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행정자치전문위원실-1814 결재일자 2019.7.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입법조사관 의사지원팀장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시의회사무처장 신정희 박희숙 한태식 07/30 이창학 2019년도 행정자치위원회 공무국외활동보고서 2019. 7.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청소년 ？ 청년정책 및 민주시민교육 제도관련 공무국외활동보고서 2019년도 7월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개요 1. 출 장 국 : 독일 2. 활동목적 : 청년정책(청년수당 등)관련 - 독일의 청소년(청년) 정책 수립, 집행방식, 드레스덴시 청소년(청년)정책의 주요 현황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정책 초기단계인 서울시 청년청의 안정적 정책 수행방향 모색 ▶ 관련부서: 청년청 청소년 정책 및 시설 관련 - 서울시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 형태 및 방식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모색 -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정책 개선방안 및 청소년교육격차 해소 방안 등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 ▶ 관련부서: 평생교육국 평생(민주시민) 교육 관련 - 고령화 사회 및 사회적 정치이념의 양분화 등에 따라 우리시에 맞는 시민교육 필요 - 민주시민 교육 정착 및 평생 학생도시 구현을 위한 제도보완 필요 ▶ 관련부서: 평생교육국, 서울혁신기획관 주민참여 및 지방의회 관련 - 시민의 시정 참여를 촉진 등 다양한 시민참여제도 도입 및 개선방안 도출 - 주민참여 제도와 의회의 협업과 역할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 모색 ▶ 관련부서: 서울혁신기획관, 감사위원회 기타 주민참여를 통한 혁신사례 학습 - 미세먼지 및 환경문제의 대안 중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성공 원인분석 및 주민참여 사례 등 벤치마킹 ▶ 관련부서: 행정국, 서울혁신기획관 3. 활동기간 : 2019. 7. 2.(화) ~ 7.10.(수) 4. 보고서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5. 활동자 인적사항 소속위원회 성명 비고 행정자치위원회 문 영 민 송 재 혁 김 경 우 강 동 길 김 상 진 김 용 석 김 호 평 이 세 열 이 현 찬 한 기 영 목 차 Ⅰ. 공무국외활동 개요 1 Ⅱ. 기관방문 결과보고 3 1. 베를린시의회 3 2. 민주시민(정치)교육원 18 3.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본부 30 4. 드레스덴 청소년 직업상담센터 41 5. 드레스덴시청 52 6. 국제청소년센터 60 7. 신재생에너지연합 67 8. 카리타스 유스하우스 72 9. 프랑크푸르트 시민대학 82 ※ 대학생 간담회 101 Ⅲ. 기관방문 수집자료 104 Ⅳ. 의원별 정책보고서 126 1. 문영민의원 126 2. 송재혁의원 135 3. 김경우의원 144 4. 강동길의원 157 5. 김상진의원 168 6. 김용석의원 176 7. 김호평의원 193 8. 이세열의원 202 9. 이현찬의원 221 10. 한기영의원 229 Ⅰ 공무국외활동 개요 활동 배경 청년정책(청년수당 등)관련 - 독일의 청소년(청년) 정책 수립, 집행방식, 드레스덴시 청소년(청년)정책의 주요 현황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정책 초기단계인 서울시 청년청의 안정적 정책 수행방향 모색 청소년 정책 및 시설 관련 - 서울시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 형태 및 방식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모색 -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정책 개선방안 및 청소년교육격차 해소 방안 등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 평생(민주시민) 교육 관련 - 고령화 사회 및 사회적 정치이념의 양분화 등에 따라 우리시에 맞는 시민교육 필요 - 민주시민 교육 정착 및 평생 학생도시 구현을 위한 제도보완 필요 주민참여 및 지방의회 관련 - 시민의 시정 참여를 촉진 등 다양한 시민참여제도 도입 및 개선방안 도출 - 주민참여 제도와 의회의 협업과 역할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 모색 기타 주민참여를 통한 혁신사례 학습 - 미세먼지 및 환경문제의 대안 중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성공 원인분석 및 주민참여 사례 등 벤치마킹 기 간 : 2019. 7. 2.(화) ~ 7.10.(수), 7박 9일 출 장 국 : 독 일 주요 방문도시 및 기관 도 시 명 주 요 내 용 베를린 7.3.(수) 11:00 ~ 13:00 ○ 베를린시의회 - 베를린시 및 시의회 주민참여 제도 비교 - 주민참여와 주민대표 기관인 시의회와의 관계 설정 및 협업방안 모색 7.4.(목) 10:00 ~ 12:00 ○ 베를린 민주시민(정치)교육원 - 독일의 시민교육, 역사인식 등 시민역량강화교육 및 제도 논의 - 금년 1월 발의된 민주시민 교육관련 조례 보류 및 ‘시민 민주주의 기본조례’ 제정시행관련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개선 방안도출 14:30 ~ 16:30 (포츠담) ○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본부 - 독일의 시민정치교육, 시민민주주의 등 시민역량강화방안 의견교환 - 서울 민주주의위원회 운영방안 모색 드레스덴 7.5.(금) 09:00 ~ 13:00 ○ 드레스덴 청소년직업상담센터(드레스덴 잡센터) - 드레스덴 시의 청(소)년 일자리·창업관련 정책효과로 인한 청년 실업률 완화관련 우수사례 학습 ○ 드레스덴 시청 - 드레스덴시의 바펙제도 등 청년 일자리 정책 우수 사례 학습 및 벤치마킹 7.6.(토) ○ 대학생 간담회(드레스덴 공대 등) 7.7.(일) 11:00 ~ 14:00 (바이마르) ○ 국제청소년센터 - 시설관리실태 및 주요프로그램 등 시설운영 현황 브리핑 및 질의 응답 프랑크푸르트 7.8.(월) 10:00 ~ 11:00 ○ 신재생에너지 연합 - 신재생에너지 사용 등에 대한 주민참여 사례 등 브리핑 및 질의 응답 15:00 ~ 17:00 ○ 카리타스 유스하우스 - 센터의 주요사업, 다른 센터와의 협업체계 청소년 시설의 운영 시스템 논의 - 청소년 방과후 프로그램 및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돌봄 정책 조사 7.9.(화) 10:00 ~ 12:00 ○ 프랑크푸르트 시민대학(VHS) - 프랑크푸르트 시민대학 평생교육 우수사례 학습 및 교육프로그램 조사 Ⅱ 기관방문 결과보고 1. 베를린시의회 가. 방문 개요 1) 일 시 : 2019년 7월 3일(목), 11:00 2) 목 적 ○ 베를린시의 주민(시민)참여예산제 현황 및 우수사례 조사, 서울시 시민참여산제도 정책 방안 모색 및 시민참여 활성화 제도 벤치마킹 ○ 주민(시민)참여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 고찰 ○ 주민(시민)참여 방식과 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 협업 및 연대, 발전방안 모색 ○ 서울시 주민(시민)참여제도 개선방안 모색 3) 장 소 : 베를린시의회 ※ 주 소 : Niederkirchnerstraße 5, 10117 Berlin 4) 면담자 및 브리핑 참석자 ○ 베른트 슐뢰머(Bernd Schlomer)자유민주당 하원 의원 ※ 진행방식 : 브리핑 후 질의응답 등 의견교환 나. 방문 기관 주요 정보 □ 베를린시의회 ○ 시의원 : 160명 (2016년 선거) ○ 정당 분포 - SPD-Fraktion (38) - CDU-Fraktion (31) - Fraktion Die Linke (27) - Fraktion Bundnis 90/ Die Grunen (27) - AfD-Fraktion (22) - FDP-Fraktion (12) - fraktionslos (3) ○ 선거: 비례, 2표제 - 최소 130명 - 60% 직접, 40% 비례 ○ 베를린 헌법(Verfassung von Berlin) 38조에 따라 베를린 시의회, 최고 헌법기관임. ○ 선거 권한 - 시장선거(Wahl des Regierenden Burgermeister von Berlin) - 주상급법원장(die Prasidenten der oberen Landesgerichte Berlins) - 주헌법재판소 판사 9명(die neun Mitglieder des Verfassungsgerichtshofes) ○ 행정부 견제 - 베를린시청(Senat)견제 - 서면질의(Schriftliche Anfrage) - 구두질의(질의시간Fragestunde) - 현안질의(Aktuelle Stunde) ○ 조직: 15개 상임위원회, 6개 소위원회(Unterausschuss), 조사위원회, 청원위원회 □ 베를린시 개요 ○ 독일 연방공화국 수도, 연방주 - 연방의회(Bundestag), 연방대통령, 연방상원(Bundesrat) 소재지, - 브란덴부르크, 프로이센, 독일 제국 도시, 1949년 분단 이후 동독(DDR)수도, 1990년 이후 통일 독일 수도 ○ 인구: 380만 명(베를린주변 도시 포함: 450만 명). ○ 가로수: 440,000 그루 ○ 녹지: 2,500 개 녹지와 공원, 5,500 헥타 (독일 도시 중 8위) (Gruene Wald, Botanische Garten, Tiergarten, Treptower Park, Tempelhofer Park) ○ 구(Bezirke) - 구 지역 개혁(Gebietsreformgesetz), ？1990 : 23 개, (서베를린 12, 동베를린 11) - 1998.6.10 년 개혁 ？2001 : 12개, 96개 Ortsteile(행정단위가 아닌 지리적 구분) □ 베를린시 행정구조 ○ 베를린은 시장을 중심으로 조직된 시정부(Senat), 행정기관(Verwaltung), 주민대표기관인 시의회(Abgeordnetenhaus)로 구성. ○ 연방 각 주는 하나의 국가로서, 주정부의 구성과 운영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 주정부(Landesregierung)는 주지사와 각 부처장관으로 구성됨. ○ 베를린의 경우는 도시주로서 시(Burgermeister)과 각 부처장관(Senator)으로 구성. ○ 베를린의 시장과 각 부처장관(Senator)은 시의회에서 선출. 일반적으로 독일 주정부에서는 주지사가 각 부처장관을 직접 임명할 수 있음. - 그러나 베를린, 브레멘, 함부르크 등 도시주의 경우 부처장관을 직접 선출할 수는 없음. 즉, 도시주의 경우 위상은 주정부에 해당하지만 권한은 주지사에 비하여 약함. ○ 베를린시의 행정구조는 시 전체를 관할하는 행정기관과 자치구(Bezirk)를 관할하는 자치구 행정기관으로 구성되는 2층제 임. - 시 행정기관은 직접행정기관(Unmittelbare Berliner Landesverwaltung)과 간접행정기관(Mittelbare Berliner Landesverwaltung)으로 구성 ○ 시장: Regierender Burgermeister: Michael Muller (SPD) - 10명 시장관 - 시청과 산하기관(Senatsverwaltungen und nachgeordnete Einrichtungen) - 12개 구청 - 비서실(Senatskanzlei) - 부처(국)(11) 다. 브리핑 및 질의응답 주요 내용 □ 브리핑 베를린은 시이면서 16개 연방주 중의 하나 총 160개의 부서가 있으며 6개의 정당이 있음. 연방주는 별도의 법률이 있고 12개의 자치구가 있으며 자치구 또한 같은 법률이 적용되고 있음. 현 시의회 건물은 분단시기 경계선에 있었음. 베를린의 인구는 약380만으로 공무원 수는 약 12만명 그러나 독일에서 가장 가난한 시 중 하나임. 연 예산은 57백만유로이며 이중 28백만 유로를 시민참여 관련 정책에 사용하고 있음. 시민참여도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나 늘 긍정적인 안건만 제출되는 것은 아님. 주로 어떤 문제에 대한 불만 사항에 참여도가 높은 편임. 정책수행에 있어서 시민의 정책참여는 법률에 명문화 되어 있음. 시민의 어떠한 문제 제기는 연대 서명을 통해 여론이 되고 베를린시민 2만명 이상이 찬성하면 시에서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고 담당 부서가 지정되며 재정상 실행 가능성, 사실 여부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다시 170만명 이상의 찬성의견이 나오면 해당 정책이 실현됨. 예를 들어 베를린에는 3개 공항이 있었는데 새로운 국제공항 건설로 퇴겔 공항을 없애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시민의 반대로 공항을 유지하게 된 사례가 있음. 다만, 다른 공항은 시민이 폐쇄를 허가하여 현재 공원으로 이용하고 있음. 베를린의 큰 사회적 문제 중 하나로 CCTV 설치에 대한 논란이 있음. 베를린에는 CCTV가 지하철 역사 등에만 설치되어 있음. 동독시절 과도한 개인 정보 침해 경험이 있어 정부는 시민의 프라이버시권을 이유로 CCTV 설치를 반대하는 반면 시민은 안전을 위해 CCTV가 더 많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현재 다양한 토론이 진행 중임. 또한 베를린에는 국민참여 시스템이 존재하는데 시민이 시의회에 질문을 하면 무조건 답을 해야 하는 의무가 생김. 1시간 정도 시민과 의원이 직접 대화하는 기회를 마련하는데 주요 질문 중 5~6개 정도를 선정하여 의원에게 질의를 하며 모든 과정은 기록으로 보존하고 있음. 이 회의에서는 모두 베를린 시에 관한 것들만 논의해야 함. 초등학교 교사를 늘려 달라, 공원을 늘려 달라, 동물원의 동물을 늘려 달라는 등 개인적인 민원을 제시함. 다만 이러한 것들을 디지털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고 있는 점은 서울의 엠보팅 등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 질의응답 [ 문영민 위원장 ] 서울시는 최근 주민의 시정참여를 강화하고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확대하는 등 서울시정에 주민이 참여를 활성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베를린시 또한 시정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활성화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주민의 대표기관인 베를린시의회 방문을 통하여 주민의 시정참여 확대와 시의회와의 협업 방안에 대한 의견 등을 교환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베를린시의회에서 우리 시찰단의 방문 목적을 이해하여,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방문 일정을 협의하여 주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림. [ 김용석 의원 ] 베를린이 재정적으로 열악한 이유는? [ 베른트 슐뢰머 의원 ] 역사적 분단이 가장 큰 원인임. 2차 대전으로 기업들이 베를린을 떠나 뮌헨 등으로 이전을 함으로써 세입이 부족하지만 이민자 등의 유입으로 세출예산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 IT나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하고 있어서 경제는 살아나고 있는 추세임. [ 김용석 의원 ] 연합정부당과 비연합정부당의 견제는 어떻게 하고 있나? [ 베른트 슐뢰머 의원 ] 비연합정부당이 16개 주 중 4~5개 정도 밖에 되지 않아 효과있는 견제는 어려운 상황임. [ 송재혁 의원 ] 시민참여 예산이 27백만 유로라고 했는데 실제 사업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또한, 시민이 직접집행하는 예산은 얼마인가? 또 어느 분야인가? [ 베른트 슐뢰머 의원 ]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는 않으나 많은 예산은 아님. 직접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없음. 파리는 100백만 유로를 시민참여 예산으로 배정하고 있음. 따라서 지속적으로 증가해야 함. 특히 독일은 세금을 투자나 사업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음. 즉 세금이 시민에게 직접 집행하는 것은 불가능 함. 세금은 정부가 직접 가시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사용함. [ 이현찬 의원 ] 인구 380만명중 12만명 공무원은 많은 수가 아닌지? [ 베른트 슐뢰머 의원 ] 베를린의 공무원은 크게 경찰 2만, 선생님 2만, 그 외 8만명임. 베를린은 독일의 수도이다 보니 다른데에 비해 공무원 수가 많은 편이고 특히 경찰이 많은 편임. 정부 기관 등 주요 기관 보호를 위한 치안 목적 공무원임. [ 강동길 의원 ] CCTV설치를 반대하는 이유는? [ 베른트 슐뢰머 의원 ] CCTV는 감시로 여기고 있음 감시는 법적으로 금지된 무기임. 약 15,000개가 설치중이며 관광지 지하철 등에 설치되어 있음 약 3,000개는 실시간으로 관찰하면서 운영하고 나머지는 녹화기능만 존재함. [ 강동길 의원 ] 예산 편성권과 승인원이 어떻게 나눠 있는지? [ 베른트 슐뢰머 의원 ] 정부의 각 관청에서 의회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의회는 2년마다 이를 편성 및 승인해주고 있음. [ 김경우 의원 ] 1시간 토론회는 누가 어떻게 주최하는가? [ 베른트 슐뢰머 의원 ] 월 1회 수집된 질문지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여 질문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의원에게 초대장을 보냄. 초대장을 받은 의원은 무조건 참석해야 함. [ 김경우 의원 ] 고령화 대비책은? [ 베른트 슐뢰머 의원 ] 베를린에 65세 인구가 늘고 있음. 최근 노인관련 예산이 증가하고 있음. [ 이세열 의원 ] 지역이기주의에 대한 베를린정부의 대처 방안은? [ 베른트 슐뢰머 의원 ] 불만에 대한 검토기관이 존재. 소음 분진 등의 문제는 시 사업을 멈출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음. 시민 개인적인 불만은 거의 용인되지 않음. [ 문영민 위원장 ] 오늘 저희 방문단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데 대해 방문단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림. 또한, 베를린시의회와 서울시의회가 앞으로 신뢰와 협력으로 유대를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함. 라. 방문 사진 마. 베를린시의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시사점 1) 베를린시 주민참여제도 ○ 베를린시의 주민참여 제도는 연대 서명을 통해 여론이 되고, 베를린시민 2만명 이상이 찬성하면 시에서 대안을 의무적으로 모색해야 함. - 2만명 이상 찬성하면 담당 부서가 지정되며 재정상 실행 가능성, 사실 여부 점검 -170만명 이상의 찬성 의견이 나오면 의무적으로 시행 ※ 사례) 베를린에는 3개 공항이 있었는데 새로운 국제공항 건설로 퇴겔 공항을 없애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시민의 반대로 공항을 유지하게 된 사례가 있음. 다만, 다른 공항은 시민이 폐쇄를 허가하여 현재 공원으로 이용하고 있음. 2) 베를린시의회의 주민참여제도 ○ 독일의 지방정부 특히 베를린시의 경우 의원내각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의회 차원의 주민참여제도가 제도화 되어 있음. - 시의회에서 개최하는 시민토론회 정기적 운영: 베를린 시민이 의회에 요청한 질문에(시민질의) 대해 1시간짜리 시민토론회 정기적 개최(월 1회), 관련의원은 의무적으로 참석 및 답변해야함. 3) 시사점 : 시민이 주인인 서울시를 위한 개방, 소통 강화 ○ 베를린은 온라인 시민참여 시스템이 서울시보다 미진함. 서울시의 ‘민주주의 서울’은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으로 선진적인 제도임을 확인함. 다만, 여전히 참여의 대표성 확보 방안에 대한 고민 필요 ○ 시의회에서의 시민참여 활성화(1시간짜리 시민토론회 정기적 개최(월 1회))는 시민과의 거리감을 좁히고, 시민과의 진정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장으로 서울시의회 도입 검토 필요. [ 참고자료 : 독일 지방행정체계 등 주요 현황] □ 독일 행정구역 ○ 독일 연방 공화국 (Bundesrepublik Deutschland)의 행정 구역은 현재 16개 주로 이루어져 있음. - 이중 5개 주, 브란덴부르크 주(Brandenburg), 멕클렌부르크 포어포메른 주(Mecklenburg-Vorpommern), 작센 주(Freistaat Sachsen), 작센 안할트 주(Sachsen-Anhalt), 또 튀링엔 주 (Freistaat Thuringen) 는 1990년 10월 14일 독일통일 이전까지 동독 영토였으나, 동독 체제 붕괴와 그에 따른 통일 이후 서독(독일 연방 공화국)에 흡수, 합병 되었으므로, 그 후로 "신(新)연방 주"(Neue Bundeslander)라고 불림. - 전에 서독 소속이었던 나머지 열한개 주의 이름은 다음과 같음. 바덴 뷔템베르크 주(Baden-Wurttemberg), 바이에른 주 (Freistaat Bayern), 브레멘 주(Hansestadt Bremen), 베를린 (Berlin), 니더작센 주(Niedersachsen), 함부르크 주(Hansestadt Hamburg), 헤센 주(Hessen), 라인란트 팔츠 주 (Rheinland-Pfalz),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 (Nordrhein-Westfalen), 슐레스비히 홀슈타인 주 (Schleswig-Holstein), 자를란트 주(Saarland)임. - 베를린은 통일 전 서독에서는 하나의 주는 아니었으나, 통일 이후 동베를린을 흡수하면서 하나의 주가 되었음. <독일 지도, 면적 등 주요 개요> ○ 면적: 약 357,000km2로 한반도의 약 1.6배 (서독 248,636km2, 동독108,054km2), 전세계 63번째, 유럽에서 7번째로 프랑스(544,000km2)와 스페인(506,000km2)에 비해 작음 ○인구: 약 8,279만 명(구 서독 6,660만 명, 구 동독1,257만 명, 2019년 6월 기준) ○ 9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음. - 동: 폴란드, 체코, - 서: 프랑스, 룩셈부르크, 벨기에, 네덜란드 - 남: 오스트리아, 스위스 - 북: 덴마크 □ 독일지방행정 체계 특징 ○ 연방국가를 이루는 독일 16개 주(Land)는 주헌법, 의회, 정부 및 법원을 가지고 있으며, 상위 기관의 동의 없이도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국가에 준하는 지위와 권한을 가짐. ○ 독일의 역사에서 지방자치는 시민의 자유 표출로 중세 자유도시의 특권인 도시 시민법부터 시작되는 오랜 전통을 가짐. - 각 주들의 지방자치단체는 크라이스(Kreis)와 게마인데(Gemeinde)가 가장 보편적이며, 독일의 지방자치제도는 주의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주에 따라 각각 다름. - 도시와 게마인데(Gemeinde, 자치단체)는 독일의 행정체계에서 시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 - 자치단체는 주택, 상수도, 에너지를 제공하며, 일자리 창출, 기업유치활동을 촉진하며 교육과 문화서비스를 제공. 