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상황대응과-11218 결재일자 2019.8.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진안전팀장 상황대응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임고은 김재영 박종진 김홍길 08/02 代김홍길 협 조 - 지진방재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체계(안) 마련 - 학술용역 추진 계획 2019. 8 안전총괄실 (상황대응과) - 지진방재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체계(안) 마련 - 학술용역 추진 계획 서울지진안전센터(시장공약 4-3-1)의 기능·역할 수행을 위한 사전연구로써, 시민/공무원의 지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교재 개발을 통해 지진방재리더 양성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1조(지진·화산방재 교육·훈련 및 홍보) - 시민/공무원에 대한 지진방재교육 실시 및 행·재정적 지원에 대해 규정 ○ 지진방재 종합훈련 보고서(서울특별시) - 5세때부터 지진안전수칙과 행동요령을 교육 - 안전교과서, 학교안전관리사 도입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최근 경주지진(M5.8) 발생 및 포항지진(M5.4)의 계속되는 여진으로 국민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고 서울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됨 ○ 서울을 비롯한 세계 6개 대도시(서울, 뉴욕, 런던, 도쿄, 파리, 북경)를 대상으로 방재수준을 예방/대비/대응/복구로 구분하여 평가한 결과, 서울의 대응단계는 세계적인 수준에 근접하고 있으나, 예방/대비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음[※출처 : 서울연구원, 서울특별시 안전관리 기본계획(2014)] ○ 교육과 관련한 예방/대비는 단기적으로는 다수의 지진방재리더 양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커리큘럼 및 컨텐츠 개발이 필수이며, ○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공공기관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관련 거버넌스 체계 및 정책·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추진 목적 ○ 지진방재 선진국(예, 미국, 일본 등)과 같이 사회구성원의 지속적인 지진방재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를 마련 ○ 다수의 지진리더양성을 통해 지진재난 발생시 적절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여 인명피해 저감과 신속한 사회안정을 도모함 ○ 방재담당공무원에 대한 지진방재교육을 통해 지진재난대응과정의 업무역량을 강화하여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조치와 효율적인 복구활동을 하는 토대를 마련함 2 학술용역 시행계획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지진방재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체계(안) 마련 ○ 용역기간 : 2020.1월 ~ 2021.12월(24개월) ○ 소요예산 : ○ 용역방법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차목 “특정인과의 학술연구용역 계약이 필요한 경우” - 서울기술연구원은 안전, 방재 등 당면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분야에 특화된 서울시 산하 전문연구기관으로, 서울시의 지진환경 및 지진방재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본 연구수행에 최적의 연구기관으로 판단됨 ※ ‘19.9월 서울기술연구원내 지진복합재난안전센터 신규편성 예정 3 학술용역 세부내용 ○ 국내·외 지진방재교육 현황 조사 및 분석 - 지진방재교육의 대상 및 교육내용 도출 ○ 서울시 중·장기 지진방재교육 체계(안) 수립 ○ 수요자별 지진교육, 훈련학습 계획 수립 ○ 시민/공무원용 다양한 지진방재교육 교재 및 커리큘럼 개발 《 초급(일반시민 ？ 지역방재리더) 》 - 지진관련 기본 개념 : 지진발생 원인, 국내외 지진재난 등 - 시설별 응급대처 요령 : 일반/공동주택, 초고층건물, 병원 등 - 지진대피소 생활에 대한 이해 : 서울시 지진대피소 분포 현황, 대피소 생활 가이드, 구호물품의 활용 등 - 생존훈련 프로그램 : 지진재난시 단·장기 생존훈련, 붕괴건물에 깔린 경우 등 《 중급(일반직 공무원) 》 - 시설물의 내진구조 기준 : 내진관련 용어, 내진성능수준, 내진설계 개념 등 - 내진보강공법에 대한 이해 : 내진보강 개념, 보강공법의 종류 등 - 지진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대한 이해 - 지진재난 훈련 시나리오/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해(중급) 《 고급(재난관리전문직) 공무원) 》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에 대한 이해 - 내진성능평가 용역에 대한 이해 : 절차, 표준과업서, 점검 체크리스트 등 - 내진보강공사 용역에 대한 이해 : 절차, 표준과업서, 점검 체크리스트 등 -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위험도 평가에 대한 이해 : 관련 법/제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등 - 지진재난 관련 국가/지자체 지원제도 : 국가 보험금 지원제도, 민간 지원제도 등 - 지진재난 훈련 시나리오/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해(고급) ※ 상기 교육내용은 국내외 지진방재교육 현황 조사 및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보완예정임 ○ 지진방재교육 시범사업 계획 수립 ○ 지진방재교육 사업확산을 위한 정책제안 4 자체 학술용역 심의 계획 ○ 심의기간 : 2019. 8. 5 (월) ~ 8. 8 (목) ○ 심의방법 : 서면 ※학적 업무 및 하계휴가 기간으로 위원섭외 애로 ○ 의결방법 : 위원의 2/3 이상 심의참여, 참여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 ○ 위원구성 : 총 7명 ※위원장 : - 내부위원(3) : - 외부위원(4) : ○ 심의내용 - 학술용역 심의기준에 따라 학술용역 시행여부 등 결정 - 연구과제에 대한 실질적 보완과 발전방안 제시, 중복？유사용역 여부 등 ？ 연구계획의 방향？범위 등의 적정성과 보완사항 컨설팅 ？ 용역비의 적정성, 과업내용서와 활용계획의 구체성 등 검토 ○ 5 향후계획 ○ 사업계획서 제출 : ‘19. 8월 ○ 학술용역 정기심의(조직담당관) : ‘19. 9월 ○ 발주계획 수립 : ‘20. 1월 ○ 발주공고 및 계약 : ‘20. 2월 붙임 : 1.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유사·중복용역 자체 확인 점검표 1부. 4. 유사과제 검색결과 1부. 5. 원가계산서 1부. 6. 비목별 기초계산서 1부. 7. 연구원 인건비 및 국외출장여비 산출내역서 1부. 8. 수의계약 사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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