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강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경유) 제목 2019년 제2차 데이케어센터 설치지원 사업비 교부 알림 1. 어르신복지과-3608(2019.2.26.) 및 어르신복지과-70(2019.7.29.), 강북구 어르신복지과-11372 (2019.5.20.)와 관련입니다. 2. 자치구의 데이케어센터 설치지원 신청에 따라 현장확인 및 지원검토를 완료하고 다음과 같이 시비보조금을 교부하니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19년 제2차 데이케어센터 설치지원 사업비 나. 교부금액 : 금500,000,000원(금오억원) 다. 교부대상 : 강북구 라. 사업유형 : 건물임대형(유상임대) 마. 교부방법 : 자치구 일반회계 공금계좌에 입금 바. 지원조건 1) 시비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최소 5년 이상 운영 - 보조금 지원 후 5년 이내 사업변경, 지연, 중단, 폐업시 보조금 전액환수 - 5년 이후 사업 종료 또는 해당 건물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대보증금 반납 2) 임대차계약 연장 불가로 설치장소 이전할 경우 1km 이내 장소에서 이전 후 6개월 이내 서울형 인증 획득에 한하여 임대보증금 반납 예외 3) 보조금 내에서 장비구입(물리치료, 차량)비 1억원 이내 집행 - 차량 구입 곤란시 향후 1년 이내 차량 구입 조건으로 장기임대차량 운영 4) 선순위 채권이 존재하므로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 자치구로 설정 5) 임차보증금·설치비에 대한 각각 별도의 이행 보증보험 가입(법인부담) 6) 협약사항에 향후 계약 갱신시 보증금 인상분 법인 자부담 명시 7) 지원사업 종료 후 해당년도 내 정산 및 집행잔액 반납조치 8) 설치 후 데이케어센터 인증을 통한 공공성 확보 및 성실한 사업 이행 9) 시설 설치·운영 시 관련법규 및 지침 준수, 시설장·종사자의 공개채용 조치 사. 행정사항 1) 보조금은 시설비와 장비구입비 예산과목 구분사용 2) 자치구와 설치 법인 간 협약서 체결 및 사후관리 철저 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2.2.5.부터 신고설치되는 모든 노인복지시설에는 화재초기 진압장비(간이스프링쿨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필히 설치해야 함 4) 시설 설치시부터 서울형 인증심사 안내서(인증지표)를 참고하여 인증여건을 충실히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 5) 보조금 교부 후 필요시 사업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사업진행 상황보고 6) 집행 및 설치사업 완료 후 사업완료보고, 현황사진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정산보고하고 관련서류는 구 자체 보관하며 잔액은 반납하여야 함 7) 자치구는 시 보조금 지원 후 사업변경, 지연, 중단, 폐업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 감독 수행 철저 붙임 1. 2019년 제2차 데이케어센터 설치지원 검토보고 1부(별송). 2. (예시)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설치를 위한 협약서 1부. 3. 법인 제출 임대형 데이케어센터 설치 관련 세부 예산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재훈 요양보호팀장 송미정 어르신복지과장 08/01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4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20 /전송 02-768-8865 / skbuster@seoul.go.kr / 부분공개(5)
18375389
20210929082102
본청
어르신복지과-481
D000003783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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