시설 등 새로운 복지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음 ○ 이러한 해외 우수 정책 사례를 10월에 개최할 “2019 서울국제돌봄엑스포” 에 전시할 수 있도록 초청서 전달 및 시청 관계자 등과 협의하고자 함 여행기간 ○ ’19.9.29.(일) ~ 10. 6.(일) / 6박 8일 여행국가 ○ 핀란드, 스웨덴, 영국 여행기관 ○ 기본소득 관련 기관 - 핀란드 헬싱키시청 - 핀란드 사회보장보험공단(KELA) ○ 신개념 어르신 요양·치매 관련 기관 - 호그벡(Hogeweyk) 마을(치매마을) ○ 지역사회 돌봄 - 네덜란드 Buurtzorg(지역요양단체) - 스웨덴 베름되 코뮌(Varmdo Kommun) - 스웨덴 Dunderbacken(co-housing) - 스웨덴 Silkeborg gruppbostad(그룹홈) 여행자 소 속 직 급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여행경비(천원) 금액 부담기관 복지정책실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기 타 동행기관 : 서울시복지재단 2명() 2 여행 세부계획 ？？ 세부계획 일 자 방 문 국 가 세 부 일 정 <1일차> ’19. 9.29.(일) 출국 (핀란드) ？ 인천 공항 출발(10:20)/ 헬싱키 공항 도착(13:55) - FINNAIR(AY042편) <2일차> ’19. 9.30.(월) 핀 란 드 (헬 싱 키) ？ 헬싱키 시청(Kampin Palvelukeskus) - 헬싱키시의 주요 복지정책 소개 및 정책 방향 논의 ？ 사회보장보험공단(KELA) - 기본소득 실험방법 및 결과에 대해 논의 <3일차> ’19.10. 1.(화) 이동 스웨덴 (스톡홀름) ？ 이동(핀란드 → 스웨덴) ？ 스웨덴 공무원과의 인터뷰 - Upplands-Bro Kommun에 근무하는 윤영희 공무원과 스웨덴 복지전달체계 전반에 대해 인터뷰 <4일차> ’19.10. 2.(수) 스웨덴 (스톡홀름) ？ 베름되 코뮌(Varmdo Kommun) -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 관련 논의 - 2019 서울국제돌봄엑스포 초청 ？ Dunderbacken - 스웨덴의 Kollektivhus(co-housing) 관련 논의 및 스웨덴의 재택의료서비스 및 재택보호서비스 조사 등 <5일차> ’19.10. 3.(목) 스웨덴 (스톡홀름) 이동 ？ Silkeborg gruppbostad(그룹홈) 방문 - 그룹홈의 역할 및 스웨덴 탈시설 정책에 대해 논의 - 그룹홈 이용자들의 생활방식 등에 대해 조사 ？ 이동(스웨덴 → 네덜란드) <6일차> ’19.10. 4.(금) 네덜란드 (알메로)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 Buurtzorg - 통합재가서비스 모델의 운영방법 및 운영성과 논의 ？ Hogeweyk 마을(치매마을) - 호그벡 관리자와 마을의 운영방법 및 만족도 논의 - 마을 시설 견학 <7~8일차> ’19.10. 5.~ 6. 귀국 ？ 암스테르담 공항 출발(10.5) / 인천공항 도착(10.6) ？ 해산 ？？ 수행내용 연수자 주요 임무 직 급 성 명 ○ 기관 방문 및 면담일정 등 연수 일정 총괄 ○ 핀란드, 스웨덴, 네덜란드, 영국의 주요 복지정책 관련 자료 수집 및 면담 ○ 시장 명의 “2019 서울국제돌봄엑스포” 초청서한 전달 ○ 주요 복지정책, 프로그램 등 우수사례 자료수집 ○ 방문기관별 사전 준비자료 및 우수 운영 사례 자료 수집 ○ 기관 관계자 면담 및 귀국 보고서 작성 등 ○ 방문기관별 사전 준비자료 및 우수 운영 사례 자료 수집 ○ 기관 관계자 면담 및 귀국 보고서 작성 등 ○ 여행 세부일정 수립 및 행정처리 업무 ？？ 방문기관별 세부추진계획 【핀란드】 ○ 헬싱키 시청 - 일 시 : ’19. 9.30.(월), 10시 ~ 12시 - 주요 수행(면담)내용 · 핀란드 사회보장제도 및 헬싱키 시의 주요 노인복지정책 소개 · 2019 서울국제돌봄엑스포 소개 및 초청서 전달 등 참여 요청 【 ‘핀란드의 사회보장제도’】 ？ 목 적 : 핀란드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제·사회·교육 차원에서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함 ？ 