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숙의예산담당관-340 결재일자 2019.8.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숙의예산총괄팀장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안미주 주혜란 08/01 오경희 협 조 예산1팀장 강진용 동물정책팀장 김문선 민주주의총괄팀장 조혜정 민주주의서울 연계 숙의예산제 시범 추진계획 2019. 7.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숙의예산담당관) 민주주의서울 연계 숙의예산제 시범 추진계획 ‘민주주의 서울’에 제안된 「재개발, 재건축 단지의 길고양이 보호」와 관련 시민 공감 및 공론화를 통해 선정된 의제에 대하여 숙의예산 프로세스를 시범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19 시민숙의예산제 추진계획(시민참여예산담당관-4481, ’19. 5. 13.) - 시범단계(19년) : 사회혁신, 여성, 복지, 환경, 민생경제, 시민건강 등 6개분야 - 확대단계(20년) :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과 연계 공론·숙의 ※ 20년 확대 시행을 위해 민주주의 서울-숙의예산 연계 시범실시 필요 ○ 숙의예산지원협의회 제1차 회의 시(’19. 6. 4) - 숙의예산은 기존사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올해 시범 단계에서도 신규사업에 대한 시범 숙의 필요 ○ 시민숙의예산제 종합계획 수립 TF 3차 회의(’19. 7. 17) - 민주주의서울-숙의예산 연계 : 시민의 제안과 숙의를 정책과 예산으로 반영해 시민참여의 효능감제고 ？？ 민주주의 서울 연계 숙의예산 추진체계 ？？ 추진경위 ○ ’18. 12. 19. ‘서초구 재건축 단지의 길고양이들을 도와주세요’ 시민제안 등록 - 시민 공감 5,661명 공감, 5,080건 의견(’19. 6. 17. 현재) ○ ’19. 4. 19. 민주주의 서울<시민토론 의제선정> 기획단 의제 검토, 기획 - (1안) 재건축, 재개발 지역 동물보호를 위한 공론장(실험형) - (2안)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서 동물보호조치 정책 도입(찬반형) ○ ’19. 4. 24. 민주주의 서울<시민토론 의제선정> 선정단 의제 숙의, 선정 -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서 동물보호조치 정책 도입(찬반형)[20명 중 16명이 선호] ○ ’19. 6. 13. ~ 7. 12. 재개발시 길고양이 보호조치 시민토론 온라인 공론 - 조회 48,400건 / 의견 5,226건 / 참여 5,163명 (찬성 5013명, 반대 131명, 기타 19명) ○ ’19. 6. 29. ~ 30. 재개발시 길고양이 보호조치 오프라인 홍보 ○ ’19. 7. 23. 재개발시 길고양이 보호조치 관련 숙의예산 반영 요청(구두) ○ ’19. 7~8월 재개발시 길고양이 보호에 따른 숙의예산제 추진 ？？ 추진계획 : 시민숙의예산 편성 추진 ○ “좋은예산시민회” 구성·운영(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을 통한 숙의 실시(8월) - 구성 : 일반시민 및 단체, 활동가, 전문가, 공무원 등 해당 사업 특성에 맞게 구성(※ 원활한 회의를 위해 20명 내외로 구성 권고, 일반시민은 시민숙의예산담당관에서 지원) - 운영 : 회의 횟수 제한 없음(단, ’19. 8월 중으로 숙의 완료) - 숙의과정 중 예산담당관 사업 검토, 숙의내용 모니터링 실시, 필요시 회의 참석 < 숙의의 기본원칙 > ？대표성(성별, 연령별, 지역별 등), ？투명성(정보공개), ？숙의성(과정의 공정, 수월성), ？효과성(시민의 효용감, 행정의 수용력), ？안정성(제도적 물리적 기반 마련), ？제한사항(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은 내용 조정？협의？심의 금지) ※ 시의회 고유권한인 예산심의？의결권 침해 불가 ○ 실？본부？국 예산안에 반영(10월) - 다년도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시 연차별 계획 포함 - 지방재정법,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관련 지침에 따르며, 사전절차 이행 ※ 단,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되지 못할 경우, 사전절차 이행 후 다음연도 추경 반영 검토 ？？ 예산 조치계획 ○ 시민참여예산 700억원 규모 내에서 충당(2020년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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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숙의예산담당관-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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