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13213 결재일자 2019.7.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최형철 유준수 최규동 구아미 07/31 代구아미 협 조 폐기물정책팀장 代이순자 -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6단계 2차(2020년) - 주민건강영향조사·연구 추진계획 2019. 7.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6단계 2차(2020년) - 주민건강영향조사·연구 추진계획 ？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막연한 불신 해소와 지역주민과의 신뢰구축을 위해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과학적 방법에 의해 조사하고자 2000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 6단계 1차년도 사업이 2019.12월로 완료됨에 따라 6단계 2차년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추진근거 ？ 1단계 주민건강영향 조사？연구계획(시장방침, ’00. 2.23) ？ 공동이용 추진계획(주민건강영향조사 지속 추진; 시장방침, ’04.10. 4) ？ 강남？노원？양천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협약 체결 - 주민 건강영향 조사를 위해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영향조사 실시 ※ 협약일 : 강남 ’07. 5. 7, 노원 ’07. 6.30, 양천 ’10. 5.10 ？ 동대문구 생활쓰레기 노원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협약 체결(’12.1.26) ？ 6단계 주민건강영향조사？연구 추진계획(2018.8.3) 2 조사·연구 추진계획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6단계 2차년도) 연구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 ？ 용역기관 :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수의계약) ？ 사 업 비 : 360백만원(계획) ？ 조사지역 : 자원회수시설 간접영향지역(강남, 양천, 노원) ？ 조사대상 : 간접영향지역 거주주민, 일반지역 거주자 250명 (노원 100, 양천 75, 강남 75) ？ 조사항목 : 환경, 인체, 건강영향평가 분석(6단계 과업내용에 의함) ？？ 과업 내용 ？ 연구대상물질 : 대기규제, 암·독성유발, 환경호르몬, 악취물질류 등 - 대기규제물질 :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 암·독성유발물질 : 납, 카드뮴, 수은, 니켈, 크롬, 비소 등 - 환경호르몬(다이옥신) 물질 : 인체 및 대기 중 다이옥신류 - 악취물질류 ; 소각 및 쓰레기로 인한 악취유발 물질 - 교통(차량) 기여 평가 물질류 : 블랙카본, 먼지류 등 ？ 환경영향평가 - 소각시설 가동유무에 따른 환경상태 정밀 분석 - 시설 반입장 내 측정 분석(반입차량 영향 분석) ？ 인체영향평가 - 혈중 유해물질농도(중금속, 다이옥신) 평가를 통한 인체부하량 예측 ？혈액 중 중금속, 다이옥신 농도 평가 ？혈액 중 염증 반응 지표 평가 ？ 건강영향평가 - 시설 인근 거주자의 추적 조사를 위한 임상 건강영향평가 ？조사항목: 종양표지자, 호흡기 및 뇌심혈관 검사 지표 등 ？조사방법: 혈액, 뇨 채취, 문진 분석 - 신체적？정신적 영향평가 : 삶의 질 평가(WHO Quality of Life) 《 5 - 6 단계 주요 과업내용 비교 》 항 목 5 단계 6 단계 조사기간 2016 ~ 2018 2019 ~ 2021 조사지역 - 강남, 양천, 노원 자원회수시설 영향지역 - 비교지역(자원회수시설 미설치 지역) 조사항목 - 소각시설 가동 여부 변수 추가 분석 - 호흡기, 심혈관질환 검사 등 추가 - 소각시설 가동 여부에 따른 영향 정밀 분석 - 소각시설 내부 반입장(차량 영향) 조사 - 거주기간별 조사(5~10년, 10년 이상) - 초미세먼지, 클로로폼, 사염화탄소 추가 조사집단 - 영향지역 주민 조사 - 영향지역 주민 조사 조사방법 - 패널 조사 - 패널 조사 조사인원 - 중금속 : 250명 - 다이옥신 : 90명 - 종양표지자 : 250명 - 호흡기·뇌혈관계 :250명 - 혈중 염증반응검사: 250명 - 중금속 : 250명 - 다이옥신 : 90명 - 종양표지자 : 250명 - 호흡기·뇌혈관계 :250명 - 혈중 염증반응검사: 250명 비고 - 검진 항목 추가를 통한 세부 조사 - 거주기간/연령 기반 패널 선정 ※ 조사인원, 세부 항목 등은 연차별 과업 시행시 조정 가능 ？？ 계약 방법 및 사유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수의계약 기관 : 연세대 산학협력단(환경공해 연구소) ？ 수의 계약 근거 및 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제4호차목’(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 -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약(강남 ’07.5.7, 노원 ’07.6.30, 양천 ’10.5.10)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2항 준용(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환경상영향조사 실시) ？？ 자체학술용역 심의 계획 ？ 일 시 : 2019. 8. 1. ~ 8. 7. ？ 방 법 : 서면심의 - 서면심의 사유 : 장기간 지속된 과업으로 과업 내용이 정형화 되어 있고, 심의위원 일정 조정이 곤란하여 원활한 심의 진행을 위해 서면심의 ？ 안 건 : 용역의 타당성 및 과업내용 검토, 기타 보완사항 등 ？ 자체 심의회 구성 - 위원장(외부) : 유기영(서울연구원) - 내부위원(3명) : 자원순환과장, 폐기물정책팀장, 자원회수시설팀장 - 외부위원(3명) : 전준민(경희대교수), 이우근(강원대교수), 이윤구(건설기술연구원) ？ 소요예산 - 외부위원 심의수당지급 : 400천원(100,000원/인 × 4인), 사무관리비 3 향후 추진일정 ？？ 학술용역심의 ？ 자체 학술용역 심의 : 2019. 8 ？ 학술용역 심사의뢰 : 2019. 8 ？？ 학술용역실시 : 2020. 2 ~ 2020. 11 ？ 착수보고 : 2020. 2월 ？ 중간보고 : 2020. 5월 / 2020. 8월 ？ 최종보고 : 2020. 11월 ？？ 연구용역 결과물 제출 ？ 용역결과보고서 100부 ？ 요약서 100부 ？ CD-ROM 5개 : USB 5개 4 행정 사항 ？ 2020년 학술용역사업 정기심사(조직담당관) ？ 용역심사 결과 조치 : 과업내용서 반영 - 자체 및 정기심사 결과 보완사항 등 ？ 6단계 2차년도(2020년) 학술용역 예산 확보(360백만원) 붙임 자체심의자료(과업내용서(안), 위원 검토의견서(양식) 등)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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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82340
본청
자원순환과-13213
D0000037816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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