구 성 : 예방적 사회·건강정책, 사회보장, 보건서비스, 사회보험 등 ？ 기본적 특징 ？？ 사회보장에서 공공부분의 역할 중시 ？？ 법률에 규정된 조세를 재원으로 사회보장제도 운영 ？？ 보편적이고 평등한 대우의 원칙 ○ 사회보장보험공단(KELA, Kansanelakelaitos) - 일 시 : ’19. 9.30.(월), 14시 ~ 16시 - 주요 수행(면담)내용 · 기본소득실험(Basic Income Experiment)을 실시하게 된 배경 및 실험 과정과 그 1차 결과에 대한 논의 및 앞으로의 복지정책 방향 소개 · KELA에서 담당하고 있는 각종 기초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제도 소개 및 서울시 복지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초연금제도 등 파악 【 ‘사회보장보험공단(KELA)’】 ？ 기 관 명 : Kansanelakelaitos ？ 기관기능 : 핀란드 사회보험기관 ？ 기관역할 : 거주권을 기반으로 한 기초사회보장 담당 ？？ 기초연금, 실직수당, 출산/육아수당, 질병수당 등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 수행기관 : KELA ？ 수행기간 : 2017년~2018년(2년간) ？ 실험개요 : 보편적 복지에 대한 실험으로, 소득수준 및 장애유무 등과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모든 사람에게 지급”(기본소득)하여 그 결과를 알아보고자 함 ？ 실험방법 : 25세~58세 사이 실직자 2,000명 무작위 선정 및 매월 560유로(약 71만원) 지급 ？ 1차 결과 : 스스로 느끼는 행복감은 개선되었지만, 고용에는 영향이 없었음(’19.2.발표) ？？ 2017년, 첫 해의 실험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이며, 최종 보고서는 2020년 발표될 예정임 【스웨덴】 ○ 스웨덴 공무원과의 인터뷰 - 일 시 : ’19.10. 1.(화), 14시 ~ 16시 - 주요 수행(면담)내용 · Upplands-Bro Kommun에 근무하는 윤영희 공무원과 스웨덴 사회복지정책의 특징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등 인터뷰 ○ 베름되 코뮌(Varmdo Kommun) - 일 시 : ’19.10. 2.(수), 10시 ~ 12시 - 주요 수행(면담)내용 · 자방자치단체 주도의 커뮤니티 케어서비스를 정착하기 위한 선제조건 등 논의 · 2019 서울국제돌봄엑스포 초청서한 전달 【 ‘스웨덴 베름되 시(Varmdo Kommun)’】 ？ 소 개 : 스웨덴 스톡홀름주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 면 적 : 3,000km2 ？ 인 구 : 42,000명 ？ 특 징 : 지방자치 예산 약 3,400억원 중 580억원을 노인, 장애인복지에 편성할 만큼 지자체 주도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정착한 대표적인 곳 ○ Dunderbacken(Co-housing) - 일 시 : ’19.10. 2.(수), 14시 ~ 16시 - 주요 수행(면담)내용 · 스웨덴 ‘co-housing’ 모델 및 재택의료서비스와 재택보호서비스에 대해 논의 · 공동주택 안에서 이용자들의 생활방식 등에 대해 소개 【 ‘Dunderbacken(공동주택)’】 ？설립연혁 : 2010년 설립 ？대 상 : 노인 ？기관구성 : 61개의 아파트로 구성 ？내 용 : 시설입소가 아닌,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거주 ○ Sikesborg gruppbostad(Group-living Home) - 일 시 : ’19.10. 3.(목), 10시 ~ 12시 - 주요 수행(면담)내용 · 그룹홈의 역할 및 스웨덴 탈시설 정책에 대해 논의 · 그룹홈 이용자들의 생활방식 등에 대해 조사 【 ‘Sikesborg gruppbostad(Group-living Home)’】 ？ 기관소개 : 5개의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음 ？ 