또한 주민에 실제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담당하며, 건강문제도 사무로 함. - 이런 주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활동은 각각 연방주가 이 문제들을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달려 있음. □ 독일 지방행정 체계도 □ 독일 행정주체와 수준 ○ 연방주는 국가와 같은 성격은 연방차원의 헌법과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주(州)헌법을 가짐. - 연방주도 연방과 마찬가지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삼권분립 체제가 존재. 이러한 각 주의 행정부는 필요한 행정기구들을 운영하고, 의회와 행정부 이외에 독립적인 사법부를 가짐. - 주는 독립적인 조세입법권한뿐만 아니라 자율적인 세금 운영권을 가짐. ○ 연방주의(Federalism)시스템에 따라 지방행정은 주로 주의 소관업무로 분류되며, 이에 따른 기본적인 지방행정 구조는 3단계로 이루어진 형태를 가짐. - 다만, 베를린, 브레멘, 함부르크와 같이 도시 주의 경우는 3단계 행정구조가 정확하게 들어맞지 않는 예외성을 가짐(2층제). < 독일 연방주의 > 2. 민주시민(정치)교육원 가. 방문 개요 1) 일 시 : 2019년 7월 4일(목), 10:00 2) 목 적 ○ 민주시민 교육 현황 및 우수사례 조사 ○ 서울시 민주시민 교육 및 민주주의 서울 정책 방안 모색 ○ 서울시 시민참여제도 사후 관리 방안 모색 ○ 민주시민 교육 전문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및 자료 수집 3) 장 소 : 민주시민(정치)교육원 ※ 주 소 : Dienstsitz Berlin Friedrichstraße 50 4) 면담자 및 브리핑 참석자 시벨 외즈데미르(Sibel Oezdemir)교육 부서장 ※ 배석자 : 시모네 하르트비히(Simone Hartwich)교육부서 담당자 ※ 진행방식 : 브리핑 후 질의응답 등 의견교환 나. 방문기관 주요 정보 □ 민주시민(정치)교육원 개요 ○ 정치교육원(The Federal Agency for Civic Education)은 독일 모든 국민에게 정치 문제에 관한 시민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는 연방 공공기관임. <조직 규모, 예산, 주요 활동 개요> - 출판간행물을 통한 교육사업 - 정치교육관련 학술대회의 지원사업 - 외부 정치교육단체 지원 ⇒시민단체와 같은 민간정치교육 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을 의미함. - 예산(Kapitel 0635) : 2014: 43,0 Millionen Euro, 2015: 46,7 Millionen Euro. 2016: 50,2 Millionen Euro, 2019: 67 Millionen Euro(940억원) -고용인력: 2019년 현재 280 명 ？ 공무원 30명, 계약직 250명 - 조직: 영역별로 8개의 상설 전문부서, 5개의 행정지원조직으로 구성 ※ 8개의 상설 전문부서: 정책부, 행사부, 표적 그룹부, 출판부, 멀티미디어 부, 극단주의 예방부 등 ※ 행정지원조직: 인사·조직, 예산, 내부업무, 법 및 위탁, IT 등 - 홈페이지에는 독일어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변 국제화에 관한 서류, 차트, 교구자료와 독일과 유럽과 국제 정치뿐 아니라 세계화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논의를 폭넓게 제공하고 있음. - 홈페이지 방문자들은 역사, 민주주의, 사회, 경제, 문화, 미디어, 교육과 같은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토론과 자료도 찾아볼 수 있음. - 연방정치교육원은 1980년 이래 홀로코스트 추모에 집중하며, 기념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음. - 1947년 12월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지방의회에서 ‘평생교육의 국가화와 공교육화’를 목표로 한 독일 최초의 「시민대학법」(Volkshochschul- gesetz)이 의결됨. - 연방정치교육원은 중앙집중적 위상을 부여받은 기구로서 전국가적 과제로서의 평생교육 정책 등을 추진 - 동 정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연방정치교육원을 둘러싼 촘촘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집행 ※ 연방정치교육원과 협력하고 있는 연방정부 부처 및 부서 등은 다음과 같음. ⅰ) 연방내무부(BMI), Section I 5, ⅱ) 연방행정사무소(BVA), Unit II A 8, ⅲ)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MFSFJ), Unit 502 Youth and Education / Task Force Voluntary Service ⅳ) 가족과 시민의 의무에 관한 연방사무소 ⅴ) 연방국방부(MoD) ⅵ) 연방교육연구부(BMBF), Department 316 ⅶ) 연방경제협력개발부(BMZ), Unit 114 ⅷ) 연방이민？난민사무소(BAMF), Unit 322 ⅸ) 연방노동사회부(BMAS), Social Europe group GS 2, Transnational measures / XENOS 등임. - 지역 차원에서는 니더-작센주를 제외한 15개의 모든 연방주에 설립된 주정치교육원이 있음. - 연방정치교육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민교육 주체들이 연결되고 협력하며, 시민교육 정책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 ⇒ 연방정치교육원 전체 예산의 약 1/3 가량을 매년 시민교육 주체들에게 지원하고 있음. - 시민교육 주체들은 연방 차원에 관련된 주제로 독일 전역에서 세미나, 워크숍, 강연회, 토론회 또는 혁신적인 모델프로젝트를 만 16세 이상의 시민을 대상으로 학교 밖에서 실행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정치재단, 시민사회단체, 교회, 노동조합, 청소년단체 등이 포함됨. - 이러한 개별조직과 전국 30개 시민교육 조직의 연합체격인 연방정치교육위원회가 학교 밖 평생교육인 독일 시민교육의 주요 실행주체들이라 할 수 있음. ⇒ 정치재단들을 포함해서 연방정치교육원의 지원을 받는 모든 평생교육기관들은 연방정치교육원의 간섭을 받지 않는 대신 두 가지 조건을 지켜야만 함. - 첫 번째는 ‘보이텔스바흐 합의(Beutelsbacher Konsens)’ 1976년 가을 독일의 바덴-뷔르템부르크 주(州)에서 각 정파들이 모여서 수차례의 회의를 거듭한 결과 얻어진 사회적 대타협의 산물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교육에서는 교화 및 주입식 교육을 금지한다. 즉 어떤 경우에도 학생에게 가르치는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둘째, 논쟁이 되고 있는 사안은 교실에서도 논쟁 중인 것으로 소개해야 한다. 셋째,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당면한 정치상황과 자신의 입장을 분석하고, 그로부터 자율적으로 자신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를 준수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임. 이 두 조건을 지킨다면 평생교육기관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과 성향에 따라 자유롭게 교육을 진행할 수 있음. □「연방 정치교육원 규정(Erlass uber die Bundeszentrale fur politische Bildung)」 제1조 (1) 연방 정치교육원 연방 내무부의 업무영역에서 법적 능력을 갖지 않은 연방 영조물이다. (2) 소재지는 베를린으로 한다. 제2조 연방 정치교육원의 임무는 정치교육을 통해 정치적 사안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민주주의 의식을 강화하며, 정치 활동에의 참여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제3조 (1) 연방 정치교육원은 원장에 의해 관리된다. (2) 원장은 연방내무부 장관이 임명한다. 연방내무부 장관은 소장의 직속 상급자이다. 제4조 소장은 모든 법률적 행위에 연방정치교육원을 대표한다. 제5조 (1) 연방 정치교육원은 정치교육의 기본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최대 12명까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학술적 자문위원회의 지원을 받으며, 이 자문위원들은 연방 내무부 장관이 4년의 임기로 임명한다. 자문위원직은 1회에 한해 재임이 가능하다. 자문위원회는 새로운 자문위원의 임명을 제안할 수 있다. 새로운 자문위원이 임명되기 전에 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2) 자문위원회는 연간 최소 2회 이상 회의를 갖는다. (3) 자문위원회는 자문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위원장의 대리인을 선출할 수 있으며, 업무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업무 규정은 연방 내무부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4) 자문위원회의 회의에는 연방 정치교육원을 감독하는 감독위원회의 대표자들과 연방 내무부의 대표자들이 참석할 수 있다. (5) 연방 정치교육원의 원장은 자문위원회의 만장일치 권고사항과는 다른 내용을 결정하고자 할 때 연방 내무부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제6조 (1) 연방정치교육원의 정치적 균형과 정치적 영향력에 관해서는 독일 연방의회 의원 22명으로 구성된 감독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 (2) 감독위원회의 위원들은 독일 연방의회 원내교섭단체의 추천으로 연방의회 의장이 임명한다. (3) 연방정치교육의 원장은 매년 감독위원회에 재정소요계획, 계획보고서, 활동보고서를 제출한다. 원장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모든 종류의 계획과 자문위원회의 권고 사항 및 입장표명을 적시에 감독위원회에 전달한다. (4) 연방정치교육원의 원장과 연방 내무부의 대표자는 감독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다. 제7조 연방정치교육원은 각 주의 관할권과 관련된 모든 업무에서 각 주의 최상급 행정청과 긴밀하게 협력한다. 제8조 이 규정은 2001년 1월 24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 브리핑 및 질의응답 주요 내용 □ 브리핑 ○ 기관의 설립과 변천 - 민주시민교육원의 최초 설립당시에는 “교양을 위해 일을 하는 기관” 으로 설립됨. - 1952년에 베를린이 황폐화 되었으며, 미국 등 연합군 군인이 베를린을 점령하여 독일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미국이 투자하는 연구소가 다수 설립됨. - 나치당시부터 독재정치에 길들여진 시민들을 교육하지 위해 기관설립에 투자하였음. - 독일이 분단되어 연구소가 소비에트 연방에 속하게 되었으며 냉전체제에서 민주주의 사상의 중요성이 증대되어,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함. - 독일 분단 이후 많은 기관을 본으로 옮기게 되어 해당기관도 본으로 이동하고, 베를린장벽 붕괴 이후 수도인 베를린으로 다시 옮기게 됨. ○ 기관의 역할 및 기능 - 베를린장벽 붕괴 이후 가장 큰 사업 중 하나가 교사를 포함한 시민들에게 정치에 대한(민주시민)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었으며, 교육을 통하여 시민들의 의식, 습관들을 바꿀 수 있도록 장기적 프로그램을 추진함. - 독일은 사회주의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사회주의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시민에게 교육할 필요가 있었음. - 민주시민교육원은 당에 속하지 않으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 -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3가지 원칙 : ①어떤 것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인지 강요하지 않음 ②학생들에게 각각의 의견을 묻고 자신만의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함(다수의 의견을 종합하지 않음) ③ 정치에 대한 흥미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제공함. - 어린이들을 위해 학교에서 가르치는 프로그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 내용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6살부터 교육을 시작하며 그 내용은 어떻게 정치에 참여하는지부터 시작하게 되며, 정치교육 대상에는 나이에 대한 상한선이 없음. - 좋은 책에 대한 라이센스를 구입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기도 함. - 최근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민자(난민) 등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이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고민하고 있음. - 또한 다양한 장·단기 행사(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하여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질의응답 [ 문영민 위원장 ] 베를린 정치교육원은 독일 국민이 민주주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주의식과 관련된 지식 전달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설립한 기관으로 알고 있음. 서울시는 ‘배우고 성장하는 학습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하여 시민대학 운영 등 서울시에 맞는 맞춤형 민주시민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에 정치교육원을 방문하여 독일의 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우수 사례에 대한 비교？고찰을 통해서 서울시 민주시민 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고, 정보 등을 교환하고자 함. 정치교육원에서 우리 시찰단의 방문 목적을 이해하여,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방문 일정을 협의하여 주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림. [ 김경우 위원 ]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인지? [ 시벨 외즈데미르 부서장 ] 현재는 교사가 되기 전에 대학에서 정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던 것은 통일 직후 5년간임 [ 김경우 위원 ] 민주시민교육원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도 각각 지지하는 정당이 있는지? [ 시벨 외즈데미르 부서장 ] 민주시민교육원에서 일하는 사람도 관심있는 정당이 있으며, 방문자에게는 정치성향을 표출하지 않는 것이 과제임 [ 김용석 의원 ] 52년에 기관이 설립되었다고 했는데 역사적 배경이 나치에 대한 반감으로 시작된 것이 아닌지? [ 시벨 외즈데미르 부서장 ] 미국이 나치즘을 없애기 위해 설립한 것임. [ 김용석 의원 ] 정당으로부터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 시벨 외즈데미르 부서장 ]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음, 야당보다 여당 의석이 많으면 그러한 비판이 더욱 많음, 그러한 상황에서는 교수나 학자 등 직업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의 지원을 받게 됨. [ 김용석 의원] 브리핑을 해주신 분은 공무원인지? [ 시벨 외즈데미르 부서장 ] 공무원은 아니며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은 무기계약직임. [ 이세열 의원 ] 28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중 공무원은? [ 시벨 외즈데미르 부서장 ] 280명 중 공무원은 10%정도이며, 3%정도 무기계약직, 87%정도가 계약직임. [ 강동길 의원 ]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3대원칙의 배경은 무엇인지? [ 시벨 외즈데미르 부서장 ] 민주시민교육원 같은 단체는 전세계에서 독일이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음. 각 주마다 이러한 시설이 있으며, 시민들간의 토론을 통해 이러한 원칙이 정립됨. 1970년대 학생들이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학생들이 주장하는 것은 정치교육은 중립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여 중립을 지키기 위한 원칙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원칙을 세우게 됨. [ 송재혁 의원 ] 시민민주주의와 정치참여는 동일한 것이 아님. 시민민주주의 교육과 정치참여교육이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 시벨 외즈데미르 부서장 ] 예를들어 게임 같은 것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정당을 추천받게 되며, 이것은 현실의 정당이 아님 [ 송재혁 의원 ] 동독사람과 서독사람의 사고방식 등이 다른데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였는지? [ 시벨 외즈데미르 부서장 ] 독일이 통일된지 30년이 지났지만 현재도 옛 사상이 존재하며, 스포츠 등을 통해 이러한 것을 융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이세열 의원 ] 예산에 대한 자금조달은 어떻게 하는지? [ 시벨 외즈데미르 부서장 ] 100% 세금으로 지원받고 있음. [ 문영민 위원장 ] 오늘 저희 방문단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데 대해 방문단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림. 또한, 민주시민교육원과 서울시의회가 앞으로 신뢰와 협력으로 유대를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함. 라. 방문 사진 마. 민주시민교육원의 시민교육제도에 대한 시사점 1) 민주시민교육원 기능과 역할 ○ 독일은 통일 이후 가장 큰 사업 중 하나가 교사를 포함한 시민들에게 정치에 대한(민주시민)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었으며, 교육을 통하여 시민들의 의식, 습관들을 바꿀 수 있도록 장기적 프로그램을 추진함. ○ 독일은 사회주의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사회주의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시민에게 교육할 필요가 있었음. - 민주시민교육원은 당에 속하지 않으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 -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3가지 원칙 : ①어떤 것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인지 강요하지 않음 ②학생들에게 각각의 의견을 묻고 자신만의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함(다수의 의견을 종합하지 않음) ③ 정치에 대한 흥미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제공함. - 어린이들을 위해 학교에서 가르치는 프로그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 내용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6살부터 교육을 시작하며 그 내용은 어떻게 정치에 참여하는지부터 시작하게 되며, 정치교육 대상에는 나이에 대한 상한선이 없음. 2) 시사점 : 민주시민 교육을 누가, 누구에게, 언제할 것인가? ○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민주시민 교육은 이념적, 지역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건전한 비판의식을 가진 시민양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주체)공공의 영역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은 특정정당의 정치이념을 강조하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건전한 비판능력을 가진 시민의 역량을 제고해야 하는 바, 시민교육의 운영주체가 중요할 것으로 보임. - 정권의 교체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는 운영주체가 필요한 바, 운영방식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 필요 ○ (시기) 독일에서는 학교 교육에서도 민주시민교육 및 정치교육이 제도화되어 있고, 6살부터 정치 교육 등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 대상의 나이 상한선은 없다는 점이 서울시에서도 벤치마킹할 만한 부분임. [ 참고자료 : 연방정치교육위원회(Bundesausschuss Politische Bildung) https://www.bap-politischebildung.de 참조. ] 개 요 ○ 연방정치교육위원회는 시민교육을 실행하는 주체들이 모든 연령의 시민들에 대한 자신들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는 것을 독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7년 설립됨. - 이 위원회는 비정부기구로, 정치문화와 민주적 의사결정과 관련해 활동하는 다양한 시민사회운동들이라 할 수 있음. - 이 위원회에는 교과과정 외 청소년 및 성인을 위한 시민교육을 지원하는 전국 30개의 조직으로 구성된 일종의 연합체임. - 서로 다른 지향의 조직들이 이 위원회의 틀 안에서 공유하는 목적은 경험의 공유와 협력을 통해 청소년 및 성인 정치교육의 개발과 향상에 개입하는 것임. ⇒ 이를 통해 시민교육계의 중요성과 그것에 대한 공적 지원과 집행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키고자 함. 2. 조 직 및 권 한 ○ 연방정치교육위원회의 일상적인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이루어짐. - 이사회는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되며, 회원조직들에서 추천됨. ○ 연방정치교육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시민교육 시상으로 매년 모범 시민교육 조직 및 종사자에 대한 시상식 개최 - 둘째, 시민교육 캠페인으로 매년 5월 5일에서 23일 사이의 일정을 택해 시민교육 활성화 및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연방？