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3617 결재일자 2019.8.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최종현 노병춘 강선섭 08/01 이윤재 협 조 인력개발과장 김현중 국제교류담당관 최원석 예산3팀장 권중석 감사1팀장 代이용훈 감사3팀장 代박인천 - 서울시 부패 제로화 및 감사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 공무 국외 여행 계획 2019. 7. 감 사 위 원 회 감 사 담 당 관 공무국외여행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해외도시 선진 감사시스템 및 반부패 정책 공유를 통한 서울시 부패제로화 및 감사시스템 발전방안 모색 ○ 여 행 자 : 3명 ○ 여 행 국 : 싱가포르, 베트남(하노이) ○ 여행기간 : 2019. 9. 16.(월) ~ 9. 20.(금), 4박 5일 ○ 경비부담 : 서울시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방문기관의 적합성 ●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을 방문하는가 : 적합 ■ 부적합 □ ● 1일 1개 이상의 기관방문(공식일정)이 있는가 (면담자 정보 등 사전협의 구체성 확인)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동 행 : ) ●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여행인원은 적정한가(여행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여행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검토의견 ☞ 방문예정국인 싱가포르는 우수한 감사시스템과 높은 수준의 청렴성을 보유하고 있고, 베트남은 부패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거버넌스 툴을 도입하기 시작한 나라로, ☞ 싱가포르 감사시스템의 벤치마킹, 베트남에 대한 우리 시 감사정책 및 경험의 공유로 대외 이미지 제고 등 귀국 후 관련업무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임. 『서울시 부패제로화 및 감사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공 무 국 외 여 행 계 획 해외 선진 감사시스템과 반부패 정책 공유를 통해 서울의 부패제로화 및 감사시스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자매도시와 감사정책 및 노하우 공유를 통해 자매도시의 감사제도 발전 및 교류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공무국외여행 계획 마련 Ⅰ 출장개요 ？ 출 장 기 간 : ’19. 9. 16.(월)～ 9. 20.(금), 4박 5일 ？ 출 장 지 : 싱가포르, 베트남(하노이) ？ 출 장 자 : Ⅱ 출장목적 ？ 싱가포르 반부패정책과 감사제도 공유를 통한 시사점 도출 및 서울의 발전방안 모색 ？ 자매도시(하노이 시)와 정책 및 노하우 공유를 통해 자매도시 감사제도 발전 및 교류활성화에 기여 ？ 싱가포르, 베트남 하노이와 지속적인 정책공유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 Ⅲ 주요일정 일 자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주요내용 9.16(월) 인천 싱가포르 호 텔 ？ 인천 ⇒ 싱가포르 9.17(화) 부패행위조사국 ？ 기관방문 및 인터뷰, 반부패 정책 자료조사 감사원 ？ 기관방문 및 인터뷰, 감사제도 조사 9.18(수) 싱가포르 하노이 감사원 ？ 기관방문 및 인터뷰, 감사제도 조사, 서울시 정책공유 및 감사위원회 소개 9.19(목) 하노이 감사국 ？ 기관방문 및 인터뷰, 감사제도 조사, 서울시 정책공유 및 감사위원회 소개 9.20(금) 하노이 인천 이 동 ？ 하노이 ⇒ 인천 도착 ※ 첨 부 :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1부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1. 