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610 결재일자 2019.8.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향선 구연창 이해선 代이해선 08/02 강병호 협 조 사회복지법인 자광재단 기본재산처분(장기차입) 허가 검토 보고 2019. 8.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사회복지법인 자광재단 - 기본재산처분(장기차입) 허가 검토 보고 자광재단 기본재산처분(장기차입) 허가 신청에 따른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Ⅰ 허가신청 개요 ？？ 관련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 중랑구 복지정책과-16944(2019.07.25.)호 ？？ 법인 현황 ○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자광재단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로7 ○ 대표이사 : 김 성 이 (생년월일:1946.12.5.) ○ 주요사업 : 아동 및 가정문제 상담지도, 청소년복지, 노인복지사업 및 노인요양 시설 설치 운영, 종합사회복지관 사업 등 차입금 대여기관명 차입 금액 차입기간 비 고 국민은행 금300,000,000원 허가일로부터 3년 연 이자 약 3% ？ 2012.3.19.: 금산군 소재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 기초공사 중 공사 중단 ？ 2013.6.13.: 시공사(태성공영) 공사비 지급 청구 민사 소송 제기 ？ 2018.8.22.: 대전고등법원 공사비 및 이자 지급 판결(총 280,523,810원) ※ 공사비(174,005,184원) 및 이자(’19.06.20.기준, 106,527,626원) ？ 2019.5.28.: 재단 및 산하기관(강남시니어클럽, 면목종합사회복지관) 계좌 압류 → 산하기관 계좌 압류에 대한 이의 신청 제기, 공탁진행(2019.06.04.) 구 분 상 환 방 법 상환가능금액(원) 비 고 이사회 모금 - 이사장(6천만원), 이사 4~5인(3천만원) 90,000,000 ’19. 8. 31.(한) 조기상환 인삼 재배 임대료 또는 부동산 매각 - 인삼 재배 임대료 : 연 2,000만원×3년=6,000만원 ※ 평당 임대료 2,000원 ×1만평 60,000,000 ~102,000,000 - 재단 소유 부동산(추정가 20억 상당)을 동산으로 전환하여 발생 이자로 상환 · 연 이자 3,400만원×3년=102,000,000 ※ 이자 : 20억×연1.7%=3천4백만원 재단 및 동문 모금활동 - 재단 및 동문 관계자들을 대상 모금 활동 - 연극, 음악회, 악기 판매 : 각 행사별 연 1회, 1천 만원 모금, · 총 3회×1천만원×3년=90,000,000원 90,000,000 지정 후원자 전환 - 비지정 후원자 중 매월 3만원 이상 안정적으로 후원하는 자(30명)를 지정 후원자로 전환 · 전환 시, 지정 후원금 한달 약200만원×12개월×3년 72,000,000 구상권 청구 - 전(前)이사장 구상권 판결에 따른 회수 자금 · 업무상 배임 손해배상청구 중(中)(’16.11.11.) 100,000,000 2019.8월말 판결 예정 기 타 - 재단운용경비 긴축 운영 : 연 6,200만원 · 상근인력 감축(연3,600만원), 위탁기관 반납(연 2천만원), 재단사무국이전(강남 → 중랑, 연 6백만원) 62,000,000 - 합 계 474,000,000 Ⅱ 검 토 내 용 Ⅲ 검 토 결 과 ◈ 동 법인의 장기차입 허가 금액 중 9천만원(대표이사 6천만원, 이사 3천만원 부담)은 제출된 상환계획서에 의거 2019년 8월 31일까지 조기 상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기한 내 상환하지 못할 경우 동 허가를 취소한다. ◈ 장기차입 허가 기간은 허가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법인이 제출한 장기차입 상환계획에 따른 이행 결과를 반기별(연 2회, 6/12월)로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동 장기 차입 허가 외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며, 동 허가와 관련된 위 조건이나 서울특별시와 관할 관청의 지시를 위반한 때에는 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붙임 1. 장기차입허가 신청 결과 통보서(안) 1부. 2. 허가신청서 및 구비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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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복지정책과-610

D0000037836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