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파크하비오푸르지오오피스텔 공용 복도공간 피해 사항 신고) 1. 님 안녕하십니까? 2. 귀하께서 민원을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3. 집합건물은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 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고 그 나머지는 관리규약 또는 관리단 집회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집합건물법 제23조의 2에 의하면 관리단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행사하거나 이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합건물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인 선임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은 내부적으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보존하거나 관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외부적으로 관리단을 대표하여 사무를 집행하고 공용 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 등의 권한과 의무를 가지므로 관리인(또는 상가관리인)에게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 등(복도공간의 무단 적치물 방치 등)에 대해 원상복구를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의 자율성과 사적자치의 원칙을 존 중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공이 집합건물 관리단을 조사 및 시정조치 등 관리·감독,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권한이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투기, 개인물건 적치로 인한 피해 등으로 이웃간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2133-1380~1)에 무료상담 및 조정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6. 집합건물에 대해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주택정책과 김소희(☎2133-7034)로 전 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소희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07/30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43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3층 주택정책과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02-2133-0748 / ksh054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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