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과-12334 결재일자 2019.8.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환경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권범기 신선이 박기용 08/01 代박기용 ’19년 교육시설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계획(10차) 2019. 7.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19년 교육시설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계획(10차) 열악하고 노후한 교육시설 환경개선 요청에 따라 현장실사 후 교육환경개선 보조금 지원 적정여부를 검토·보고 드림 ？？ 지원근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8항 ？？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⑧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이하 “지방자치단체” 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상현중학교 외 2개교 ？ 지원방법 - 현장실사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비 산정 적절성 등 검토 후 지원 ？ 지원내용 (단위:천원) 연번 대상학교 사업내용 지원금액 산출내역 ？？ 현장조사 ① 상현중학교 ？ 조 사 일 : ’19. 7. 24.(수) ？ 조사방법 : 학교 방문하여 관계자 면담 및 현장 확인 - 시설의 노후도, 위험성, 시급성, 내용연수, 교육효과 등 종합 검토 ？ 검토의견 : ‘적정’ ？ 조사결과 - 기 설치된 인조잔디 노후화로 마모가 심하여 미끄러짐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으며, 배수관 고장으로 물빠짐이 원활하지 않아 상당한 수업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조속한 지원이 필요 인조잔디1 인조잔디2 ② 동대부여고 ？ 조 사 일 : ’19. 7. 15.(월) ？ 조사방법 : 학교 방문하여 관계자 면담 및 현장 확인 - 시설의 노후도, 위험성, 시급성, 내용연수, 교육효과 등 종합 검토 ？ 검토의견 : ‘적정’ ？ 조사결과 - 내용연수 도과한 노후 책걸상의 파손 및 고장으로 수업 중 소음이 발생하고 있으며, 책상에 치마 가림막이 없어 여학생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있어 교체가 시급함 책상 책걸상 ③ 대원고등학교 ？ 조 사 일 : ’19. 7. 15.(월) ？ 조사방법 : 학교 방문하여 관계자 면담 및 현장 확인 - 시설의 노후도, 위험성, 시급성, 내용연수, 교육효과 등 종합 검토 ？ 검토의견 : ‘적정’ ？ 조사결과 - 식당건물로 사용중인 우정관 옥상 바닥에 균열이 발생하고 상부의 시멘트 몰탈 훼손이 심하여 누수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 공사가 시급함 벽면 갈라짐 옥상 시멘트 들뜸 ？？ 향후일정 ？ 보조금 지원 결정통보 : ’19. 8. 2.限 ？ 대상학교 사업 추진 : ’19. 8. 5.~ 붙 임 1)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 현장 확인서 각1부. 2)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 보조금 신청서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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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82102
본청
교육정책과-12334
D0000037826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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