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9262 결재일자 2019.8.2.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다문화가족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이신옥 장상용 08/02 최승대 2019. 다문화가족 자녀 진로사업 현장점검 결과 보고 2019. 8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담당관) 2019. 다문화가족 자녀 진로사업 지도점검 결과보고 다문화가족 자녀 진로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해 추진 상황 및 보조금 적정 집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점 검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 및 제31조(감독 등) ○ 다문화가족 자녀 진로사업 협약서 제11조(지도·감독) ？？ 점검내용 사업분야 진학지원 진로지도 점검대상 (사)한국진로진학정보원 (사)청소년교육전략21 보 조 금 50,000천원 50,000천원 점검일시 7.10.(수) 10:00 7.12.(금) 14:00 ？？ 점 검 자 : 이신옥 주무관 ？？ 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한 서류 점검 및 현장 확인 ？？ 주요 점검사항 ○ 사업 추진현황 및 의무사항 이행 ？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의 정상추진 여부 및 협약내용 준수여부 ？ 프로그램 및 강좌 운영 적정성 등 ○ 보조금 집행기준 준수여부 등 ？ 목적과 용도에 맞는 예산집행 등 예산운용 적정성 여부 ？ 보조금 관리실태 및 통장·증빙서류 관리 등 ？ 관련 회계법규 및 사업시행지침 준수 여부 Ⅱ 점 검 결 과 ？？ 총 평 (사)한국진로진학정보원 ？？ 세부 점검결과 (사)청소년교육전략21 ？？ 수행기관 질의 및 애로사항 등 ○ 인건비 지급 시, 최저임금 또는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여부 문의 ○ 강사비 지급기준 등 상이한 보조금관리지침(재정관리담당관/외국인다문화담당관)에 대하여 우선 적용 기준 문의 Ⅲ 향 후 계 획 ？？ 점검결과 조치 ○ 현장 점검 후 서류보완 등 가능한 것들은 즉시 보완토록 조치 ○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진로지도 사업(사.청소년교육전략21)에 대해서 명확한 사유 소명 및 사업계획 변경 승인 공문 시행 요구 ？ 지출 지적사항, 사업추진 지연 사유 소명 후 보조금 교부 안내 ？ 사업계획 변경 승인 공문 시행 및 향후 추진 내용 협의 요구 ○ 수행기관 문의 사항 답변 ？ 2019년 서울시 생활임금 시간당 10,148원 안내 및 적용 지급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보조금관리 지침을 우선 적용하여 예산절감 등 노력하되, 서울시 보조금관리·운영 지침(재정관리담당관)상 기준 적용하여도 위반 사항 아님 설명 ？？ 향후일정 ○ 중간 실적보고서 제출 및 현장점검(진로사업) 추가 실시: ’19. 8월 중 ○ 2019년 3/4분기 보조금 교부 : ’19. 8월 중 ○ 최종 정산 및 결과 보고 : ’19. 12월 중 ※ 다문화자녀 방문학습 및 모국어교육 지원사업 현장점검 결과는 별도 보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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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다문화담당관-9262

D0000037837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