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가로주택정비사업 동의서 징수기한 마련 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로 신청하여 주신 가로주택정비사업 동의서 모집기간 한정을 요청하는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답변드립니다. ○ 민원내용 -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구역 내 주민의사가 명확할 경우(토지등소유자 20% 이상이 사업반대) 주민갈등 최소화를 위한 동의서 징수기간 한정 요청 ○ 답변내용 -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조합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 또는 토지면적의 2/3 이상 동의하도록 정하나,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동의서 모집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되었으나, 사업에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가 20% 이상이고 이에 대한 의사표시가 명확하다면 법적으로 동의서 모집기간 제한 없이도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 주민간 갈등으로 인한 귀하의 고충을 이해하나, 주민의견이 바뀌는 것 또한 해당 주민의 의사이므로 이를 법에서 일률적으로 동의서 징수기간을 한정하기 어려우며, 재건축·재개발을 소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도 해당 내용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답변 내용과 관련되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주거환경개선과(이아름, ☎2133-7249)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귀하의 불편사항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아름 주거환경정책팀장 노경래 주거환경개선과장 07/31 남정현 협조자 주무관 김희완 시행 주거환경개선과-97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11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8369459
20210929082102
본청
주거환경개선과-9726
D000003782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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