주정치교육원 등과 협력하여 실시 - 셋째, 조사활동으로 시민교육의 현황이나 효과 등에 관한 경험적 근거들을 복원하고 활용하기 위한 조사 진행 - 넷째, ‘의회에서의 밤’은 의원들과 시민교육 관련 공공기관 대표단이 모여 의견을 교환하는 행사로서 연방정치교육원과 함께 개최 - 다섯째, 청소년 시민교육을 지원하는 프로젝트(GEMINI: Gemeinsame Initiative der Trager Politischer Jugendbildung im bap) 등임. 3.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본부 가. 방문 개요 1) 일 시 : 2019년 7월 4일(목), 14:30 2) 목 적 ○ 시민과 공무원 대상 교육프로그램 사례 조사 ○ 나우만재단의 연혁 및 주요 역할, 연간 교육 프로그램 조사 ○ 서울시 시민교육 프로그램 내용, 체계, 방식 등 개선방안 모색 ○ 발의되어 있는「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8.12.28.) 등의 현안에 대비 ㅇ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 - 민주시민교육의 체계적이고 안정적 실시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서울시 차원 전담기구의 필요성 대두 -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장애가 되었던 정치적 당파성 극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기관의 구성 및 운영원칙을 새롭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3) 장 소 :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본부 ※ 주 소 : Friedrich-Naumann-Stiftung fur die Freiheit Regionalburo Berlin-Brandenburg Truman-Haus Karl-Marx-Straße 2 14482 Potsdam 4) 면담자 및 브리핑 참석자 샤를르 드 비니지(Charles du Vinage) 아시아 지부장 ※ 배석자 : 안나 마르티(Anna Marti) 아시아 지부 담당자 ※ 진행방식 : 브리핑 후 질의응답 등 의견교환 나. 방문기관 주요 정보 □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개요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Friedrich Naumann Foundation for Freedom)은 독일의 비영리 정책 연구기관이자 시민교육 기관임. 나우만 재단은 1958년 설립 이후 고전적 자유주의 사상에 기반하여 개인의 자유와 의무, 시장 경제, 정부의 권한 축소 및 인권 증진을 도모하고 있음. <나우만 재단 개요> -나우만 재단 지부(standorte), 약 60 개 -대표이사(총재, Hauptgeschaftsfuhrer) Prof. Dr. Karl-Heinz Paque -직원(정규직): 200 여명 ※ 자유민주당 : 1948년 12월 - 동 재단은 자유주의와 정치교육을 증진을 전문으로 하는 독일연방공화국의 재단으로 독일과 해외에서 자유주의 원칙과 모든 사회 영역에서 모든 사람들의 존엄성을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재단은 세미나, 학회, 출판 및 국내외 연수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자유 민주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시민의 역량을 함양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Friedrich Naumann Foundation for Freedom)은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북아메리카와 중앙아메리카에 걸쳐 전 세계 60 여 개 국 이상에서 활동 중임. - 이러한 나라들 안에서 각 지사 사무실이 인권, 법치주의, 민주주의를 지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재단은 컨퍼런스, 방문연수, 출판의 방법을 통하여 국가 사이와 대륙간 대화를 강화하고자 애쓰고 있음. - 이외에도, 재단은 소수자들의 권리, 보안부대의 민주적인 통제를 증진하는 현지와, 지역과, 국가의 법안들과 인권연합체 강화를 지지하고 있음. □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한국 사무소 ○ 1987년 한국 사무소가 설립 ○ 주요 활동 분야 - 지방자치와 시장경제 발전 및 지방 정부로부터의 권한 이양을 지원 - 한반도를 중점에 둔 지역 안보 :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및 제주평화연구원과 함께 동북아 안보 체제 구축을 지원 - 자유주의 정책연구 및 교류 : 아시아 자유민주 단체와 함께 다자간 대화 프로그램, 강연회 및 학술교류를 추진함. 프리드리히 나우만 (1860-1919) ？ 독일의 정치가, 목사로 그리스도교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함 ？ 1896년 국민사회협회를 설립 - 세계정책과 자유로운 내정 및 사회정책과의 결합을 도모하는 국민사회주의를 제창함 ？ 1907년 제국의회의 의원으로 선출 ？ 1918년 독일민주당 결성 ？ 1919년 독일민주당 총재 다. 브리핑 및 질의응답 주요 내용 □ 브리핑 샤를르 드 비나지, 아시아 지부장 ？ 파키스탄부터 한국까지 아시아 지부를 담당하고 있음. 간단한 소개를 하겠음. 재단 좌측에 보이는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은 미국 대통령이 머물던 건물로 주변에 처칠과 슈탈린이 머물었던 숙소도 있음. 포츠담 회담이 열리기 전 3수상이 여기서 먼저 차담을 하면서 일본에 대한 전쟁 대처방안을 논의했었음. 독일은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정치의 중요성을 알게 됐음 1918년도 첫 독일민주주의 시작은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었음 이 첫 민주주의는 정부가 시민을 농락하는 독재정치로 가는 길이었음 프리드리히 노이만은 1919년도에 정치에 관한 교육을 시작하였고, 1945년 전쟁 이후 국가의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해 민주주의를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1958년도에 정식 재단으로 운영을 개시함. 재단 각 부서에서 협의가 있을시 각 부서에서 자신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 방식을 잘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1985년 당시 냉전체제였으며 같은 분단 국가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한국에 관심을 갖고 있었음. 재단의 정치철학을 다른 국가(튀니지 등)에 적용해 보기 시작했음. 자유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재능을 남을 위해 사용하여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의미함. 2019년은 독일 기본법이 제정 된지 70년 되는 해임. 노이만 재단이 각 국에 재단을 두고 있는 이유는 각 국에 주류 뿐만 아니라 비주류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 지사를 운영하고 있음. 노이만 재단을 후원하는 단체가 1,000개가 넘음. 7개 기관이 한국에서 후원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후원하고 있지 않음. 안나 마티, 아시아 지부 직원 ？ 각각의 정당은 자신의 정당을 지지하는 재단을 가지고 있음. 예를 들어 사회민주당은 프리드리히 에버튼 재단을 후원하고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은 자유민주당을 후원하고 있음. 다만 정당의 생각과 나우만 재단과의 생각이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다. 법률에 나우만 재단과 정당과는 같은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지만 금전적인 교류는 엄금하고 있음. 국민들의 정치교육을 담당하고 있음. 그래서 재정지원을 국가로부터 받고 있음. 각 재단이 받는 지원금은 후원 관계 정당의 의석수에 따라 배분됨. 다수의 당은 많은 지원금을 받는 방법임. - 노이만 재단의 주요 프로젝트 태국에서 사용하던 보드게임을 개조하여 경제 게임을 만들어 보급하고 있으며 다양한 연령 및 국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 여성 정치가 육성을 위해 6개월 트레이닝 프로그램 운영(유러피안 우먼스 폴리티컬 캠페인) 만화책을 만들어 정치교육 교재로 활용 브랙시트 이후 유럽은 민주정치에 대한 회의감 등장. 영국의 젊은층은 EU에 잔류하고 싶었으나 나이든 사람들이 브랙시트를 요청하였기에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인지에 대한 회의감이 있음. 노이만 재단은 독일 대부분의 지역에 지사가 있으며 한국에도 지사를 두고 있음. 노이만 재단은 학교도 운영하고 있음. 학교에서는 직접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을 수행함. 노이만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독일 사람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의 사람에게 수학기회를 주고 있으며 비용은 상당히 저렴한 편임. 학교 운영 방식으로 여러 세미나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며 배우는 것이 진정한 앎의 길이라고 생각함. □ 질의응답 [ 문영민 위원장 ] 최근 서울시에서는 고령화 사회 진입 및 정치이념의 양분화 등에 따라 민주 시민교육과 시민사회 역량 강화 등이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 이에 서울시에서는「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조례」제정 및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등이 발의되어 있으며, 시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시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에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을 방문하여 시민 교육을 위한 재단의 주된 역할 및 시민 교육 방식 등에 대한 학습과 교육 커리큘럼 정보 등을 교환하고자 함.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에서 우리 시찰단의 방문 목적을 이해하여,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방문 일정을 협의하여 주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림. [ 이현찬 의원 ] 한국에 나우만 재단 지사를 설립한 이유와 주로 했던 일들은? [ 안나 마티 담당자 ] 한국에 지사를 두게 된 이유는 다양한 곳에서 연구 진행 및 독일과 같은 분단국가였기 때문임. [ 샤를르 드 비나지 지부장] 한국과 독일의 유사성. 파독 간호사. 독재자가 나라를 다스렸던 역사, 1988년 올림픽 개최 등으로 인해 더욱 관심이 있었음. [ 이현찬 의원 ] 여성들의 정치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의 정치 참여율이 높아졌는지? [ 샤를르 드 비나지 지부장 ] 정확한 수치는 자료 확인 후 알려주겠음.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는 정치 참여도가 높은 분들임. 자유민주당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임. 독일 사회가 여전히 정치분야에서 여성에 대해서 보수적인 사회임. [ 김경우 의원 ] 나우만 재단의 기관이 30년이 지났는데 아직 한국에 존재하는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 안나 마티 담당자] 한양대학교에 있음. 스마트시티 등에 관한 연구 중(한국이 독일보다 더 우수해서)임. [ 샤를르 드 비나지 지부장 ] 제주평화연구재단과도 긴밀하게 연구하고 있음. 북한에 대한 연구와 분단상황에 대한 연구 진행중임. 도시 집중화에 대한 해결책 연구도 진행하고 있음. [ 김경우 의원 ] 민주시민교육을 수행하고 있는데 독일에서 하는 교육과 한국에서 하는 교육이 다른 건지? [ 안나 마티 담당자 ] 한국에서는 민주교육이 주업무가 아님. [ 김용석 의원 ] 나우만 재단이 정당의 정책을 계발하는지? [ 안나 마티 담당자 ] 정당 내부에 별도로 있음 정치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음. [ 문영민 위원장 ] 오늘 저희 방문단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데 대해 방문단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림. 또한, 나우만재단과 서울시의회가 앞으로 신뢰와 협력으로 유대를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함. 라. 방문 사진 마. 나우만재단의 민주시민교육제도에 대한 시사점 1) 나우만재단의 기능과 역할 ○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Friedrich Naumann Foundation for Freedom)은 독일의 비영리 정책 연구기관이자 시민교육 기관임. 나우만 재단은 1958년 설립 이후 고전적 자유주의 사상에 기반한 개인의 자유와 의무, 시장 경제, 정부의 권한 축소 및 인권 증진을 도모하고 있음. ○ 독일은 정당 마다 자신의 정당을 지지하는 재단을 가지고 있음. - 예를 들어 사회민주당은 프리드리히 에버튼 재단을 후원하고 있으며,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은 자유민주당을 후원하고 있음. - 다만 정당의 생각과 재단과의 생각이 반드시일치하지는 않으며, 정치재단과 정당은 같이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는 있으나, 금전적인 교류 등은 금지됨. - 정치재단의 주된 목적은 국민들의 정치교육 및 민주시민교육을 시행하는 것이며, 재정지원을 국가로부터 받고 있음. 2) 시사점 : 민주시민 교육의 다양성, 다변화 필요 ○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민주시민 교육은 이념적, 지역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건전한 비판의식을 가진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화두임. ○ 시민교육의 주체와 컨텐츠 또한 중요함. 공공의 영역에서 수행하는 민주시민 교육의 경우 특정 정치사상을 주입하는 것이 아닌 정치적인 중립성이 중요할 것이라 여겨짐. ○ 서울시의 경우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서울은 학교다’ 캠페인, ‘서울자유시민대학’, ‘모두의학교’ 등의 사업이 있으나,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독일의 경우 시민교육에 대한 문턱이 낮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교육방식도 다양한 민주시민교육이 있다는 점은 서울시에서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임. [ 참고자료 : 독일의 주요 정치 재단 현황 등] □ 독일의 주요 정치 재단 현황 ○ 독일에는 현재 프리드리히-에버트 재단(Friedrich Ebert Stiftung), 프리드리히-나우만 재단(Friedrich Naumann Stiftung), 콘라드 아데나우어 재단(Konrad Adenauer Stiftung), 한스-자이델 재단(Hans Seidel Stiftung), 하인리히-뵐 재단(Heinrich Bohl Stiftung), 로자 룩셈부르크 재단(Rosa Luxemburg Stiftung) 등 6개의 공인된 정치재단이 활동 중에 있는데, 이 중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을 제외하면 법률상 재단이 아닌 등록협회의 지위를 지니고 있음. <독일의 정치재단> 정치재단 설립년도 기반정당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Friedrich Erbert Stiftung) 1925 사회민주당(SPD)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Friedrich Naumann Stiftung) 1958 자유민주당(FDP)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Konrad Adenauer Stiftung) 1964 기독민주당(CDU) 한스 자이델 재단 (Hans Seidel Stiftung) 1967 기독사회당(CSU) 하인리히 뵐 재단 (Heinrich Boll Stiftung) 1996 녹색당(Grune) 로자 룩셈부르크 재단 (Rosa Luxemburg Stiftung) 1998 좌파당(Das Linke) ○ 정치재단의 활동은 대부분 연방예산에 의해 이루어짐. - 법적으로는 등록협회이지만 재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들의 시민교육 활동이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임. - 각 정치재단은 그 기반이 되는 정당이 연방의회 선거에서 네 번 이상, 5% 이상의 의석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지원금은 모든 정치재단에게 동일하게 돌아가는 기초지원금과 기반이 되는 정당의 의석에 따라 달라지는 비례지원금으로 이루어짐. □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현황 ○ ‘서울은 학교다’ 캠페인 사업 추진 - ‘서울은 학교다’ 캠페인 : 서울자유시민대학, 모두의학교, 동네배움터, 청년인생설계학교 등 다양한 평생학습 시설 및 혁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도시 전체를 배움터로 만들고 나가는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의 비전 캠페인 ○ ‘모두의학교’ 사업 추진 - 시민의 주체적인 평생학습 참여 체계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모두의학교」 운영 체제 수립 ○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 - 서울자유시민대학 총괄 컨트롤 타워인 본부를 중심으로 시민의식과 종합 지성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키는 ‘시민교양종합대학’ 으로 활성화 - 5개 권역별 캠퍼스를 운영하여 다양한 인문교양과정을 제공하고 시민주도의 평생학습 문화조성 4. 드레스덴 청소년 직업상담센터 가. 방문 개요 1) 일 시 : 2019년 7월 5일(금), 9:00 2) 목 적 ○ 드레스덴시 청소년 직업 상담센터 및 청소년 직업 정보센터의 방문을 통해 유사시설인 서울시 청소년, 청년 직업 상담센터의 개선방안 모색 ○ 드레스덴시의 청소년 직업 상담센터 등 주요 청(소)년 정책 공유 및 벤치마킹 3) 장 소 : 드레스덴 청소년 직업상담센터 ※ 주 소 : Budapester Straße 30 01069 Dresden ※ 청소년 직업 정보센터 투어(10:00~) 4) 면담자 및 브리핑 참석자 ○ 드레스덴 청소년 직업상담센터장 및 담당자 ※ 진행방식 : 브리핑 후 질의응답 등 의견교환 나. 방문 기관 주요 정보 □ 드레스덴 청소년 직업상담센터 주요 활동 ○ 청소년 직업상담센터는 다음과 같은 조언, 중재 및 지원을 제공함. - 직업 선택 및 준비 - 적절한 교육 장소 찾기 - 적절한 연구 결정 - 적합한 교육 경로 선택 - 학교에서의 문제 해결 - 개인적인 어려움 극복 □ 청소년 직업 정보센터 주요 개요 ○ 드레스덴 잡센터는 드레스덴 도시와 드레스덴 고용기관과 함께하는 기관으로, 이 기관은 구직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생계를 위한 조언을 함 - 동시에, 고용주가 등록을 하면 고용의 기회를 위해서 자금을 대고, 장기간 실업자들을 고용함. <참고자료> <서울시 청소년 특화 시설 현황> 구 분 청소년 직업체험센터 청소년 미디어센터 청소년 문화교류 센터 청소년 활동진흥 센터 청소년 드림센터 은평청소년 미래진로 센터 규 모 ？부지 : 9,697㎡ ？건물 : 5,316㎡ -본관 : 지하1~지상3층 -신관 : 지하1~지상5층 ？부지 : 529.6㎡ ？건물 : 1,343㎡ -지하1~지상5층 ？부지 : 17,223㎡ ？건물 : 854.4㎡ ※ 서울유스호스텔 2층 ？부지 : 5,100㎡ ？건물 :525.7㎡ ※ 보라매청소년수련관 2층 ？부지 :22,650.2㎡ ？건물 :6,462㎡ ※ 서울의료원 내 -지하1층, 지상4~5층 ？부지 :48,875㎡ ？건물 :2,186㎡ - 2~4층 : 각 702㎡ 5층 : 80㎡ 주요 시설 강당, 요리스튜디오 자전거공방, 목공방, 흙공방, 사회적기업, 녹음실, 작업장학교 등 세미나실, 장비실, 스튜디오, 강의실 라디오녹음실 등 강의실, 강당, 프로그램실, 북카페 등 강의실, 사무실, 회의실 등 댄스실, 음악실 실내체육실 상담실, 대안학교 쉼터, 성문화센터 등 4차 산업 메이커 스페이스, 창업보육실, 진로전환기학교, 강당, 스튜디오, 공동부엌, 워크룸 등 청소년 아용률 72 % 87% 92% 82 % 75% 82% 운영 인력 정규직 30 계약직 6 정규직 15 계약직 7 정규직 10 계약직 4 정규직 14 비정규직 2 정규직 23 계약직 17 정규직 14 비정규직 0 운영 법인 (학)연세대학교 (대표 :허동수) (재)푸른나무청예단 (대표 : 문용린) (재)대산문화재단 (대표 : 신창재) (사)한국청소년연맹 (대표 : 한기호) (재)한국천주교 살레시오회 (대표 : 양승국) (학)연세대학교 (대표 : 허동수) 개관 1999. 12.18. 2000. 2.24. 2000. 5.27. 1999. 5.26. 2012. 10. 1. 2018. 4.26. 총 예산 3,171 백만원 2,691 백만원 1,728 백만원 1,507 백만원 3,110 백만원 1,500 백만원 시비 보조금 1,883 백만원 1,406 백만원 787백만원 877백만원 1,408백만원 1,159 백만원 <서울시 청소년 주요 정책> ○ 찾아가는 수련관, 유스데이 등 청소년시설 이용 체험프로그램 3,000개 마련 - 놀토 활성화를 위한 체험버스 5대 운영(과학,진로,예술 분야 등 체험코스) - 청소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해양안전？도시안전 체험장 운영 ○ 체험부스？동아리 경연대회？인권페스티벌？토크콘서트 등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는 청소년 축제 개최(10.13(토), 3만여명 방문) ○ 서울-지역 청소년 역사문화체험 교류, 국제 청소년 교류(방콕, 베이징), 4차 산업현장 체험을 위한 선진문화체험단 운영 - 수원 정조대왕 능행차길 순례 등 15개 시？도 교류(2,060명 참여), 서울-방콕/서울-베이징 상호 방문, 국내？외(샌프란시스코) 선진기업？