운영목표 : 중증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주택과 포괄적 의료 제공 【네덜란드】 ○ Buurtzorg(지역요양 단체) - 일 시 : ’19.10. 4.(금), 10시 ~ 12시 - 주요 수행(면담)내용 · Buurtzorg의 CEO와의 인터뷰를 통해 통합재가서비스(자택복지서비스) 모델 도입 배경 및 운영 성과 등에 대해 논의 · 2019 서울국제돌봄엑스포 소개 및 돌봄정책 컨퍼런스 발표자로 초청서 전달 【 ‘Buurtzorg’】 ？ Buurtzorg : 근린지역 간호(이웃 간호) ？ 기관소개 : 현재 24개국에 지사형태로 활동 ？？ 통합재가서비스모델의 세계적 모범사례 ？？ 네덜란드 전역의 마을에 850개 팀, 10,000명의 간호사로 조직 ？ 주요사업 (1) 커뮤니티 케어 (2) 정신건강서비스(방문가정치료) (3) 어린이 및 가족서비스(육아지원, 자녀교육 등) (4) 가정서비스(간병서비스 등) ○ 호그벡 마을(Hogeweyk) - 일 시 : ’19.10. 4.(금), 14시 ~ 16시 - 주요 수행(면담)내용 · 호그벡 마을을 설치한 배경 및 이용자 선정방식, 서비스 지원방식 등 논의 · 네덜란드 노인 관련 복지정책 및 미래 정책방향 등에 대해 논의 【 ‘Hogeweyk(호그벡 치매안심마을)’】 ？개 요 : 치매 환자들이 평소와 같은 일상생활을 최대한 지속하며 살 수 있도록 일반 마을과 같이 꾸며놓은 요양시설 ？면 적 : 12,000m2(약 3,600평) ？이용인원 : 169명 ？주거방식 : 1~2층 규모 공동생활시설에 6~7명 거주 ？편의시설 : 슈퍼마켓, 카페, 펍, 극장, 미용실 등 생활시설 3 여행 경비 가. 경비 총액 : 금 ○ 국외업무여비 : 금 ○ 사무관리비 : 금 나. 여비 산출 내역 (단위 : 원, US달러) 성명 계 (a+b) 항공료(a) 체 재 비(b) 소계 일비 식비 숙박비 총계 강병호 (1호라목) 임지훈 (2호가목) 권자은 (2호나목) ○ 기준환율 : 1USD = 1,177.50원(KEB하나은행 최종 매입기준 환율 적용, ’19. 7.22.) ○ 여비구분 : 제1호 라목, 제2호 가목 및 나목 ○ 등 급 : 나 등급(핀란드, 스웨덴, 네덜란드) ○ 숙 박 비 : 숙박비 상한액 범위 내 실비 정산 예정 ○ 여행자보험 등 준비금 : 총60,000원(※ 사후 정산예정) ○ 기관방문 통역비 : 다.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지원, 국외업무여비(100-202-03) ○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지원, 사무관리비(100-201-01) 4 여행 효과 ○ 복지 선진국의 ‘커뮤니티 케어’ 정책을 견학하여, 서울형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연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구체적 운영 사례 확보 ※ 커뮤니티 케어 : 사회복지시설에 입주시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대상자가 살던 곳(지역사회 및 자택)에서 타인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돌봄시스템 ○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복지선진국의 기본소득 운영현황을 파악하여, 우리시 정책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헬싱키, 스톡홀름 등 선진 복지도시의 우수사례를 「2019 국제돌봄엑스포」에 전시할 수 있도록 각 시청 관계자와 협의 및 홍보 5 행정사항 ○ 서울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심의 : ’19. 8. 8. ○ ○ 국외출장 : ’19. - ○ 출장여비 정산 및 귀국보고서 작성 : ’19.10월 붙 임 1. 항공운임증명서 각 1부. 2. 요약서 1부. 3. 심사자료(엑셀파일) 1부. 4. 초청서한(안) 1부. 5. 사전준비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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