여행 개요 여행목적 ○ 선진 감사시스템 및 부패방지 정책 공유를 통한 부패제로 서울 조성 및 감사시스템 발전방안 모색 - 문재인 정부 들어 지방분권화가 적극 추진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책임성 확보가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책임확보 수단인 감사제도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상황 - 민선 6~7기 청렴도 향상 및 부패 제로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서울시 청렴도 순위는 최근 5년간 하위권(2017년 5등급, 기타연도 4등급)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 - 반부패 선진국인 싱가포르의 우수한 감사시스템 및 부패방지정책 공유로 청렴특별시 서울 조성 및 감사시스템 발전 방안 모색 ○ 서울시의 우수 감사정책 및 경험을 자매도시인 베트남 하노이시와 공유하여 자매도시 감사제도 발전 및 정책교류 활성화에 기여 - 201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거버넌스 툴을 도입하기 시작한 베트남에 대한 우리 시 감사시스템의 공유와 정책교류로 대외 이미지 제고 및 협력체계 구축 여행기간 2019. 9.16.(월요일) ~ 2019. 9.20.(금요일), 4박 5일 여 행 국 싱가포르, 베트남(하노이) 방문기관 ○ 싱가포르 부패행위조사국, 감사원 ○ 베트남 감사원, 하노이 시 감사국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여행경비(천원) 금액 부담기관 2. 여행 계획 가. 여행일정 일 자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 인 물 1일차 9/16 (월) 2일차 9/17 (화) 3일차 9/18 (수) 4일차 9/19 (목) 5일차 9/20 (금) 나. 수행 내용 1) 출장자 역할분담 구 분 부서 담당업무 출장시 개인별 업무 <<공무국외여행 총괄>> ○ 출장단 인솔 및 방문기관 관계자 면담 총괄 ○ 선진 감사시스템 및 반부패정책 도입 총괄 ○ 방문기관과의 지속적인 정책공유 활성화 총괄 <<국외여행 실무 및 방문단 일정계획 운영>> ○ 방문단 일정, 방문기관 섭외 등 일정계획 수립 ○ 서울시 감사제도 및 반부패정책 소개 ○ 방문기관과의 지속적 정책공유 활성화 방안 논의 <<관련 자료수집 및 기관방문 담당>> ○ 공무국외여행 계획 수립 ○ 기관방문을 위한 실태조사 및 자료수집 ○ 출장결과보고서 작성, 정책공유 후속조치 2) 세부 출장내용 ○ 방문국가 비교 - 2018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 1993년 설립된 국제투명성기구는 국가활동의 책임성을 확장하고 국제적·국가적 부패의 극복을 목표로 하는 공익적인 국제비정부기구로(NGO), 1995년부터 각국의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얼마나 부패를 조장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부패지수(CPI)를 매해 발표 국 가 싱가포르 한 국 베 트 남 점 수 85 57 33 순 위 3 / 180 45 / 180 117 / 180 전년대비 ↑ ↑ ↓ → 청렴 선진국인 싱가포르의 감사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베트남에는 우리 시의 감사 정책 및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청렴 선진 사회로의 도약 발판 및 우리 시의 글로벌 이미지 제고 기회 ○ 방문기관 비교 - 싱가포르 구 분 미 션 비 젼 핵심가치 역 할 대 상 특 징 → - 베트남 구 분 설립 및 소속 기관장 임명 역 할 특 징 → 3. 여행 경비 가) 경비 총액 : 나) 산출 내역 (단위 : 원) 성 명 계 항 공 료 체 재 비 비고 (여비등급) 견적① 견적② 소 계 일 비 식 비 숙박비 라) 예산과목 : 시정 청렴도 향상,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국외업무여비(202-03) ※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취소수수료는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인사혁신처 예규)에 의거 여비 예산(220목)에서 지출 ※ 기관방문 통역비 등 : 사무관리비 활용 지출 4. 여행효과 ○ 해외 선진 감사기구 견학 및 우수 감사시스템과 비교·고찰을 통한 감사 전문 역량 강화 및 감사시스템 발전방안 마련 ○ 선진국가의 반부패정책 및 청렴교육 등 벤치마킹을 통한 청렴도 향상으로 청렴특별시 조성 및 국가 청렴도 향상에 기여 ○ 서울의 우수정책 및 노하우 공유와 양 도시 간 정책교류 협력기반 구축으로 하노이시의 감사제도 발전 및 정책교류 활성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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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13617

D0000037830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