우수 대학 방문 등 ○ ‘마을 속 청소년 코디네이터(21개 수련관 내 1명)’ 신설로 수련관-학교 등 지역 내 청소년 인프라를 연계하여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 ○ 440개 청소년 동아리 지원, 청소년 어울림 마당 12개소 운영 등 ○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시설인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44개소 지원 - 기관별 교사 2인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 1,683백만원 - 재학생 급식비(1식당 초등 3,255원, 중고등 4,730원) 728명, 412명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 확대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138명),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재학생 수업료 실비 지원(162명), 인턴십 사업 확대(103명) ○ 가출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쉼터 지속적인 확대로 청소년 보호 강화 - 16개 쉼터(시립13, 구립1, 민간2) 이용 인원 : 41,235명 - 도봉？노원 청소년자립지원관(’19.7월), 구립은평일시쉼터(’19.4월) 신설 추진 ○ 개인별 특성에 맞는 상담을 통한 보호·학습·자립 지원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긴급구호(1,045명), 청소년시설 연합 거리상담(아웃리치, 연4회, 23,912명 상담), 사이버 상담(SNS, 홈페이지 댓글 등 78,601건) ○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및 상담, 찾아가는 성문화 교육 등 - 인터넷중독 예방 상담 및 심리치료(I will센터 6개소, 65만2천명) - 찾아가는 성교육 및 성문화 교육관 운영(성문화센터 8개소, 25만8천명) <학업중단 학생 현황> ？？ 서울시 전체 학생 938천명 중 약 8만여명 추산(’17년 기준) ○ ’17년 한해동안 11,546명 발생 - 특히 고등학교 1학년 시기 집중 발생(55%) ○ 학업중단율은 매년 약 1.1%~1.2% 수준임. -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7년에는 다소 증가함. 다. 브리핑 및 질의응답 주요내용 □ 브리핑 ○ 주요기능 : 청소년 관련 상담 및 직업 추천기능 등 수행 ○ 위 치 : 한 장소에서 3개 기관이 협력 - 정부 청소년부, 잡센터, 에이전시 폴잡 ○ 청소년부 : 청소년에게 학교 졸업 이후 어떻게 직업을 구할지 정보를 주는 등 도움을 줌. - 1:1 상담, 온라인 정보공개, 4개 청소년 상담실과 프로덕션 스쿨이 있음. 주된 대상은 청소년이나 청소년뿐만 아니라 나이 많은 분도 상담 가능 이론을 넘어 학생들이 직접 실습을 할 수 있는 학교 ○ 기타 긴급한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에게 가장 빠르게 직업을 찾을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3개 상담소 및 4개 긴급 도우미 지원 가능 ○ 에이전시 폴 잡 : 학교와 같이 일, 직업을 추천,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 전문적 지식을 알려줌. ※ 독일은 7~9학년부터 직업에 대한 정보, 지식 등을 가르침. - 상담은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선생님까지 같이 상담하여 알맞은 직업을 추천 - 재정적인 제약 때문에 정말 긴급한 학생들을 기술 프로덕션에 보내는 등 우선적으로 하고 있음. ★ 청소년부서, 잡에이전시, 잡센터 - 한 건물 내에서 연합해서 일하여 각기 다른 장소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음. 세 기관이 연계하여 필요시 타 기관에 추천하는 등 기능을 수행 ★ 독일은 어린나이(초등학교 4학년)에 무엇에 관심있는지에 따라 학교를 선택함으로 상담하여 방향설정 등 지원이 필요. 또한 독일은 점차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일을 해야하는 인원이 부족하고 반면 노동인원은 있는데 기술이 없는 현상이 대두되어 기술을 이른 시기에 가르쳐서 고령화를 해결하려 함. ○ 잡센터 : 회사체험(아우스빌둥, Ausbildung)을 마친 학생들이 세부기술을 배우고 싶어하고, 좋은 직업으로 가고 싶어하는데 이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잡센터에서 제공 예) 회사체험 시 주사를 놓는 등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도와주지는 않기 때문에 잡센터에서 이런 부분 지원. ○ 잡센터 : 고용주와 대면 및 고용정보 등을 얻을 수 있게 지원. - 고용 관련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간단한 정보 제공 및 추천, 4차산업에 맞춘 기술을 익힐 수 있는 정보를 주고, 회사에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위한 공간을 조성, 어떤 직업을 갖기 위해 어떤 학교를 가야 하는지에 대한 리스트가 있음. ★ 재정 관련 비교 · 잡센터 :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직접 자금을 받아 운영 ※ 도움을 주는 대상은 실직자, 취업을 위한 과정에 있는 사람,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사람, 기타 장애 학생들이 기술을 배워 노동시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 등 · 에이전시 : 보험을 적용하여 받아서 도움을 주는(실업보험) □ 질의응답 [ 문영민 위원장 ] 서울시에는 여러 종류의 특화시설이 있습니다. 청소년 일반 시설인 수련관 및 청소년 특화시설인 직업 체험센터, 인터넷 중독 예방 센터 등이 있음. 하지만, 청소년 시설이 정작 “청소년 없는 청소년시설” 로 전락하고 있음. 어떻게 하면 청소년 시설이 청소년의 삶에 유익한 시설이 될 수 있을까하는 고민이 깊은 상황임. 이번 드레스덴 청소년 직업상담센터 방문을 통해 독일의 청소년 시설의 현황을 살펴보고,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청소년 시설 운영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드레스덴 청소년 직업상담센터에서 우리 시찰단의 방문 목적을 이해하여,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방문 일정을 협의하여 주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림. [ 김경우 의원 ] 사업 대상의 나이대가 어떻게 되는지? 대학을 졸업한 후도 가능한지? [ 담당자 ] 독일법상 27살까지의 청소년이 주된 대상이나 27살 이후라도 도움을 줄 수 있음. [ 김경우 의원 ]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 담당자 ] 상담, 프로덕션 스쿨, 기술을 습득하고, 직업을 추천하는 등 업무를 하며 프로그램은 별도로 없음. [ 송재혁 의원 ] 한국의 직업체험학교 등에서는 목공, 도예에서 드론, 3D프린팅 등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독일은 어떠한지? [ 담당자 ] 독일은 드론, 3D 프린팅까지는 못 갔고, 목공, 노인들을 도와주는 도우미, 전기기술, 건설 관련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지원해주고 있음. [ 김경우 의원 ] 몇 명 정도가 이 센터를 통해 직업을 갖게 되었는지? [ 담당자 ] 독일 전체적으로 청소년 직업 실업률이 상당부분 낮아졌고, 드레스덴 같은 경우 청소년 실업률은 5% 수준임. [ 김용석 의원 ] 시에서 운영하는지? 민간에서 운영하는지? [ 담당자 ] 시에서 계약하고, 운영은 민간이 함. 여러 민영기업과 계약을 맺기 때문에 운영업체가 많음. [ 김용석 의원 ] 체험을 가르치는지 기술을 가르치는지? [ 담당자 ] 체험, 기술 둘다 가르침, 학교를 못 나온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직업사회에 진입하도록 지원 [ 강동길 의원 ] 초등학교 4학년이면 어린 나이인데, 결정은 프로그램을 통해 하게 되는지? [ 담당자 ] 현재 정치 및 사회 내에서 계속 논의 중, 그 당시 결정하더라도 6학년 때 방향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음. [ 담당자 ] 결정은 성적, 선생님의 추천 등이 주요 역할을 함. [ 김경우 의원 ]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직업상담은 어느 정도 되는지? [ 담당자 ] 이런 학생들이 있지만, 적은 수치임. 이런 학생들의 경우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어 학부모 편지를 보낸다든가 해서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음. [ 김경우 의원 ] 청소년 실업률은 적은지? [ 담당자 ] 적음. 2015~2016년 사이 50%씩 줄어들고 있음. 그 이유는 듀얼시스템(학생이 직업 실습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통해 실업을 줄일 수 있고, 본 시설 등에서 어린나이 학생들에게 직업정보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임. [ 강동길 의원 ] 퇴직을 하면 그 이후에 사회보장이 잘되어 있어 일을 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과 연관이 되지 않는지? 재취업률은? [ 담당자 ] 직업을 구하는 회사가 잡센터에 어떤 기술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잡센터에서 구직자에게 무슨 기술을 익혀서 오라고 하면서 취업을 알선 [ 김용석 의원 ]공무원인지? [ 담당자 ] 아님, 공무원과 계약을 맺음. 평생계약 수준이라 준공무원으로 볼 수 있음. [ 김상진 의원 ] 민간 위탁체제가 맞는지? [ 담당자 ] 세금 및 보조금으로 운영됨. [ 김용석 의원 ] 하루에 몇 명 정도 내방하는지? [ 담당자 ] 30~40명 정도 내방함. 나이, 연령, 국가 등 불문이지만 신분증 등 제시 필요 [ 김용석 의원 ] 잡센터를 통해 직업을 얻게 되는게 일반적인지? [ 담당자 ] 이력서 작성 및 제출 등 직접적인 것이 아닌 작성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 신선이 팀장 ] 1년 예산은? 도와주는 인력은? [ 담당자 ] 총 370명이며, 약 150명은 방문자 응대, 28명은 학생을 담당. 예산은 부서마다 금액이 상이함. 그러나 청소년 부서 및 직업 알선 부서가 돈을 가장 많이 받음. [ 이세열 의원 ] 가난한 청소년이 지원 시 자료 등은 어디서 받는지? [ 담당자 ] 부모님이 신고, 실업자 지원정보 등을 통함. 시에서 별도 일괄조사하지는 않음. [ 문영민 위원장 ] 오늘 저희 방문단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데 대해 방문단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림. 또한, 귀 기관과 서울시의회가 앞으로 신뢰와 협력으로 유대를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함. 라. 방문 사진 마. 드레스덴 청소년 직업상담센터를 통한 청소년 정책에 대한 시사점 1) 드레스덴 청소년 직업상담센터의 기능과 역할 ○ 청소년 직업상담센터는 다음과 같은 조언, 중재 및 지원을 제공함. - 직업 선택 및 준비 및 적절한 교육 장소 찾기 - 적절한 연구 결정 및 적합한 교육 경로 선택 - 학교에서의 문제 해결 및 개인적인 어려움 극복 ○ 또한, 드레스덴 잡센터는 드레스덴시와 드레스덴 고용기관과 함께하는 기관으로, 구직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생계를 위한 조언 등을 제공함. - 회사에서의 직업체험, 고용주와 대면 및 고용정보 제공 지원 등 2) 시사점 : 청소년 직업체험, 직업교육 등 청소년에 대한 원스탑 서비스 필요 ○ 유사 및 연계기관인 청소년 부서, 잡에이전시, 잡센터가 한 건물 내 위치하여 수요자의 방문 편의성 및 업무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 세 기관이 연계하여 필요시 타 기관에 추천하는 등 협업을 통해 업무를 수행함. ○ 취업률 제고를 위한 구직자-시설-기업의 연계 강화 - 고용주가 잡센터에 구인 게시 → 잡센터에서 고용주에게 필요한 기술 확인 → 잡센터에서 구직자에게 필요기술 습득 요청 및 관련 직장을 추천하는 등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음. ○ 국가 보험제도를 활용한 수요자 비용절감 - 잡 에이전시의 경우 보험을 적용하여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학생 등 수요자의 개별적 부담을 절감할 수 있음. ○ 조기 직업방향 설정에 따른 사회비용 최소화 ○ 초등학교 4학년 정도부터 각 개인의 관심도를 고려하여 직업학교 또는 교육기관 등을 선택하므로 조기 노동력 확보 등을 통한 사회비용 최소화 ○ 서울시에는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시설이 존재하나, 상호 유기적 연계와 보완을 통한 시너지 확보 필요 5. 드레스덴시청 가. 방문 개요 1) 일 시 : 2019년 7월 5일(금), 12:00 2) 목 적 ○ 드레스덴시는 청년실업 최고, 출산율 최저인 서울시에서 벤치마킹이 필요한 도시로, 청년창업, 청년 일자리 등 청년문제 해소 방안 모색 ○ 드레스덴시의 청년 정책 공유 및 벤치마킹 ○ 드레스덴시는 태양에너지 시장점유율 세계 1위 등의 신재생에너지 및 비전화사업 등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 사업의 발전 방안 모색 필요 3) 장 소 : 드레스덴시청 ※ 주 소 : Dr.-Kulz-Ring 19 01067 Dresden 3. Etage, Zimmer 52 4) 면담자 및 브리핑 참석자 ○ 로버트 프랑케(Dr. Robert Franke Director, City of Dresden, Office of Economic Development)경제개발국장 ※ 진행방식 : 브리핑 후 질의응답 등 의견교환 나. 방문 기관 주요 정보 □ 드레스덴시 개요 ○ 독일연방 작센(Sachsen)주의 주도임. ○ 인구: 543,825 명 인구밀도: 1,700 명/㎢ 면적: 328.8㎢ ○ 드레스덴시의회 원내대표 : Mr. Dietmar Hassler(CDU 기민당) ○ 드레스덴시장 : 더크 힐버트 (Dirk Hilbert) □ 독일 및 드레스덴시 청년(대학생) 지원 정책 등 현황 ○ 독일 청년의 노동시장 상황이 매우 양호한 것은 성공적인 직업교육훈련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직업교육훈련은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원활한 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시에 숙련된 인력 공급을 보장함. - 독일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직업교육훈련은 주로 15~16세의 학생부터 2~3년의 과정으로 제공됨. - 교실 수업과 실무훈련이 결합된 과정으로 직업교육훈련은 청년들에게 일반적 기술과 특정 업무 관련 기술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직장에서 필요한 지식과 도구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함. -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참여율은 높은 편으로, 독일의 전체 고등학생 중 48%가 직업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이는 OECD 평균인 44% 보다 높고, 한국의 18%와는 크게 비교됨. ○ 드레스덴시에는 14개 고등 교육 기관이 있고, 대학 교육은 실습 중심이며 무료임. - 저렴한 생활 환경, 지역 대중교통시스템과의 연결 및 다양한 문화적 혜택 제공, 무엇보다 실용 교육을 보장하기 때문에 지역 기업과 협력 강화 □ 독일 교육지원제도: 대학생 대상 ○ 생활비 지원(바펙: BAfoG) - (배경) 부모 경제력에 의한 우수 학생들의 학업중단과 국민경제 생산성 약화 방지, 청소년의 교육기회 균등을 목표로 1969년 교육촉진법(BAfoG)47)이 제정 ※ (교육촉진법)1966년부터 1969년 사민당과 기민당 연립내각은 당시 중앙과 지방 간 예산배분과 재정분담체계를 개혁하고, 1970년부터 법 시행 - (제정 의의) 2015년까지 동 법률은 총 25차례 개정되었으며, 지난 40여 년 동안 총 800만 명 이상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동 법률의 혜택을 받음. - (최근 동향) 바펙 외, 2011년 독일장학재단 설치 및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프로그램 확대, 2006년 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른 독립적인 학자금 융자제도가 설치 - (지원 대상) 일반학교 대상 학생과 마이스터 교육촉진 제도48)에 참가한 대상자, 2가지 유형 대상에게 생활비와 학습교재비를 지원 ○ (일반학교 대상) 30세까지 한정하되, 다만 제 2전공자 또는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독신의 여성학생에 대해서는 상한연령이 예외적으로 적용 - (지원 학교) 일반학교 및 직업교육학교, 대학진학 준비학교, 학술원, 고등 교육기관 및 부설 실습기관 등이 해당되며 단 직장 내 교육시설은 제외 ○ (마이스터교육 촉진제도 대상) 관련 학문 또는 기술 분야에서 졸업자격을 갖춘 자로 ‘수공업자 규정’ 상의 수공업 또는 ‘직업교육법’에 근거한 산업기술 마이스터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 마이스터 교육촉진 지원자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별도의 ‘아동추가수당’, ‘아동양육추가수당’이 지급 ○ 등록금과 장학제도 - (등록금 현황) 정부의 재정적 부담, 청년들의 최초 입직연령 증가 등 사회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반발로 2014년 기준, 무상교육이 실시 중 - (사회적 우려) 대학생들의 평균 재학기간 증가에 따라 국민 생산성 약화 등 국가적 차원의 낭비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 - (유상교육 전환) 2006년 7개의 연방주에서 일반적인 등록금 제도를 실시하였으나, 국민들의 반발이 높아 시행은 중단 ⇒ 단, 초장기 재학생, 졸업 후 다른 전공을 목적으로 재입학한 학생 등은 예외적으로 소정의 등록금을 부과 - (장학 제도) 주정부, 자치단체, 교회, 노동조합, 정당, 기타 공익재단 등 에서 운영 중이지만 기금 규모가 협소하고 지원대상이 매우 제한적 - (지원 대상) 학과성적이 일정 수준 이상의 우수한 학생이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학과 또는 특정 종교의 신자로 대상자가 제한 - (지급내용) 장학금 수준은 기관별로 상이하고, 지원기간도 통상적으로 1년이 기한이지만 수차례 연장이 가능 다. 브리핑 및 질의응답 주요내용 □ 브리핑 ○ 드레스덴시청 경제개발국 기능 : 경제 및 대중교통 관련 업무를 수행 ○ 양 도시 간 협력은 중요하고, 한국에서 5G와 같은 기술력을 배우고 싶음. ○ 한국 창원-독일 드레스덴은 부지 내 테크닉 센터 설립 등 이미 상호 협력 중임. ○ 드레스덴은 미래산업의 중심으로 AI기술을 만드는 시설도 2개 이상 만들어졌고, 소프트웨어도 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 등 미래산업 개발이 잘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음. ○ 또한,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으면 연구기관을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투자도 잘 이루어지고 있음. - 드레스덴 시는 핵심사업으로 스마트시티, IOT(internet of things) 등 미래산업에 역점을 두고 있음. - 연구소를 설립하여 학생들이 실험 및 배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젊은 학생들이 기술에 관심을 갖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음 : 연구소가 2018년 총 11개 → 2019년 13개로 늘어남. - 많은 기업들과 협력하여 스타트업 기업이 적은 비용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지원·후원하는 등 드레스덴에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음. □ 질의응답 [ 문영민 위원장 ] 드레스덴시는 독일에서 2차 대전이후 잿빛도시에서 청년실업과 가계 부채가 없으며, 출산율은 1위인 도시로 탈바꿈했다고 알려져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드레스덴시는 서울시의 롤모델이라고 할 수 있음. 최근 서울시는 청년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출산율은 점점 악화되고 있어 청년 일자리 정책 등 청년정책에 대한 깊은 고민과 시급한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드레스덴 시청을 방문하여 청년정책 등에 대한 비교？고찰 및 관련 정보 등을 교환하고자 함. 드레스덴 시청에서 우리 시찰단의 방문 목적을 이해하여,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방문 일정을 협의하여 주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림. [ 강동길 의원 ] 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있는지? [ 프랑케 국장 ] 스타트업 기업의 데모제품을 만드는 비용 지원, 스타트업 센터를 설립하여 저렴한 월세로 들어올 수 있게 지원 및 스타트업 기업이 성장할 경우 드레스덴 시에서 더 큰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도와주는 등 지원 [ 김호평 의원 ] 회사가 커질 경우 기술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 [ 프랑케 국장 ] 제도적 장치는 없음. 그러한 경우는 현재까지 없었음. [ 송재혁 의원 ] 청년층 창업지원하고 교육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독일의 창업정책을 전반적으로 듣고 싶음. [ 프랑케 국장 ] 시가 지원·후원하는 직업상담센터(이전 방문기관) 등을 생각하면 됨. [ 류홍섭 주무관 ] 청년교육 제도 등에 대한 평가 및 피드백이 있는지? [ 프랑케 국장 ] 별도 평가기관은 없고, 프로젝트 수행 시 성과를 보고 폐지 및 지원을 결정. [ 류홍섭 주무관 ] 그렇다면 어떻게 성과를 평가하는지? [ 프랑케 국장 ] 지원금을 받을 경우 얼마금액을 사용했고, 그에 따른 이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성과여부를 판단함. [ 문영민 위원장 ] 오늘 저희 방문단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데 대해 방문단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림. 또한, 귀 기관과 서울시의회가 앞으로 신뢰와 협력으로 유대를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함. 라. 방문 사진 마. 