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테마규제 혁신 건의과제 추가 발굴 요청 1.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1406(2019.1.24.)호 「2019년 테마규제 혁신 세부 추진계획 통보 및 과제발굴 협조 요청」과 관련입니다. 2.「2019년 테마규제 혁신 건의과제」발굴목표는 총 52건(서울시, 자치구 각 2건)이나, 현재까지 자치구의 발굴실적은 10건에 불과하여 목표 달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가. 상반기 제출 건의과제 제출 현황 구분 총계 시본청 은평 양천 관악 서대문 금천 송파 강동 계 35(20) 25(14) 1(1) 3(1) 1 2(1) 1(1) 1(1) 1(1) ※ 종로구, 중구에서도 1건씩 제출하였으나, 내용 부적절로 미포함 ※ ( )수치는 행정안전부에서 혁신과제로 선정한 건수임 ※ 목표치 달성은 과제제출만으로 달성되는 것은 아니며, 행정안전부에서 혁신과제로 선정 하여야 실적으로 인정됨 3. 각 자치구에서는 자치구별 목표(2건)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2019. 8. 23.(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작성서식(테마규제 및 네거티브) 1부. 2. 작성서식(총괄목록 - 엑셀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우명섭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법무담당관 08/02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27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4 /전송 02)2133-0821 / wmseob@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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