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9472 결재일자 2019.7.31. 공개여부 부분공개(3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늘푸른여성팀장 여성권익담당관 조혜련 원미혜 07/31 김순희 공동생활가정 입주 대상 확대 검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여성권익담당관 공동생활가정 입주 대상 확대 검토 2014년부터 운영 중인 공동생활가정의 입주 대상을 성매매집결지 피해여성에서 성매매 피해여성으로 확대 검토하고자 함. ？？ 시설개요 ○ 대상시설 : SH공사 공동생활가정 3호 ○ 운영기간 : 2014.11.18. ~ 현재 ○ 입주대상 : 성매매집결지 피해여성 ？？ 문제점 ○ 입주대상이 ‘성매매집결지’ 피해여성으로 한정되어 있어 그 외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지원에 한계가 있음 ○ 또한 공동생활가정 1호의 지속적인 공실 발생으로 타 복지시설에서 민원 제기하는 등 효율적 운영 어려움 ？？ 검토내용 ○ 성매매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어 지원대상을 성매매집결지 피해여성으로 제한하지 않고 성매매 피해여성으로 조정 필요 - 2014년 말에는 용산, 청량리 등 집결지 성매매 여성에 대한 긴급 지원이 요청되고 있어 지원대상을 성매매집결지 피해여성으로 특화하였으나 - 최근에는 성매매집결지 규모가 점차 축소되고 유흥업소, 맥양주집 등 다양한 성매매 형태가 존재하는 바 지원 대상을 성매매 피해여성 전반으로 조정 필요 ○ 또한 공동생활가정은 복지대상에게 지원되는 한정적 자원으로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공실율을 낮출 필요가 있는 바 입주대상범위 확대 필요 ？？ 기타사항 ○ 입주대상 조정 통보 : 8. 5.(월) 예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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