드레스덴시의 청년일자리 정책에 대한 시사점 1) 드레스덴시의 청년일자리 정책 현황 ○ 독일 청년의 노동시장 상황이 매우 양호한 것은 성공적인 직업교육훈련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직업교육훈련은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원활한 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시에 숙련된 인력 공급을 보장함. - 독일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직업교육훈련은 주로 15~16세의 학생부터 2~3년의 과정으로 제공됨. - 교실 수업과 실무훈련이 결합된 과정으로 직업교육훈련은 청년들에게 일반적 기술과 특정 업무 관련 기술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직장에서 필요한 지식과 도구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함. ○ 특히 드레스덴시의 경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투자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스타트업 지원에 주력하고 있으나, 청년만을 한정하여 지원하지 않고 동일한 지원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음. ○ 드레스덴시는 핵심사업으로 스마트시티, IOT(internet of things) 등 미래산업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청소년들도 4차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소 설립 등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 2) 시사점 : 소비의 도시에서 생산의 도시로의 전환 필요 ○ 청년실업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드레스덴시의 경제부흥은 어떠한 분야에 투자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게 함. 하지만, 단순한 퍼주기식 지원만이 아닌 편견 없이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짐. 무엇보다도 반듯한 일자리 창출이 청년실업률을 낮추는데 필수적인바, 청년 창업을 포함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 6. 국제청소년센터 가. 방문 개요 1) 일 시 : 2019년 7월 7일(일), 11:00 2) 목 적 ○ 국제 청소년 센터는 부첸발트 강제수용소 인근의 청소년 유스호스텔(숙박시설) 형식의 기관임. ○ 최근 전쟁·학살 등 비극적 역사의 현장이나 엄청난 재난과 재해가 일어났던 곳을 돌아보며 교훈을 얻기 위하여 떠나는 역사교훈여행(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이 각광을 받고 있음. ○ 서울시 인권 탐방길 및 광주 오월길 등이 조성되어 있는바 동 시설을 견학하고 개선방안 마련 ○ 유스호스텔의 운영 상태 시찰 등 서울시 유스호스텔과 비교？고찰 3) 장 소 : 국제청소년센터 ※ 주 소 : 99427 Weimar？Buchenwald 4) 면담자 및 브리핑 참석자 ○ 로날드 히르트 교육 담당자 ※ 진행방식 : 브리핑 후 질의응답 등 의견교환 나. 브리핑 및 질의응답 주요내용 □ 브리핑 ○ 운영방식 : 재단에 의해서 운영, 재단은 연방정부의 후원 및 다른 재단의 기부금 등으로 운영 ○ 기관목적 : 나치정권 당시 어떠한 일과 시설물이 있었는지에 대한 토론, 세미나, 워크숍 등을 통해 진실된 사실의 전달 - 현재 국제청소년센터는 교육의 장소로 사용되고 있고, 방문한 사람들에게 독일 자국의 어두운 부분을 알려주는 전 세계에서도 극히 드문 기관임. - 청소년 등이 폭력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을 통해 이러한 과거의 일들이(유태인 수용, 학살 등)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려 함. ○ 국제청소년센터 기능 : 학생들이 3~4일 동안 숙박하며 교육을 받는 현장으로 시설을 방문하는 고등학교·대학생 등에게 워크숍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해 줌. □ 질의응답 [ 문영민 위원장 ] 이번 국제청소년센터 방문을 통해 독일의 청소년 시설의 현황을 살펴보고,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서울시 청소년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국제청소년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림. [ 김용석 의원 ] 나치를 지원한 국민은 얼마나 있었고? 나치를 열광했던 이유 및 유태인 학살의 배경은? [ 김용석 의원 ] 나치당은 정치를 잘했음. 일자리 등 국민의 문제를 잘 해결해주어 선거에서 50% 이상을 득표함. [ 로날드 히르트 담당자 ] 1차 세계대전 패배 이후 국민이 단결하는 자국민 우대 사고가 만연한 상황에서 나치의 자동차 공급 및 휴가 등 국민들이 선호할 만한 정책이 발표됨. 나치가 소수를 포기하고 다수를 위한 정책을 추구하였는데 아주 성공적이었음. 유대인은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좋아하지 않았는데 나치가 유태인들에게 부정적인 정책을 함으로써 사람들의 지지를 더 받게 됨.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예수를 죽인 민족으로 되어 있으며, 타 종교 사람들이 싫어하는 등의 이유가 있었음. [ 송재혁 의원 ] 주로 이용하는 연령대는? 주로 어느 단체 및 지역 등에서 이용하는지? [ 로날드 히르트 담당자 ] 90% 정도가 학교·대학교이며, 10% 정도가 개인적 목적(교육목적 개인기관)에서 이용. 비용은 무료가 이니지만 저렴하며, 숙박비를 내면 관광·교육도 같이 해줌. 현재 2022년까지 예약이 완료된 상황임. 많은 학교들이 더 머무르기 원하나 인력부족 등으로 수용인원이 제한적임. [ 송재혁 의원 ] 멀리서 오긴 어려울 것 같은데, 교통편은 어떻게 되는지? [ 로날드 히르트 담당자 ] 7시~18시, 매 시간 1대 대중 교통버스 운행, 18시 이후 셔틀버스 운행함. [ 김경우 의원 ] 전 학년 이용 프로그램 및 학교와 협약이 있는지? 숙박과 교육을 반드시 같이 해야 하는지? [ 로날드 히르트 담당자 ] 전체를 위한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였으나 학교 위주로 방문하다 보니 학생에 프로그램의 중심을 맞추게 되었음. 협력하는 학교들이 있고, 협력 시 매년 방문 가능함. 교육만 받는 경우도 많음. 잠은 바이마르에서 자지만 여기서 세미나를 하러 오기도 함. [ 김경우 의원 ] 한 번에 어느 정도까지 수용가능한지? [ 로날드 히르트 담당자 ] 현재 장소에서 조금 떨어진 건물까지 포함하면 115명까지 수용 가능함. [ 김경우 의원 ] 별도 홍보를 하는지? [ 로날드 히르트 담당자 ] 홍보는 안하고 있으며, 중요한 것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함. [ 이세열 의원 ] 보조금 및 기부금 비율은? 기부금은 적극적으로 단체에서 오는지 아니면 기관에서 별도로 기부금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지? [ 로날드 히르트 담당자 ] 기초 운영자금은 연방정부 및 주에서 대부분(95% 수준) 나오고 기부금을 통해 4~5%가 들어옴. [ 송재혁 의원 ] 멀리 있는 곳과 외국에서 이용하는 사례가 있는지? [ 로날드 히르트 담당자 ] 매년 50만명 정도 방문하는데 25만명이 독일 방문객임. 이 중 대부분이 멀리서 오는 손님들임. 나머지 25만명은 해외에서 방문하는데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많고, 폴란드, 미국 등에서 많이 방문함. [ 송재혁 의원 ] 숙박하는 청소년들은 독일 내 멀리서 온 경우와 해외에서 온 경우 등의 분포가 어떠한지? [ 로날드 히르트 담당자 ] 숙박은 학생들이 대체로 하고 있고, 독일에서 온 경우가 대부분임. 1년에 30 group 정도가 해외에서 오는데 폴란드, 프랑스 등이 많음. [ 강동길 의원 ]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지? [ 로날드 히르트 담당자 ] 가장 큰 프로젝트는 1년에 3번, 전 세계 학생들을 초대하여 14일 동안 머무르면서 워크숍, 토론 등을 함. 매번 새로 구성하는 프로젝트형 교육을 하고 있음. 금일 방문 학생들의 경우 시설 투어, 박물관 견학 및 역사적 사건을 배우는 시간을 갖고, 자신의 궁금한 점, 깨달은 점을 한명한명 발표하는 시간을 가짐. [ 한기영 의원 ] 시설 내 종사자 수는 몇 명이고? 연봉은 어느 정도 되는지? [ 로날드 히르트 담당자 ] 학자 10명, 학생교육 8명, 잔디 및 나무 등 관리 20명, 서류 작업 10명 등 50여명의 종사자가 있음. 급여는 일반 선생님의 월급과 유사함. [ 이현찬 의원 ] 학생들이 가장 많이 느낀 소감 및 배운 점은 무엇인지? [ 로날드 히르트 담당자 ] 잘못을 밝히고, 이런 일(과거 유태인 학살 및 수용 등)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 등임. [ 이현찬 의원 ] 일본은 유사상황에서 과거 잘못에 대한 시인을 하지 않는데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 로날드 히르트 담당자 ] 일본에게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일본 스스로 직접 움직여야 될 것 같음. [ 이현찬 의원 ] 한국도 독일과 유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교육자로서(국제청소년센터 시설 담당자) 한국방문 경험이 있는지? [ 로날드 히르트 담당자 ] 한국방문 경험은 없지만, 앞으로 방문해 보고 싶음. [ 문영민 위원장 ] 오늘 저희 방문단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데 대해 방문단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림. 또한, 귀 기관과 서울시의회가 앞으로 신뢰와 협력으로 유대를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함. 라. 방문 사진 마. 국제청소년센터의 청소년 등 민주시민교육제도에 대한 시사점 1) 국제청소년센터의 기능과 역할 ○ 국제청소년센터는 부첸발트 강제수용소 인근의 청소년 유스호스텔(숙박시설) 형식의 기관임. ○ 기관의 설립 목적은 역사적으로 과거에 어떠한 일과 시설물이 있었는지에 대한 토론, 세미나, 워크숍 등을 통해 과거 진실된 사실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함. ※ 방문한 사람들에게 자국의 부정적인 역사적 사실을 알려주는 전 세계에서도 극히 드문 기관임. ○ 운영방식은 재단에 의해 운영, 재단은 연방정부 보조금 및 다른 재단의 기부금 등을 받음(보조 95%, 기부금 5%). 2) 시사점 : 다크 투어리즘 활성화와 청소년에 대한 민주시민교육 강화 필요 ○ 현장교육 강화로 청소년 역사인식 제고 - 청소년들이 인권 및 역사현장교육을 받으며 과거에 발생된 비극적인 역사를 바로 알고,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반성적 사고능력 배양 필요 ○ 다양한 학생 간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토론능력 배양 - 전국 학생들이 숙박(3∼4일) 및 현장교육 후 워크숍, 토론 등을 하면서 인적 네트워크 형성과 함께 토론능력 배양 등도 서울시 벤치마킹 필요성 검토 ○ 서울시에서는 인권탐방길 등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음. 지난 아픈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는 역사교육을 통한 성숙한 시민 교육 방안 마련 필요 - 독일의 경우 학교교과 중에도 민주시민교육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벤치마킹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자아의 형성이 완성되어 가는 청소년 시기의 민주시민 교육의 필요성은 높다고 하겠음. - 학교와 연계한 인권 및 민주시민 교육의 활성화 방안과 서울시 청소년들에게도 인권 탄압 현장 등에 대한 투어, 교육 등을 통한 건전하고 성숙한 시민의식 고양 방안 모색이 필요함. 7. 신재생에너지연합 가. 방문 개요 1) 일 시 : 2019년 7월 8일(월), 10:00 2) 목 적 ○ "에너지 공동체"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사용의 확대를 위해 시민들의 참여증진을 도모하는 모임으로, ○ 서울시에서는 원전하나줄이기 운동, 비전화 사업 등 대체 에너지,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임. ○ 신재생에너지연합을 방문하여 신재생 에너지 사용에 대한 시민참여 방식 및 시민참여 증진을 위한 방안 모색 3) 장 소 : 신재생에너지연합 4) 면담자 및 브리핑 참석자 ○ 크리스텐 슈뢰더-고가(Dr. Kirsten SCHRODER-GOGA) 부서장 ※ 진행방식 : 브리핑 후 질의응답 등 의견교환 나. 브리핑 및 질의응답 주요내용 □ 브리핑 ○ 신재생에너지연합은 헤센주에 위치, 연방정부의 하부기관임, 프랑크푸르트 및 위성도시에 신재생에너지 법규, 시설을 담당함. ○ 예산은 15백만유로이며, 120명의 직원이 근무함. ○ 헤센주의 75개 도시가 가입하고 있으며, 투표를 통해 연합장을 선출(헤센주의 모든 도시가 가입하는 것은 아님) ○ 헤센주는 24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전체 면적은 2,500제곱키로미터이며, 이중 29%가 사람이 살고 있는 면적임. ○ 신재생에너지연합에서 75개 가입도시의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함. ○ 주력프로젝트는 자동차를 친환경교통수단인 대중교통, 자전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전용도로를 건설하는 것임. 또한 에너지 관련한 주요 컨셉을 제안함. □ 질의응답 [ 문영민 위원장 ]서울시에서는 원전 하나 줄이기 운동, 비전화 사업 등 대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임. 시민참여 증진을 통한 신재생 에너지 사용의 확대는 서울시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함 이에 신재생에너지 연합을 방문하여 신재생 에너지 활용 현황을 비교？시찰하고 관련 정보 등을 교환하고자 함. 신재생 에너지 연합에서 우리 시찰단의 방문 목적을 이해하여,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방문 일정을 협의하여 주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림. [ 송재혁 의원 ] 정부지원제도 발전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발전사업에 대한 수익창출은? [ 크리스텐 슈뢰더-고가 부서장 ] 독일은 연방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50년까지 모든 에너지 생산을 친환경에너지로 하여야 함. 이를 위해 에너지 절약 등을 강조하고 있음, 자료수집(통계)작성이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일임. [ 김용석 의원 ] 헤센주의 75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는데 가입도시가 확대될 수도 있는 것인지? [ 크리스텐 슈뢰더-고가 부서장 ] 법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음. [ 김경우 의원 ] 2050년까지 100% 친환경에너지로 생산하는 것이 목표인데, 정부지원 없이 가능한지? [ 크리스텐 슈뢰더-고가 부서장 ] 2015년 까지는 연방정부에서 지원하였음, 현재 목표실현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음 [ 김용석 의원 ] 독일전체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36%인데 헤센주는? [ 크리스텐 슈뢰더-고가 부서장 ] 독일전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 김상진 의원 ] 한국은 정권에 따라 에너지 정책이 바뀌는데 개인의 견해는? [ 크리스텐 슈뢰더-고가 부서장 ] 당연히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야 함,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인식이 바뀜. [ 송재혁 의원 ] 연합에서 3가지 사업을 하는데 주력사업은? [ 크리스텐 슈뢰더-고가 부서장 ] 불끄기 등 효율화, 에너지 절약이 가장 중요함. [ 김경우 의원 ] 공유자동차는 한국의 소카와 같은 건지? 택시업계와 마찰은 없는지? [ 크리스텐 슈뢰더-고가 부서장 ] 같은 것이며, 독일의 택시는 대중교통이라는 인식이 없어 마찰은 없음. [ 문영민 위원장 ] 오늘 저희 방문단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데 대해 방문단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림. 또한, 귀 기관과 서울시의회가 앞으로 신뢰와 협력으로 유대를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함. 다. 방문 사진 라. 신재생에너지연합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시사점 1) 신재생에너지연합의 기능과 역할 ○ 헤센주에 위치한 연방정부의 하부기관으로 프랑크푸르트 및 주변 위성도시의 신재생에너지 법규, 시설 등을 총괄하는 기구임. - 120여명의 직원이 근무중이며, 예산은 1천5백만 유로임. - 주력사업으로는 자전거 도로 건설, 에너지절약 캠페인 추진 등 ○ 도로건설 등 기반시설 설계 등을 신재생에너지 연합에서 에너지 생산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 없는 100% 친환경에너지 생산 방법 등에 대해 검토 중임. ○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지역프로젝트 일환으로 10,000개의 지붕’프로젝트를 실시하여, 태양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장소(지붕, 발코니)에 설치함. - 이러한 재생에너지는 에너지 생산을 더 촉진시키고, 지역의 부가가치를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적용 가능성이 높은 태양 에너지의 잠재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2) 시사점 : 자발적 주민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등 체계적인 운영방안 마련 필요 ○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독일의 에너지 정책은 유사한 것으로 보이나, 서울시는 주민 주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 대해 검토 중임. - 또한, 자발적인 주민참여 및 동의를 기반으로 한 정책이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에 더욱 성공적일 것임. ○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8. 카리타스 유스하우스 가. 방문 개요 1) 일 시 : 2019년 7월 8일(월), 15:00 2) 목 적 ○ 독일의 종합적인 청소년 시설을 방문함으로 서울시 청소년 시설의 개선방안 모색 ○ 독일의 청소년센터 및 유스호스텔 등 청소년 시설 운영 방식, 주요사업 등에 대한 자료 수집 3) 장 소 : 카리타스 유스하우스 ※ 주 소 : Straßburger Straße 1, 60529 Frankfurt am Main 4) 면담자 및 브리핑 참석자 ○ 헤르만 스나쉘 (Mr. Hermann SNASCHEL) 대표 ○ 마리온 캇젠마이어(Ms. Marion KATZENMEIER) 부대표 외 3인 배석 ※ 진행방식 : 브리핑 후 질의응답 등 의견교환 나. 방문 기관 주요 정보 □ 독일 청소년 시설 등 현황 1. 청소년시설의 종류 1) 청소년센터(Jugendzentrum) ○ 독일에는 우리나라의 청소년수련관과 같이 수영장, 공연장, 체육관 등을 동시에 갖춘 시설은 매우 드물며, 시설에 따라 한 두 가지의 특성화시설을 갖추거나 일반적인 시설로만 이루어진 곳이 많음. - 앞의 시설들을 갖춘 시설은 대게 '청소년, 주민문화센터(JugendundKulturzentrum)'나 주민문화센터(Buergerzentrum)로 불리는 경우가 많고, - 위의 시설 들은 문화센터나 스포츠센터 등 지역의 다른 시설과 연계하여 활용되기 때문에 청소년 전용시설에 별도로 설치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우리나라의 청소년수련관과 독일의 청소년센터(Jugendzentrum)는 기능이나 규모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고, 규모면에서만 본다면 청소년센터는 오히려 우리나라의 청소년 문화의 집에 가까움. 2) 청소년의 집(Jugendhaus), 청소년 만남의 장소(Jugendtreff) ○ 독일의 경우 농촌지역의 소도시와 대도시가 면적 대비 인구분포에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시설을 전국에 골고루 분포시키기 위해 크고 작은 규모의 다양한 청소년시설을 설치함. - 청소년센터(Jugendzentrum)는 비교적 큰 규모로 대도시나 중소도시의 도심지에 많고, 농촌지역 등 소도시에는 작은 규모의 청소년 시설인 청소년의 집(Jugendhaus), 청소년 만남의 장소(Jugendtreff), 청소년클럽(Jugendclub), 청소년카페(Jugendcafe) 등이 더 많이 분포되어 있음. ⇒ 운영은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오로지 재정 지원만 담당하고 있으며, 운영주체인 민간, 공공, 종교단체의 청소년조직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독립과 동시에 상호 협조 체체로 운영됨. 3) 청소년 클럽(Jugendclub), 청소년카페(Jugendcafe) ○ 이러한 소규모 시설은 시 단위라기보다는 마을 단위로 운영될 수 있는데, 청소년 클럽의 가장 중요한 운영목적은 청소년들의 고민거리나 스트레스를 스스로 해소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으로, - 청소년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재정적인 지원은 청소년청에서 받음. - 그 밖에도 청소년실(Jugendraum), 청소년홈(jugendheim) 등과 같이 관리자가 별도로 없이 청소년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시설도 있음. 4) 청소년 사회체육 및 관련시설 ○ 청소년 사회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급 중고등학교 소유의 다양한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시설도 학생들의 이용시간 후에 어린이나 일반청소년, 청소년실업자, 학교중퇴자 등을 위하여 가변적 운영을 통하여 지역사회 활동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능동적으로 운영됨. - 체육시설을 갖춘 청소년센터의 시설도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으며, 시 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종합체육관, 탁구장, 농구장, 체조장, 테니스장, 레슬링연습장, 스키연습장, 골프연습장, 볼룸댄스장, 수영장, 트랙경기장, 축구장, 배구장, 승마장 등이 청소년 프로그램과 함께 활용되고 있음. 5) 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은 일반적으로 협회의 소속으로서 국가 소유이지만 청소년지도사 및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민간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음. - 가능한 한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교통이 편리한 곳과 한적하면서도 주변환경이 교육적으로 좋고 공기도 좋은 곳에 위치함. - 5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시에는 반드시 한 곳 이상의 유스호스텔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함. ⇒ 유스호스텔은 각종 학교의 소풍학습(Exkurs) 및 학술세미나, 수학여행(Studentenreise)의 장소 및 숙소로도 이용되고 있으며, 각종 청소년 정보문화의 전당으로서도 활용됨. □ 독일 청소년 관련 정책 현황 1) 다세대 통합시설(Mehrgenerationshaeuser) 확대 다세대통합시설(Mehrgenerationshaeuser)은 기민당(CDU)과 사민당(SPD)연정의 여성수상인 메르켈 수상 취임 후 독일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undesministerium fue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의 첫 번째 핵심 사업으로 전면 등장하여 시행되고 있는 정책임. 2) 생활권 내 청소년야외활동시설 설치 확대 독일은 원래 청소년 스포츠단체들과 다양하고 풍족한 청소년 시설, 자율적 청소년활동프로그램으로 세계적인 모범이 되는 곳으로, 특별히 눈여겨 볼 부분은 독일 최고의 야외체험시설은 산간벽지가 아닌. 