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9926 결재일자 2019.8.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정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박용구 노경래 08/02 남정현 협 조 주거환경행정팀장 승효선 주무관 정윤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2019년 후보지 일몰제 적용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8.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2019년 후보지 일몰제 적용 검토 보고 ‘15년~’17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구로구 궁동 외 1개소에 대하여 해당 자치구로부터 일몰제 적용 요청이 접수되어 다음과 같이 검토의견을 보고드림. ？？ 관련근거 ？ 2019년도 후보지 선정 및 운영 계획(안)(주거환경개선과-3785호/2019.3.26.) ？？ 추진개요 ？ 추진절차 대상구역 통보 및 일몰제 안내 ？ 주민의견수렴 및 자치구 제출 ？ 전문가 자문 ？ 일몰제 적용 결정 (후보지 취소) 서울시 → 자치구 자치구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자문단 서울시 ？ 일몰제 대상구역 : 2개소(구로구 궁동, 서대문구 대신동) - `15년~`17년 선정된 후보지 중 현재까지 대상지로 전환되지 못한 구역 (성곽마을 후보지 제외) ？ 추진경위 - `19. 3. 26. 2019년 일몰제 추진 방침 - `19. 4. 12. 2019년 일몰제 설명회 개최(자치구 대상) - `19. 5. 2019년 일몰제 주민의견수렴(자치구) - `19. 6.~7. 2019년 일몰제 적용여부 검토(자치구, 서울시) ？？ 일몰제 검토결과 구분 구로구 궁동 147번지 일대 서대문구 대신동 124 일대 구역현황 - 구역면적 : 71,886㎡ - 용도지역 : 제1, 2종 일반주거지역 - 거주가구 : 157동 / 1,306세대 - 구역면적 : 52,000㎡ - 용도지역 : 제1, 2, 3종 일반주거지역 - 거주가구 : 196동 / 1,100명 그간추진사항 - ‘15. 12. 22. 신규대상후보지 선정 (자치구 신청) - ‘17. 03. 17. 일몰제 적용 유보 요청(1차) - ‘18. 07. 04. 일몰제 적용 유보 요청(2차) - ‘19. 04. 12. 일몰제 적용 유보 요청(3차) - ‘19. 08. 01. 일몰제 적용 요청(4차) - ‘17.01.25. 신규대상후보지 선정 (학생기초조사용역 발주) - ‘17.04.06.~09.05. 학생기초조사용역 - ‘19.06.04. 일몰제 적용 요청 (주민공동체 미구성) 위치도 자치구 검토의견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과 희망지사업을 병행하며 사업의 시너지효과를 얻고자 일몰제 유보를 요청하였으며, - 희망지사업의 탈락 이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 희망지사업의 탈락으로 주민조직이 와해되고 사업 참여의지가 저하되어 사업추진의 동력을 잃음. - 일몰제를 유보하고 사업추진에 노력하였으나, 주민조직 및 주민리더 찾기가 어려워 일몰제 적용을 요청함. - 학생공모전 발굴지역으로 기초조사용역을 통하여 주민공동체 결성 및 사업추진에 노력하였으나, - 용역준공 이후 기존 주민공동체가 와해되고, 주민들의 사업추진의 의지가 없어 일몰제 적용을 요청함. 서울시 검토의견 - 사업추진에 대한 자치구의 의지는 있으나, 희망지사업의 탈락으로 인한 주민공동체 재구성 및 활성화가 어려운 상태임. - 자치구 의견을 반영하여 후보지 일몰제 적용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기에, - 주거환경관리자문단에 자문의견 수렴후 일몰제 적용여부를 결정코자 함. - 학생기초조사 이후 주민공동체가 와해된 이후 재구성되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가 없는 상태임. - 자치구 의견을 반영하여 후보지 일몰제 적용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기에, - 주거환경관리자문단에 자문의견 수렴후 일몰제 적용여부를 결정코자 함. ？？ 행정사항 ？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자문단에 상정하여 전문가 자문의견을 수렴한 후 일몰제 적용여부를 결정코자 함. 붙임 : 1. 후보지일몰제검토서 1부.(구로구, 서대문구) 2. 방침서(서울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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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거환경개선과-9926
D0000037835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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