바로 일상생활권의 범주에 있음. 3) 생활권 내 유스호스텔 설치 확대 유스호스텔은 ‘청소년의 숙박 및 체제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임. 유스호스텔 기능의 핵심을 ‘청소년 교류’임. 여행 중인 각 지역 긱 나라의 청소년들이 유스호스텔에서 만나 자기나라의 문화와 사상을 자유롭게 소개 토론하며 친분을 쌓아가는 청소년소통과 교류의 중심지로 주로 도심 생활권내에 있음. <독일 청소년 관련 법령> 관련법 청소년 연령 아동청소년지원법(Kinder und Jugendhilfe Gesetz) ○ 아동: 14세 미만 ○ 청소년: 27세미만 -청소년(Jugend): 14세~18세 미만 -만기 청소년(Junger volljaehriger): 18세~27세미만 ※ 아동청소년지원정책에서는 청소년이 청소년과 만기청소년으로 재분류되어 차별화된 정책대상이 되고 있음 청소년보호법 (Jugendschutzgesetz) ○ 청소년: 14세~18세 미만(아동: 14세 미만) 청소년노동보호법 (Jugendarbeitschutzgesetz) ○ 청소년: 15세~18세 미만( 아동: 15세 미만) 다. 브리핑 및 질의응답 주요내용 □ 브리핑 ○ 카리타스 유스하우스 기능 : 청소년센터, 청소년의 집 역할을 함. 방과 후 활동적인 것을 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방문하며, 청소년들이 관심있어 하는 부분을 같이 도와주기도 함. - 6~27살까지 자유시간에 아이~청년들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 관심을 가지고 해나가는 기관 - 종교분쟁 및 다툼 등을 토론을 통해 해결하고, 선거 등에 대해 가르치기도 함. ○ 이용대상 : 사용인원에 회원권 등은 필요 없으며, 종교, 나이, 국적을 불문하고 열려있음. ○ 기 타 : 정치교육 등의 전문가 자문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을 청소년의 집뿐만 아니라 시의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기도 함. < 이 기관에서 구체적하는 하는 일 설명 > ○ 시설기능 : 청소년을 위한 자유로운 공간으로 조성하며, 이주 자녀(터키, 이슬람)를 돕는 역할도 함. - 숙제도 도와주고 있으며, 이는 친밀감 형성의 계기가 됨. - 주3회 숙제를 도움(물리, 수학 등). 학원과 같이 수업을 진행 - 문제가 있거나 상담이 필요한 친구들이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함. - 학생들이 문제를 상담. 운영시간 외에도 운영하며 공감 및 문제해결에 노력하고 있음. - 13시반~14시까지 상담·교육 선생님이 상주하고, 시간 외는 전화를 통해 만남 주선 - 어떤 시간은 성별 및 나이로 나눠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학무모들은 월1회 모여 어미니회를 가짐. - 나이드신, 아이들 등 모임을 주선하는 역할도 함 - 소방관 또는 경찰관들이 방문하여 관련 교육 실시 ○ 이용인원 : 11~27살 청소년·청년 등이 주로 이용함. - 이용인원은 85%가 남성, 15%가 여성인데, 여자 청소년은 집에서 보내기를 더 좋아하고, 학교에 더 매진하는 경향이 있으며, 부모들이 남·여가 어울리는 것을 비선호하기 때문에 남성 이용인원이 더 많음. ○ 구성인원 : 학교숙제 도와주는 인원, 실습을 도와주는 인원, 문서 작성을 도와주는 인원, 건물 관리인 등이 있음. ○ 운 영 비 : 교육, 간식 등 필요자금은 프랑크푸르트 시에서 지원 해주며, 10% 정도는 카리타스 조합에서 지원, 10%는 시설운영 이익금으로 충당, 기부재단에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기도 함. ○ 기 타 : 본 시설은 외곽에 있어 오기 힘든 지역이지만 도심지 중심에도 같은 기능을 하는 청소년의 집이 있고, 중심지와 외곽 간 직원들이 순환해서 학생들이 낯설지 않고, 쉽게 동화가 가능함. □ 질의응답 [ 문영민 위원장 ] 서울시에서는 최근 “청소년 없는 청소년시설”이라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어떻게 하면 청소년 시설이 청소년의 삶에 유익한 시설이 될 수 있을까하는 고민이 깊음. 이번 카리타스 유스하우스 방문을 통해 독일의 청소년 시설의 현황을 살펴보고,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청소년 시설 운영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카리타스 유스하우스에서 우리 시찰단의 방문 목적을 이해하여,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방문 일정을 협의하여 주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림. [ 강용석 의원 ] 시설이 프랑크푸르트 시 소유인지 아니면 카리타스 재단 소유고 지원을 이후에 받았는지? [ 헤르만 스나쉘 대표 ] 독일은 시가 모든 일을 맡을 수 없게끔 법에 명문화되어 있어 세부적인 일은 계약상 타 기관 등에 넘겨줘야 함. 청소년의 집이 필요해서 시가 시설을 설립하고 입찰하여 카리타스가 계약을 하게 됨. [ 송재혁 의원 ] 방과 후 시설까지 이동방법은? 대상아이들이 일정하게 이용하는지? 오픈 카페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이용하는지? [ 헤르만 스나쉘 대표 ] 도보, 자전거, 트램 등이 많이 이용됨(8Km 전후의 경우) 일반적인 도로 위에 깔린 레일 위를 주행하는 노면전차 수요일은 여성위주 시설 이용으로 정해져 있어 그 날은 여성들이 숙제 도와주는 시간에 오는 등 대상별 목적에 의해 많이 찾음. [ 송재혁 의원 ] 이용할 수 없는 시간이 있는데(브리핑 자료를 보고 질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 헤르만 스나쉘 대표 ] 프로그램은 요일별 다르지만, 오픈 시간은 매번 일정함. [ 이현찬 의원 ] 여자들만 수요일로 이용 일자가 구별된 이유는? [ 헤르만 스나쉘 대표 ] 청소년 방문이 대부분 무슬림임(남녀칠세부동석이라는 문화 만연) 남-남, 여-여 등 같은 성별끼리 있는 것을 더 편하게 생각함. [ 이현찬 의원 ] 카리타스가 시와 계약을 맺었는데, 재계약은 없는지? [ 헤르만 스나쉘 대표 ] 독일은 계약조건을 못 지킬 경우 계약이 파기됨. 반대로 시설이 원할 경우 계약이 파기될 수 있음. 두 가지 경우가 아니면 계약이 유지됨. [ 이현찬 의원 ] 정년은 67세인지? [ 헤르만 스나쉘 대표 ] 카리타스와 계약(발표자의 경우)하였으나 모든 조합이 정년까지 보장되지 않음. 작은 재단의 경우 정년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음. [ 송재혁 의원 ] 인력도 많지 않은 듯 한데 안전한지? [ 헤르만 스나쉘 대표 ] 아이들이 위험할 수 있는 것은 만들지 않고, 만든 경우 없애고 있으나 그래도 다칠 수는 있음. 다치는 경우 가입해 놓은 보험으로 처리함. ※ 아이들이 본인 책임으로 다칠 경우 개인보험으로 처리, 만 18세 이하의 경우 독일은 다치면 무료로 보험처리 [ 송재혁 의원 ] 애들을 데리고 여행을 가기도 하는지? [ 헤르만 스나쉘 대표 ] 학생들과 합의 하에 정해짐. 제일 긴 여행이 17일 정도 되었음. 소풍갈 때 비용이 없어 못가는 아이는 카리타스에서 먼저 비용을 지불하고, 증서를 발급해주면 부모는 시에 증서를 제출해 비용을 받고 있음. [ 이세열 의원 ] 총 예산은? 기부재단에서 충당되는 예산은 얼마정도 되는지?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종사자 구성은? [ 헤르만 스나쉘 대표 ] 0.5milion 보다 적음. 한계선은 없으나, 1000유로~2000유로 정도 받고 있음. 기부 비율은 얼마 안 됨. 약간의 추가되는 수준임. 청소년들의 관심에 따라 만들어지는 형식이라 명확히 규정하기 어려움 교육 3명, 집·건물 관리, 주방 등 총 5명 [ 송재혁 의원 ] 직원들은 무슬림과 관련이 있는지? 이 시설 외 무슬림이 다닐 만한 시설이 또 있는지? [ 헤르만 스나쉘 대표 ] 관계없음. 종교는 다양하게 있음. 프랑크푸르트(위성도시 포함)에 100개의 청소년의 집(Jugendhaus)가 있음. 오는 청소년은 자기 방이 없거나 친구들을 불러서 놀 공간이 없는 아이들이 많음. (독일 아이들 보다 상대적으로 터키 아이들 등이 더 많음.) [ 문영민 위원장 ] 오늘 저희 방문단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데 대해 방문단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림. 또한, 귀 기관과 서울시의회가 앞으로 신뢰와 협력으로 유대를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함. 라. 방문 사진 마. 카리타스 유스하우스를 통한 톡일 청소년 시설에 대한 시사점 1) 카리타스 유스하우스의 기능과 역할 ○ 카리타스 유스하우스는 청소년을 위한 자유로운 공간(체육시설 등)으로 구성하며, 방과 후 활동과 청소년들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상담 및 지원하는 시설임. - 이용대상은 6∼27살의 아이부터 청년까지이며, 주요기능은 종교분쟁 및 다툼 등의 토론 및 해결, 선거 관련 교육, 이주자녀 지원, 기타 안전교육, 청소년들에게 자율적인 놀이 공간 제공 등임. - 운영은 카리타스 조합에서 지원(10%), 시설운영 이익금(10%), 기타 필요한 예산은 프랑크푸르트 시에서 지원하며 민간위탁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2) 시사점 : 청소년시설의 기능 확대 및 이용활성화 제고 노력 필요 ○ 독일의 청소년 시설은 여러 기지 종류가 있으나, 청소년센터(Jugendzentrum)는 비교적 큰 규모로 대도시나 중소도시의 도심지에 많고, 농촌지역 등 소도시에는 작은 규모의 청소년 시설인 청소년의 집(Jugendhaus), 청소년 만남의 장소(Jugendtreff), 청소년클럽(Jugendclub), 청소년카페(Jugendcafe) 등이 더 많이 분포되어 있음. - 대체로, 운영은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오로지 재정지원만 담당하고 있으며, 운영주체인 민간, 공공, 종교단체의 청소년조직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독립과 동시에 상호 협조 체제로 운영됨. ○ 현재, 동 시설은 독일 청소년보다는 이주민 자녀들의 이용이 많았으며, 독일 청소년은 사립 시설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 또한 현실이었음. - 우리나라 청소년시설이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청소년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청소년 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변화 방안 모색 필요함. 9. 프랑크푸르트 시민대학 가. 방문 개요 1) 일 시 : 2019년 7월 9일(화), 10:00 2) 목 적 ○ ‘배우고 성장하는 학습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시민대학 운영 현황 및 사례 조사 ○ 평생학습 우수 운영 방안 자료 수집 및 서울시 민주시민 교육과 평생학습 체계 개선방안 모색 3) 장 소 : 프랑크푸르트 시민대학 4) 면담자 및 브리핑 참석자 ○ 베른트 에크하르트 (Bernd Eckhardt) 부서장 ※ 진행방식 : 브리핑 후 질의응답 등 의견교환 나. 방문 기관 주요 정보 □ 프랑크푸르트 시민대학(Volkshochschule) 개요 ○ 프랑크푸르트 시민대학은 시의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종합적이며 고품질의 평생교육을 제공함. -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시민대학(Volkshochschule Frankfurt am Main)은 헤센(Hessen)에서 가장 큰 시립 계속교육 기관이며, 125년이 넘는 전통을 자랑함. - 성별, 성적 취향, 출신, 나이, 종교 및 세계관의 관점에서 사람들의 차이점을 인식하여 그들의 자유롭고 평등한 발전을 도모 - 참여와 기회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특별한 책무가 있기에 프랑크푸르트 시민대학의 개방적인 학습문화는 통합의 목표에 따라 다양한 학습 전제 조건을 고려함. - 성공적인 학습은 학습참여자들이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학습을 즐기고, 학습과정을 형성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식, 기술 및 사회적·개인적 행동능력을 확장하는 것을 의미함. ○ 프랑크푸르트 시민대학은 프랑크푸르트에서 독일어 및 통합 강좌의 최대 제공자로서 역할 수행 □ 프랑크푸르트 시민대학의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 프랑크푸르트 시민대학은 130명의 정규 직원 및 1,000명 이상의 강사진과 함께 1년에 약 5,800개의 교육 이벤트 진행 - 이벤트에는 시민대학(VHS) 강좌 외에도 교육휴가, 가이드 투어 및 견학, 다양한 강연 및 무료 정보이벤트가 포함되어 있음. - 프랑크푸르트 시민대학의 교육프로그램은 주제영역이 크게 ‘사회’, ‘문화’, ‘건강’, ‘언어’, ‘직업’, ‘기초교육 및 학위취득’ 등 총 6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프로그램 영역은 개별적인 주제영역으로 세분되어 있음. - 2019년 봄/여름 프랑크푸르트 시민대학 교육프로그램은 총 2,600개 이상이며, 그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프랑크푸르트 시민대학의 교육프로그램 > 사회 (총 216개 강좌) ‘학습일반’ 18개, ‘다문화 프랑크푸르트’ 10개, ‘프랑크푸르트와 주변’ 45개, ‘자연, 환경’ 14개, ‘자연과학’ 4개, ‘정치, 역사, 법률’ 16개, ‘종교, 철학’ 12개, ‘심리학, 교육학’ 63개, ‘학습 및 기억훈련’ 2개, ‘자원봉사’ 2개, ‘일과 삶(DGB/VHS)’ 30개 등 문화 (총 241개 강좌) ‘예술, 문화, 문학, 연극’ 26개, ‘댄스’ 18개, ‘음악’ 41개, ‘사진’ 41개, ‘시각적 디자인’ 59개, ‘예술 및 공예기술’ 28개, ‘봉제, 섬유디자인’ 22개, ‘패션 및 색상감정, 화장품’ 6개 등 건강 (총 190개 강좌) ‘건강에 관한 모든 것’ 33개, ‘휴식과 신체체험’ 53개, ‘요가’ 36개, ‘체조’ 26개, ‘피트니스 및 스포츠’ 36개, ‘수상스포츠’ 6개 등 언어 (총 442개 강좌) ‘외국어로서의 독일어(DaF)’ 91개와 ‘아랍어’ 11개, ‘중국어’ 8개, ‘덴마크어’ 4개, ‘영어’ 68개, ‘에스페란토어’ 1개, ‘프랑스어’ 37개, ‘그리스어’ 8개, ‘고대 그리스어’ 3개, ‘힌디어’ 2개, ‘인도네시아어’ 1개, ‘아이슬란드어’ 2개, ‘이탈리아어’ 36개, ‘일본어’ 16개, ‘한국어’ 9개, ‘크로아티아어’ 8개, ‘라틴어’ 3개, ‘네덜란드어’ 8개, ‘노르웨이어’ 3개, ‘페르시아어’ 10개, ‘폴란드어’ 7개, ‘포르투갈어’ 12개, ‘러시아어’ 36개, ‘스웨덴어’ 5개, ‘스페인어’ 34개, ‘태국어’ 3개, ‘체코어’ 4개, ‘터키어’ 6개, ‘헝가리어’ 5개, ‘자신의 언어능력 평가(GER)’ 등 직업 (총 323개 강좌) ‘Microsoft Office 인증서(MOS)’ 3개, ‘컴퓨터와 인터넷’ 20개, ‘스마트폰과 태블릿’ 6개, ‘워드 프로세싱’ 6개, ‘엑셀’ 15개, ‘액세스’ 3개, ‘프레젠테이션’ 5개, ‘아웃룩’ 3개, ‘결합 강좌―MS Office’ 4개, ‘이미지 편집, 그래픽’ 36개, ‘블로깅, 네트워킹 및 소셜미디어 마케팅’ 28개, ‘소셜미디어 매니저’ 1개, ‘웹 디자인 및 웹 개발’ 11개, ‘프로그래밍’ 10개, ‘운영체제, 네트워크’ 7개, ‘수사학 및 의사소통’ 45개, ‘관리’ 12개, ‘경제, 카운슬러’ 6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운영실습’ 17개, ‘Xpert 비즈니스’ 5개, ‘오피스 훈련’ 5개, ‘신청, 직업 오리엔테이션’ 9개, ‘사회 및 교육직’ 66개 등 기초교육 및 학위취득 (총 32개 강좌) ‘문맹퇴치, 읽기 및 쓰기 훈련, 산술’ 13개, ‘학교와 직장을 위한 훈련’ 4개, ‘학위’ 2개, ‘독일어 연사를 위한 독일어’ 7개, ‘수학’ 6개 등 다. 브리핑 및 질의응답 주요내용 □ 브리핑 ○ 프랑크푸르트 시민대학(Volksochschule) 연혁 및 현황 - 프랑크푸르트는 180개 국적의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으며, 한국인의 비중도 꽤 있음(1만 5천명~2만명 한인 거주). - 프랑크푸르트에서 매년 세계도서박람회가 개최되는데 2005년에 한국이 게스트 국가로 선정되어 많이 홍보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독일 시민대학에 한국어 강좌가 생기게 됨. - 1890년에 국민교육기관이 설립되었으나, 현재는 극장으로 활용 - 시민대학(Volksochschule)은 150년 이상 된 교육제도이며, 가장 성행한 시기는 1900년대임. - 시민대학이 생기게 된 배경은 첫째, 직업인들이 자신의 일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구(실습공간 기능), 둘째 대학이 아닌 곳에서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는 지식수련 공간 필요 차원에서 생기게 되었음. - 즉, 두 가지 기능을 하나의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시민대학이 생김. - 현재의 시민대학 건물은 15년 전에 건립되었으며, 시에서 투자한 것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모아서 건립하였음. 20년 동안 월세 내고 사용하는 형태이며 20년 만기 후 시민대학 소유로 전환. - 프랑크푸르트는 총80만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시민대학에는 149명의 정규직과 그 외 1,000명의 비정규직 직원이 있음. - 프랑크푸르트는 총25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4개의 중심지역이 있고 80개의 시민대학이 도시 곳곳에 위치해 있음. 또한 외부교실을 빌려서 하는 115개의 소규모 교육현장이 있음. - 시민대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총5,248개이며, 연간 교육시간은 총172,542시간, 신청 강좌수는 61,169개임(복수신청 포함). ○ 푸랑크푸르트 시민대학(Volksochschule)의 역할 - 시민대학은 인종, 나이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참여 가능하며, 사람들의 만남의 장을 열어주는 역할을 함. - 독일 시민들은 이른 나이에 독립하여 나이 들어 고독을 느끼는데 시민대학에 와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신의 외로움을 달랠 수 있음. - 또한 이주민들에게 독일어 강좌를 통해 ‘독일이 어떠한 나라다’ 라는 첫인상을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시민대학임. - 즉, 시민대학은 독일어 및 통합강좌의 최대 제공자로서의 역할 수행 ○ 프랑크푸르트 시민대학(Volksochschule) 이용자 현황 - 성별 : 여성(67.4%)이 남성(32.6%)의 2배 - 나이 : 38~50세(28%), 50~65세(22%),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 많은 사람의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음. ○ 독일 시민대학의 주된 성공요인 혹은 성공사례 ① 시민대학 설치는 연방법상 의무사항 - 인구 5만명 이상의 도시에는 무조건 1개의 시민대학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연방법에 명시되어 있음. 이에 독일 전역에 시민대학이 1,000개 이상이 있음. ② 시민대학에는 언어, 요리, 종교, 철학, 전기기술, 컴퓨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음. - 모든 직업군에 대한 교육을 시민대학에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독일 국민 모두가 알고 있음. ③ 교육의 질 대비 가격이 강점(저렴한 가격으로 질 높은 교육 제공) ④ 모든 국민을 타켓으로 하고 있음(모든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 푸랑크푸르트 시민대학(Volksochschule)의 인력 현황 - 149명의 정규직, 1,000명의 강사진(비정규직)이 있으며 이들은 보통 5~10년간 근무하며 본인이 원할 경우 더 근무할 수 있음. - 강사진의 경우 본업이 따로 있으며 주로 교사, 전문기술인이며, 5~10년마다 새로운 교사가 유입되면서 새로운 흥미를 유발함. ○ 푸랑크푸르트 시민대학(Volksochschule) 운영 - 시민대학 강좌는 크게 6개(언어, 문화, 사회, 건강, 직업, 기초교육 및 학위취득) 카테고리로 나뉘어짐. - 시민대학의 기관장이나 예산을 지원하는 시에서 특정 강좌를 개설하거나 폐지할 권한이 없음. 강좌 개설 및 폐지 권한은 국민(시민)에게 있음. - 그러나,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한 건강강좌 등은 검증을 거치지 않고 개설된 경우 시민대학(기관장)에서 폐지가 가능함. - 최근에는 1년에 1회 컨퍼런스 개최하여 현재 운영 중인 강좌 현황, 앞으로 개설 예정(희망)인 강좌, 향후 운영 방식 등에 대해 시민들에게 공유하고 토론하고 있음. - 프로그램 안내책자는 2년마다 제작하는데 인기강좌 위주로 5000~6000개 프로그램을 담고 있음. 이러한 종이 안내책자는 연세가 많은 분들을 위한 것이며 대부분의 젊은 층은 인터넷을 통해 관련 정보를 얻고 신청도 인터넷으로 하고 있음. ※ 프랑크푸르트 시민대학(VHS) 주요 강좌 운영 현황 - 심리학 80개 강좌, 수강생 800명 - 그림, 만들기 140개 강좌, 수강생 1200명 - 재봉 120개 강좌, 수강생 1000명 - 요가 320개 강좌, 수강생 3200명 - 운동 360개 강좌, 수강생 4000명 - 독일어 800개 강좌, 13000명(1위) - 영어 280개 강좌, 2800명 - IT 400개 강좌, 3000명(남성이 대부분임) ○ 독일의 시민대학과 서울시 협력체계 구축 방안 - 독일과 한국 간 물리적 거리가 문제임. 프랑스 등은 국경을 접하고 있어 가끔 프로젝트형 방문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국도 이러한 형태의 협력을 생각해 볼 수 있겠음. □ 질의응답 [ 문영민 위원장 ] 서울시는 ‘배우고 성장하는 학습도시 서울’을 구현 및 민주시민 교육을 통한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 이번 프랑크푸르트 시민대학 방문은 독일의 시민교육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민주시민 교육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또한, 우리 의원 모두는 이번 방문이 서울시가 ‘배우고 성장하는 학습도시 서울’을 구현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프랑크푸르트 시민대학에서 우리 시찰단의 방문 목적을 이해하여,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방문 일정을 협의하여 주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림. [ 김용석 의원 ] 저렴한 가격에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강사 섭외가 중요한데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충당하고 있는지? [ 베른트 에크하르트 부서장 ] 1년 예산이 21밀리언 유로이며, 이중 50% 이상을 프랑크푸르트 시에서 지원, 5밀리언 유로는 수강료로써 충당, 나머지 5밀리언유로는 연방주에서 지원하고 있음. 연방주에서 시민대학에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는, 시민대학에서 가장 많이 듣는 강좌가 독일어 강좌인데 이는 이주민들의 정착에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임. 시민대학의 예산은 각각의 도마다 구마다 다르며, 이는 지역마다 시민대학 교육수요 인원이 다르기 때문임. 수강료가 부족한 자치구는 연방주(시)에서 70%까지 예산을 지원함. [ 송재혁 의원 ] 프랑크푸르트의 4개의 중심지역 시민대학에 지원되는 예산이 같은지, 다른지? [ 베른트 에크하르트 부서장 ] 같다. 4개의 시민대학 건물이 있으나 1개의 재단이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예산은 21밀리언 유로임. [ 송재혁 의원 ] 시민대학의 비용(예산)이 각 부서마다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지? [ 베른트 에크하르트 부서장 ] 프랑크푸르트 시에서 50%지원 받고 있으며, 각 부서마다 매년 배정 금액 다르며, 시에서 2년마다 예산을 편성함. 각 부서에서 2년간의 강좌운영 계획을 중앙에 제출(예산서 제출)하고, 중앙에서 시에 예산을 요구함. 교부 받은 예산은 3개월마다 시에서 집행 적정 여부 점검 나옴. [ 김경우 의원 ] 시민대학에서 정치교육 및 민주시민교육도 하고 있는지? [ 베른트 에크하르트 부서장 ] 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전역에 민주주의 열망이 커졌음. 2차 대전 이후에는 시민대학이 소규모였음(현재는 1,000개 넘으나 대도시에 1개 정도였음). 당시에는 시민대학에서 가르치는 테마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민주주의, 민주정치에 대한 것이었음. 그러나 시민대학의 교육프로그램이 그 시대에 관심 있는 테마들로 변경되어 왔음. 컴퓨터(80년대) ⇒ 도시개발(80년대 후반) ⇒ 환경(90년대 이후) ⇒ 최근 이주민, 난민에 대한 테마들이 중심이 되면서 관련 교육프로그램이 많아졌음. 현재는 민주정치 관련 테마는 축소되었으나 아직은 유지되고 있음. [ 김경우 의원 ] 정당을 기반으로 민주시민 교육을 하고 있는지? [ 베른트 에크하르트 부서장 ] 아니다. 기관장의 정당에 따라 약간의 영향은 있겠으나 시민대학은 원칙적으로 정치적 중립임. 정당기반의 민주시민교육은 하지 않으나 각 시대별 이슈(난민, 성소수자 등)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장이 바로 시민대학임. 중요한 테마의 경우 전문가를 초대해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고 있음. 분단 이후 동독에도 시민대학은 있었으나 사회주의 영향을 받았으며, 통일 이후 하나의 시민대학 시스템을 구축하였음. 프랑크푸르트 헤센주는 근교의 튜닝주와 연합해서 시민대학 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하고 동독의 시민대학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데 주력하고 있음. [ 김경우 의원 ] 시민대학에서 지역 특색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지? [ 베른트 에크하르트 부서장 ] 전통교육, 역사, 문학 등 자신의 뿌리를 가르치는 교육프로그램이 있음. 지역의 특색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언어(그 지역 사투리)임. 특히 사투리는 그 지역의 역사이자 전통이라 할 수 있는데, 독일이 글로벌화, 현대화 되면서 사투리가 사라짐. 사투리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자신의 고향(아이텐티티)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아 아쉬움. 독일에서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고향(아이덴티티)을 잃어버리는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독일의 많은 사람들은 국가보다 자신의 지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함(예를 들면 ‘나는 베를린 사람이다’, ‘나는 작센주 사람이다’라고 함).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축구를 못하더라도 자신의 지역 축구팀을 응원함. [ 한기영 의원 ] 프랑크푸르트에 80개 시민대학이 있다고 했는데 그 건물은 누구의 소유인지? [ 베른트 에크하르트 부서장 ] 건물은 시소유임. 그러나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다른 용도로 사용하다가) 교육 강좌 있는 시간대에 교육공간으로 쓰고 있는 것임. [ 한기영 의원 ]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 베른트 에크하르트 부서장 ] 시민대학의 존재는 시민들이 알고 있으나, 찾아오게 하는 것은 어렵다. 현재 홍보는 안내책자(1,000부), 브로셔 제작해서 학교 등에 비치하고 있으나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님. [ 한기영 의원 ] 수료시 학위증, 수료증 발급하는지, 이것이 구직에 도움이 되는지? [ 베른트 에크하르트 부서장 ] 강좌 수료 후 수료증 배부하고 있으나 공신력 있는 자격증은 아님. 그러나 컴퓨터, 언어 2개 분야는 시험 후 적정 수준 이상이라는 증명서를 떼어주는데 이는 공신력이 있음. 이러한 수료증이 구직시 이득이 되나 전문자격증은 아님. 전문 자격증은 아우스빌듕을 통해서만 취득할 수 있음. 시민대학은 처음부터 재봉사로 일할 수 있게 0부터 100까지 가르쳐 주는 기관은 아님. 역량 증진지원 기관임. [ 송재혁 의원 ] 지역대학과 연계해서 시민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몇 곳이나 되나? [ 베른트 에크하르트 부서장 ] 작은 지역(시골)의 시민대학은 스스로 운영하고 있음. 독일의 대학은 대도시(인구50만이상)에 위치하고 있는데 대학이 있는 대도시는 대부분 지역대학과 연계해서 시민대학을 운영하고 있음 대학교육을 못 받았으나 자신이 하고 있는 직업과 관련된 기능(기술)을 더 발전시키고 싶을 경우(전문성을 더 키우기 위한 기술 습득) 시민대학에서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전문교육을 시키고 있음. 시민대학에서 시범강좌 후(사전 테스트 강좌) 잘 되면 대학교에서 관련 교육과정 개설 관련 연구가 이루어짐. [ 송재혁 의원 ] 시민대학 이용자가 여성 비율이 높은 이유는? [ 베른트 에크하르트 부서장 ] 이유는 다양함. 여성이 남성보다 교육열이 높아서, 교육에 흥미가 더 있어서가 아님. 여성의 취미 활동이 시민대학 교육과정과 연관성이 좀 더 있으며, 요가 등 건강강좌가 많은데 남성보다 여성이 이러한 강좌에 관심도가 훨씬 많기 때문임 [ 송재혁 의원 ] 나이가 들수록 일반적으로 남성이 사회성이 떨어지는데 독일의 경우는 어떠한지? [ 베른트 에크하르트 부서장 ] 마찬가지임.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여성의 경우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한 반면 남성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라 생각함. 최근에 영국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현대 민주주의 사회는 옛날보다 훨씬 고독해지고 있음. 시민대학의 순기능 중의 하나가 만남의 장소인데 여기에 더해 고독과 관련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음. 라. 방문 사진 마. 프랑크푸르트 시민대학을 통해서 본 시민교육제도에 대한 시사점 1) 프랑크푸르트 시민대학의 기능과 역할 ○ 독일의 시민대학 19세기 후반, 국민교육운동과 노동자운동이 결합해 설립되기 시작함. - 국민교육운동: 독일 통일 이후 민족적 정체감 함양 및 성숙한 시민 양성 목적 - 노동자운동 : 노동자의 정치？사회적 해방과 교육수준 향상 도모 ○ 바이마르 헌법에 성인교육의 공적 책임이 명시되면서 본격적으로 설립(1919년 150개 설립)되었음. ○ 나치 시대 문을 닫았다가, 종전 후 영？미 점령군을 도움으로 재개관하였으며, 1953년 독일성인교육협회(DVV) 설립 등 전국적 평생교육조직 구성에 따라, 1970년 하부 조직으로 지역별 시민대학 연합조직을 구성함. ○ 독일 시민대학의 특성은 내용과 방법 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모든 계층과 연령층을 포괄하며 어떤 특정개념이나 학력 등을 요구하지 않는 순수개방형 교육기관임. - 성인교육에 있어 기획균등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특정 성별이나, 계층, 연령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 - 대학이나 연합회, 단체 등 기타교육기관과의 연계 하에 교육사업 또한 진행함. 2) 시사점 : 전문적, 통합적, 열린 시민교육 공간 필요 ○ 지역간, 세대간 분절이 아닌 세대간 지역간 통합과 소통을 위한 종합 공간 조성이 필요함. ○ 각 세대, 성별, 인종 등으로 구분지어 청소년센터, 청년센터, 어르신센터(50+재단), 여성센터, 장애인센터를 각각 운영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으나,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센터 운영을 통한 소통과 통합도 필요할 것임. ○ 독일에서는 학교 교육에서도 민주시민교육 및 정치교육이 제도화되어 있고, 6세부터 정치 교육 등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4차 산업시대에 시민의 니즈에 걸맞는 교육의 다변화가 필요함. [ 참고자료 : 시민대학 운영 조레 등] □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시민대학의 운영조례 (최근 2015년 3월 28일 개정) 제1조 법적 형식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시의 시민대학은 공기업법 규정과 헤센 지방자치법 및 동 운영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으로 운영한다. 제2조 공기업명 공기업은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시민대학(Volkshochschule Frankfurt am Main)”이라 한다. 제3조 공기업의 책무 (1)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시민대학은 공교육 기관이다. 시민대학의 활동은 지방자치단체 교육서비스의 필수책무이다. 시민대학은 헤센 계속교육법(Hessisches Weiterbildungsgesetz: HWBG)의 원칙과 규정에 따라 교육을 제공한다. (2)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시민대학의 책무는 모든 성인과 청소년이 교육을 심화하고 확장하며, 자신의 일상의 삶을 적극적이고 창의적이게 하며, 일반 및 전문 자격을 취득하고,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상황을 판단하며, 이해지향적 방식으로 이해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평생학습의 의미에서 계속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교육 제공은 각 학습 목표에 적합한 작업 및 이벤트 형식으로 수행한다. 이벤트는 본질적으로 교육적 배경, 사회적 지위, 직업, 성별, 문화적 출신, 국적 및 종교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이용가능하다. (3) 프랑크푸르트 시민대학의 이벤트 참여에는 원칙적으로 수수료가 부과된다. 세부 사항은 공기업의 부과체제에 따른다. (4) 제2항에 따른 책무영역 내에서 공기업은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유용한 모든 운용과 조치의 권리가 있다. 제4조 자본금 공기업의 자본은 154,000 유로까지로 한다. 제5조 경영진 (1) 시 당국(Magistrat)은 운영위원회의 청문을 거쳐 경영진을 선출한다. 경영진은 한 명 또는 한 명 이상의 관리책임자로 구성한다. 관리책임자가 한 명 이상으로 구성될 경우, 그 중 한 명은 경영 자격을 가져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시민대학의 장”이라는 직책을 맡는다. 경영진은 5년 임기로 임명된다. 재임명은 허용된다. (2) 경영진은 공기업법(EigBGes)이나 동 운영조례가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시의회가 의결한 경제계획과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공기업을 운영한다. 또한 공기업법 제4조에 따라 일상적 관리와 공기업법 제7조 5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집행할 책임을 갖는다. (3) 경영진은 운영위원회에 제출물을 준비해야 한다. 또한 경영진은 공기업법 제7조에 따라 책무가 운영위원회에 관련되지 않는 한, 공기업의 업무에 대해서 시 당국의 결정을 준비해야 한다. 제6조 운영위원회 (1) 시 당국은 공기업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1. 시의회 의원 6명이며, 임기 동안 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2. 시 당국 소속 5명으로 a) 시장 또는 시장을 대리하는 시 당국의 공무원 b) 시 재정국장 c) 시 당국 소속으로서 시민대학 담당 부서장 3인 시장이 대리인으로 시 재정국장을 지명하면 시 당국은 운영위원회에 다른 위원을 파견한다. 3. 시의회의 제안으로 다수결로 선출한 임기 기간 중의 공기업 인사위원회의 2명. 4. 다수결 투표의 원칙에 따라 임기 기간 중 시의회가 선출한 성인교육 또는 경제 분야에서 특별한 경험을 가진 3명의 위원. (2) 운영위원회의 구성원 중에서 대표자를 임명하거나 선출한다. (3) 공기업의 여성 담당관(Frauenbeauftragte)은 자문으로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한다. (4) 운영위원회는 공기업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갖는다. 1. 경제계획의 범주에서 자본금의 75%를 초과하는 모든 경영의 승인. 2. 최대 50,000 유로까지 토지의 취득, 매각 및 인계와 개별 사안으로 5,000 유로까지 증여 및 대출(일반 도시 규정에 따라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 선금, 보조금 및 수당은 대출 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상기 언급된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소관이다. 3. 공무원 및 임원의 채용, 승진, 지위 및 해고. 임원은 급여 그룹 14 TVoD 또는 이와 동등한 기준에 속한 자로만 간주한다. 4. 유예가 6개월 이상이 되면 개별사안에서 10,000 유로를 초과하는 청구의 유예 5. 개별 사건에서 1,000 유로를 초과하는 청구의 취하와 청산 제7조 공기업의 대표 (1) 경영진은 공기업법 제3조 2항의 유보 하에, 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시의회의 의결 또는 공기업법 제8조에 따른 시 당국의 결정에 구속되지 않는 한, 공기업 경영의 모든 사안에서 시를 대표한다. 경영진은 대리의 표명 없이 공기업의 이름으로 서명한다. 공기업법 제3조 3항에 따라 경영진이 권한을 부여한 직원은 “위임”으로 서명한다. (2) 시 당국은 시의회의 의결에 따르는 모든 사안에서 공기업을 대표한다. 공표는 공기업법 제3조 2항에 명시된 양식에 따른다. (3) 위임된 대리인과 대표권의 범위는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시 관보’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 시 당국의 책무와 일반 행정 규정 (1) 시 당국의 책무는 공기업법 제8조에 설명되어 있다. (2) 시 전체 행정을 위한 시 당국의 일반 규정과 지침, 특히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시 행정을 위한 일반 서비스 및 경영지침(AGA)”은 달리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 한, 공기업에 준용된다.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시 행정을 위한 일반 서비스 및 경영지침(AGA)”과 기타 시 행정의 규정에 명시된 권한은 동 운영조례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경영진이 행사한다. 제9조 시의회의 책무 시의회의 책무는 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다. 특히, 시의회는 공기업법 제17조 8항에 따라 추가 지출의 승인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조치를 위해 승인된 총 지출이 10%를 초과하면서도 적어도 500,000 유로를 초과하여야 한다. 제10조 인사 문제 (1) 인사 행정은 시 행정에 적용하는 원칙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2) 경영진, 임원(급여 그룹 14 TVoD 이상) 및 공무원을 제외한 직원의 채용, 재편성 및 해고에 대한 시 당국의 권한은 공기업법 제9조 2항에 따라 경영진에 위임한다. (3) 공기업의 직원의 감독자는 시장이다. 동 공기업에서 상시 대표는 경영진이며, 또한 경영진은 헤센 직원대표법(Hessischen Personalvertretungsgesetzes: HPVG)과 헤센 평등고용법(Hessischen Gleichberechtigungsgesetzes: HGlG)의 의미에서 경영진으로서 활동한다. (4) 공기업법 제7조 3항 1을 침해함이 없이 직무개요(stellenubersicht)의 준비는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시의 직무계획에 적용하는 원칙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제11조 여성 담당관, 직원 대표 및 장애인 대표의 참여 법률, 단체협약 또는 운영협약에서 규정한 여성 담당관, 직원 대표 및 장애인 대표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12조 강사 대표 (1) 개별 계약에 근거하여 강사는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시민대학에 고용계약의 범주에서 파트-타임으로 고용된다. (2) 일 년에 한 번,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시민대학의 경영진에 의해 소집되는 강사 총회는 시민대학의 발전을 논의하는 기능을 하며, 경영진에 파트-타임 강사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회를 준다. 초청대상자는 소집 시점에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시민대학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강사이다. 강사 총회의 참가는 자발적이다. (3) 강사 총회는 강사의 이익을 대변하며, 인사에 관련한 모든 질문에 상담할 대표기구를 선출할 수 있다. 강사진을 대표하는 회원은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시민대학에 어떠한 의무도 지지 않는다. (4) 강사 총회와 강사 대표는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시민대학의 경영진의 승인을 요구하는 절차의 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제13조 기타 시 기관의 관할권 (1) 감사실의 관할권: 감사규정에 따라서, 감사실은 감사에 관한 법과 행정규칙에 따라 경영과 출납 및 회계를 감사할 책임이 있다. 또한 감사실은 시의회나 시 당국이 발하거나 공기업의 운영위원회 또는 경영진이 요청한 특별감사지정을 수행할 책임이 있다. (2) 인사 및 조직국의 관할권: 인사 및 조직국의 관할권은 나머지 시 행정에 적용하는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 (3) 재정국의 관할권: a) 시 재정국 모든 예산상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경영진은 시 재정국에 적시에 보고해야 한다. 시 재정국은 자본 조달 및 자본 서비스 규정을 최종 결정한다. 신용 관리는 시 재정국에 의해 수행된다. 경영진과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b) 참여 부서 모든 경제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 경영진은 참여 부서에 조속히 보고해야 한다. c) 재무 및 세무국 현행 운영에 필요하지 않은 공기업의 현금과 기타 재산의 관리. 세부 사항은 동 운영조례 제14조에 따른다. (4) 법무국의 관할권 법무국의 관할권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5) 상기 기관의 부서장과 공기업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사안은 최종 결정을 위해 운영위원회의 소견과 함께 시 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재무 및 회계 분야 (1) 공기업법 제12조에 따라 특별기금의 운용은 재무 및 세무국이 관장한다. 공기업의 수입은 이 기관에 납입된다. 재무 및 세무국은 지출규정에 근거해 공기업의 지출을 한다. (2) 공기업의 각 신용잔고는 적절한 수준에서 이자를 지급한다. 반면 공기업이 요구하는 선 지불에 대해서는 공기업이 적절한 이자를 부담한다. 제15조 경영 원칙 (1) 경영진은 공기업법 제15 내지 19조에 따라 다음 해를 위해 경영계획(성과계획, 부동산 계획, 직무개요)과 부록으로 5개년 재정계획을 매년 제출해야 하며, 이는 시 예산계획의 결정을 따른다. 또한 경영진은 공기업법 제21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위원에게 4분기별 수입과 지출의 현황 및 부동산 계획의 정산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2) 공기업은 상업용 복식 부기 규칙에 따라 회계 처리한다. 부기 유형은 자산 및 부채 요소의 불가피한 지속을 허용해야 한다. 회계장부는 공기업법 제22조 이하에 따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연차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한다. 자산 회계는 있어야 한다. 제16조 회계 연도 공기업의 회계연도는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시의 회계 연도이다. 제17조 연말 결산 및 보고 (1) 연말 결산 및 경영 보고서의 작성과 내용은 공기업법 제22조 내지 제26조에 따른다. (2) 경영진은 완전한 연말 결산(대차 대조표, 손익 계산서 및 부록)과 경영 보고서를 다음해 6월 30일까지 작성해야 하며, 서명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연말 결산과 경영 보고서의 감사와 추가 처리 및 공시는 공기업법 제27조에 따른다. (4) 그 외 경영진은 운영위원회에 4분기별 통제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8조 공고 이 운영조례에 규정된 공기업의 법적인 고지 및 규정은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시 관보”에 게시된다. 제19조 발효 이 개정안은 공식 공고 다음날 발효한다. 10. 대학생간담회 가. 방문 개요 1) 일 시 : 2019년 7월 6일(토), 14:00 2) 목 적 ○ 드레스덴시의 청년정책 현황 및 청소년 교육 과정 등 독일 고유의 청소년, 청년정책 공유 ○ 청년의 시각에서 서울시 청년정책의 개선점 등 논의 ○ 서울시에서 도입 가능한 독일의 우수한 청소년 및 청년정책 의견 교환 ○ 독일 대학생 학자금 등 지원제도인 바펙제도 논의 3) 장 소 :드레스덴 공대 회의실 4) 면담 및 참석자 ○ 드레스덴 한인학생회 회장 최요셉 외 5명의 한인 대학생 나. 방문 사진 다 . 대학생 간담회를 통한 독일 청년정책에 대한 시사점 ○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다양한 한국인 청년들과의 만남을 통해 독일의 교육제도와 대학생 지원 정책인 바펙제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음. - 대대수가 대학에 진학하는 우리나라의 학제와는 달리 독일은 대대수의 학생들이 직업학교(아수스빌둥)를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있음. - 직업에 대한 귀천이나 편견 및 보수나 처우 수준에 대한 직업별 편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취업을 위해, 사회적 낙인이나 편견 극복을 위해 대다수가 대학에 진학하는 우리의 현실과는 사뭇 다름. ○ 한편, 바펙제도는 직업학교를 졸업하고 일찍 취업할 수도 있으나, 대학에 진학하여 학문과 독일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내려놓고 있는 대학생들을 지원하는 제도임. - 공부를 하고자 희망하는 사람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에 임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누구에게나 학비 무료의 혜택을 지원하고 있음. 교육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하며, 생활비 또한 지원함. - 대학을 졸업 후 상환해야 하나, 상환 방식이 다양하며 소득이 없으면 상환하지 않아도 되고, 30년 후에 상환해도 되는 등 상환방식에 제한이 거의 없음. - 다만, 바펙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학생들은 반드시 일정 시험을 패스하여 성실하게 학업에 임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함. - 이러한 제도는 자율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함으로 자율을 부여하면서도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공부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짐. ○ 서울시가 시행하는 청년수당제도에 대해서는 그 효용성과 성과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수용성을 높이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독일의 실업급여 등은 기본소득 보전형 복지제도로 의미가 있으며 그 대상은 청년만이 아닌 독일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보전형 청년수당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민과 검토가 필요할 것임. Ⅳ 기관방문 수집자료 1. 청소년직업상담센터 2. 드레스덴 시청 3. 신재생에너지 연합 4. 카리타스 유스하우스 5. 프랑크푸르트 시민대학 Ⅳ 의원별 정책보고서 1. 문영민 의원 활동국(기관) 독일 활동 목적 청년·청소년 정책 및 시설, 평생교육, 주민참여제도 등에 대한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고 서울시 정책의 개선방안 모색 등 비교 ？고찰 활동 기간 2019.7.2.(화) ~7.10.(수), 7박 9일 활동자 성 명 문 영 민 (서명) 소 속 행정자치위원회 검 토 의 견 1. 베를린시의회 1) 제도의 유사점 및 차이점 ○ 대체로 주민참여제도는 시청(집행부)에서 제도화되어 있으나, 베를린시의 경우 베를린시의회 차원의 주민참여제도가 운영되고 있었음. - 독일의 지방정부 특히 베를린시의 경우 의원내각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의회 차원의 주민참여제도가 제도화 되어 있음. ※ 시의회에서 개최하는 시민토론회 정기적 운영: 베를린 시민이 의회에 요청한 질문에(시민질의) 대해 1시간짜리 시민토론회 정기적 개최(월 1회), 관련의원은 의무적으로 참석해야함. 2) 시사점 및 착안 사항 ○ 시의회에서의 시민참여 활성화(1시간짜리 시민토론회 정기적 개최(월 1회))는 시민과의 거리감을 좁히고, 시민과의 진정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장으로 서울시의회 도입 검토 필요. - 정보 접근성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서 시의회와 시민 토론회 의 오프라인 및 온라인 토론회 개최 활성화 검토 필요. ○ 세금은 정부가 시민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접 집행한다는 원칙은 민간과 협력과 거번넌스, 민간위탁이 과도한 서울시 현실에 시사점을 줌. 2. 민주시민교육원 1) 제도의 유사점 및 차이점 ○ 서울시의 민주 시민교육은 독일에 비해서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 그 이유로는 독일은 나치정권의 만행으로 나치즘 예방을 위한 정치 교육과 시민교육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연방민주시민교육원에서는 어떠한 사상을 강요하지 않고, 가르치려 하지 않으며, 정보를 제공함으로 건전한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독일시민에 대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독일은 특히, 6살부터 어떻게 정치에 참여하는지 등 정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치교육 대상에는 나이에 대한 상한선이 없음. 2) 시사점 및 착안 사항 ○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민주시민 교육은 이념적, 지역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건전한 비판의식을 가진 시민양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공공의 영역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은 특정정당의 정치이념을 강조하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건전한 비판능력을 가진 시민의 역량을 제고해야 하는 바, - 시민교육의 운영주체가 중요할 것으로 보임. 정권의 교체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는 운영주체가 필요한 바, 운영방식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 필요 ○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교육 및 민주주의와 정치교육이 일상화를 위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민주시민 교육을 통한 “민주시민 정치 교육원”의 설립 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운영 주체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함. ○ 독일에서는 학교 교육에서도 민주시민교육 및 정치교육이 제도화되어 있으며, 6살부터 정치 교육 등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한 부분으로 벤치마킹 등 서울시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어린이집, 유치원에서의 정치교육 및 민주시민 교육 도입 등도 검토의 여지가 있음. 3.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1) 제도의 유사점 및 차이점 ○ 독일은 정당 마다 자신의 정당을 지지하는 재단을 가지고 있음. - 예를 들어 사회민주당은 프리드리히 에버튼 재단을 후원하고 있으며,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은 자유민주당을 후원하고 있음. - 다만 정당의 생각과 재단과의 생각이 반드시일치하지는 않으며, 정치재단과 정당은 같이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는 있으나, 금전적인 교류 등은 금지됨. - 정치재단의 주된 목적은 국민들의 정치교육 및 민주시민교육을 시행하는 것이며, 재정지원을 국가로부터 받고 있음. - 각 재단이 받는 지원금은 후원 관계 정당의 의석수에 따라 배분됨. 다수의 당은 많은 지원금을 받는 방법임. 2) 시사점 및 착안 사항 ○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역량 강화 및 정치 참여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임. - 독일의 경우 연방민주시민교육원, 정치재단(프리드리히-에버트 재단, 프리드리히-나우만 재단, 콘라드 아데나우어 재단, 한스-자이델 재단, 하인리히-뵐 재단, 로자 룩셈부르크 재단 등), 시민대학 등 다양한 주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시행하고 있음. ○ 서울시의 경우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서울은 학교다’ 캠페인, ‘서울자유시민대학’, ‘모두의학교’ 등의 사업이 있으나,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독일의 경우 시민교육에 대한 문턱이 낮고 시민교육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다양한 방식의 민주시민교육이 있는 점은 서울시에서도 검토 필요. ○ 시민교육의 주체와 컨텐츠 또한 중요함. 공공의 영역에서 수행하는 민주시민 교육의 경우 특정 정치사상을 주입하는 것이 아닌 정치적인 중립성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됨. 4. 드레스덴 청소년직업상담센터 1) 제도의 유사점 및 차이점 ○ 정부 청소년부, 잡(job) 에이전시, 잡(job)센터가 한 건물 내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우수하며 상호 협력에 대한 시너지가 높은 점이 돋보임. - 청소년부는 학교 졸업 이후 청소년에게 어떻게 직업을 구할지 정보제공 등을 제공하며 주로 대상 집단은 25∼27살의 청소년이며, - 1:1 상담, 온라인 정보제공, 직업추천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에이전시 폴 잡(agency for job)은 전문적 지식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와 협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직업 조안 등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함. - 독일은 7∼9학년부터 학교에서 직업에 대한 정보, 지식 등 교육시키고 있어 대학위주의 입시경쟁에 치중하는 우리나라의 교육현장과는 상이함. - 잡센터(job center)는 15살 정도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이 주된 지원대상으로 관련 학생 등에게 시설 방문 및 상담을 하도록 권유 메일발송 등 업무추진 - 회사에서의 직업체험, 고용주와 대면 및 고용정보 제공 지원 등 ※ 고용 관련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정보제공 및 직업추천, 회사이력서 등을 작성하기 위한 공간 조성·제공 등 2) 시사점 및 착안 사항 ○ 서울시에는 청소년 직업 체험시설이 부족한 상황임. - 입시위주의 교육은 청소년들의 직업 체험의 폭을 편협하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함. 독일의 경우 청소년부, 잡센터, 에이전시 폴잡이 협업하여 청소년의 진로와 직업 교육을 수행하는 시스템은 서울시에서도 도입 검토 필요. ○ 입시 위주의 학제 개편과 함께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와 직업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의 필요할 것임. 5. 드레스덴 시청 1) 제도의 유사점 및 차이점 ○ 독일 청년의 노동시장 상황이 매우 양호한 것은 성공적인 직업교육훈련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직업교육훈련은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원활한 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시에 숙련된 인력 공급을 보장함. - 독일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직업교육훈련은 주로 15~16세의 학생부터 2~3년의 과정으로 제공됨. - 교실 수업과 실무훈련이 결합된 과정으로 직업교육훈련은 청년들에게 일반적 기술과 특정 업무 관련 기술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직장에서 필요한 지식과 도구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함. ○ 특히 드레스덴시의 경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투자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년 스타트업 지원에 주력하고 있음. ○ 드레스덴시는 핵심사업으로 스마트시티, IOT(internet of things) 등 미래산업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청소년들도 4차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소 설립 등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 2) 시사점 및 착안 사항 ○ 서울시의 경우에도 소비의 도시에서 생산의 도시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청년실업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드레스덴시의 경제부흥은 어떠한 분야에 투자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게함. 하지만, 단순한 퍼주기식 지원만이 아닌 편견없이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무엇보다도 반듯한 일자리 창출이 청년실업률을 낮추는데 필수적인바, 청년 창업을 포함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 모색 필요 6. 국제청소년센터 1) 제도의 유사점 및 차이점 ○ 우리나라에도 유스호스텔 등 청소년 체험 및 숙박시설이 있지만, 부첸발트 국제청소년센터는 우리나라의 유사기관과 달리 다크 투어리즘 프로그램이 체계화 되어 있는 기관으로, - 청소년 없는 청소년 시설의 문제가 대두되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다르게 활성화 정도가 높았으며, 2022년까지 예약이 완료된 상황임. ※ 주된 기능으로는 학생들이 3~4일 동안 숙박하며, 교육을 받는 현장으로 시설을 방문하는 고등학교·대학생 등에게 워크숍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고 있음. ○ 학생들 위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학교와 협약을 맺어 역사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함. ○ 국제청소년센터와 같이 운영되는 부첸발트 포로 수용소는 연간 18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며, 매년 50만 명 이상 방문, 50명의 관리 인력이 있으며 연방정부와 튀링겐 주에서 예산을 분담하고 있음. 2) 시사점 및 착안 사항 ○ 서울시에서는 인권탐방길 등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음. 지난 아픈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는 역사 교육을 통한 성숙한 시민 교육 방안 마련 필요 - 독일의 경우 학교교과 중에도 민주시민교육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벤치마킹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자아의 형성이 완성되어 가는 청소년 시기의 민주시민 교육은 절실하다고 봄. - 학교와 연계한 인권 및 민주시민 교육의 활성화 방안 및 서울시 청소년들에게도 인권 탄압 현장 등에 대한 투어, 교육 등을 통한 건전하고 성숙한 시민의식 고양 방안 모색 필요 ○ 특히, 서울시의 경우 인권현장의 보존 및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청소년 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의 인권과 역사의식 고취 등의 방안 마련 필요 7. 신재생에너지연합 1) 제도의 유사점 및 차이점 ○ 신재생에너지연합 소개 및 추진사업 등 - 헤센주에 위치한 연방정부의 하부기관으로 프랑크푸르트 및 주변 위성도시의 신재생에너지 법규, 시설 등을 총괄하는 기구임. - 120여명의 직원이 근무중이며, 예산은 1천5백만 유로임 - 주력사업으로는 자전거 도로 건설, 에너지절약 캠페인 추진 등 ○ 도로건설 등 기반시설 설계 등을 신재생에너지 연합에서 에너지 생산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없이 100% 친환경에너지 생산 방법 등에 대한 검토 중임. 2) 시사점 및 착안 사항 ○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독일의 에너지 정책은 유사한 것으로 보이나, 서울시는 주민주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 대한 검토 중임. - 또한, 자발적인 주민참여 및 동의를 기반으로 한 정책이 더욱 성공적일 것이라고 생각함. ○ 독일 또한, 신재생에너지 사용에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참여하는 도시 및 주민들에게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함. - 독일에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자전거에 광고비를 내고 광고를 하기도 하는 등 친환경적인 정책 활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자전거를 이용거리에 비례해서 광고비를 제공하는 정책(인센티브)이 주민 호응이 높았다고 함. 8. 카리타스 유스하우스 1) 제도의 유사점 및 차이점 ○ 카리타스 유스하우스는 독일의 청소년센터, 청소년의 집 역할과 유사함. - 방과 후 활동을 위해 청소년들이 방문하며, 청소년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를 지원함. - 종교분쟁 및 다툼 등을 토론을 통해 해결하고, 선거 등에 대해서도 가르치는 등 민주시민 교육도 실시함. - 성별 및 나이로 나눠 프로젝트 진행 및 월1회 어미니회 운영 - 청소년 상담 등도 운영, 수시 상담 가능. ○ 서울시의 경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시 3년을 기본으로 하고, 재계약 등의 절차를 진행하나, 최초 계약을 맺을 시에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어기지 않으면 위탁계약은 계속 유효함. - 카리타스 유스하우스는 프랑크푸르트시로 부터 청소년 시설 업무를 현재 33년째 위탁운영하고 있음. - 카리타스 유스하우스는 프랑크푸르트시 사업을 1,000개 정도 운영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이용연령(6세~27세, 주 이용자는 6세~14세임)이 더 포괄적이고, 이용연령은 아이부터 청년들까지 자유로운 활동을 지원함. ○ 우리나라 청소년 수련관과 유사하나, 보육, 상담, 어머니회 운영 등이 차별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2) 시사점 및 착안 사항 ○ 서울시의 경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복대리 구조에 따른 불신과 신규사무의 수탁 건이 않은 점 등이 민간위탁기관의 많은 규제로 이어지고 있음. - 독일과는 제도의 토양이 다르나, 권한(자율)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로의 운영에 대한 점진적인 검토 필요 - 청소년 시설이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검토 필요 9. 프랑크푸르트 시민대학 1) 제도의 유사점 및 차이점 ○ 프랑크푸르트 시민대학은 서울시의 평생교육진흥원 및 지역별 문화회관,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유사하나, 평생교육 시설이자 전문가 양성 시설인 점이 차이가 있음. - 독일 전역에 1,000개 이상의 시민대학이 운영되고 있음. - 2018년 12월 기준 5248개의 프로그램이 운영 중인 등 개설 강좌 수가 다양하고 전문적인 강좌도 많음. - 모든 직업군에 대한 교육이 있으며 독일 국민 대대수가 시민대학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 2) 시사점 및 착안 사항 ○ 재정 및 강사의 규모, 프로그램의 다양성 및 전 연령, 전 인종의 차별 없는 이용은 벤치마킹할 만함. -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 등 이용시 문턱이 높은 것은 아닌지와 접근성, 다양성, 전문적인 강의 질 제고 등에 대한 검토 필요. - 독일의 시민대학은 고령화에 따른 고립 및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는 장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음. ⇒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의 현실 및 1인 가구 및 고독사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과의 만남의 장을 열어 주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평생교육 기관 검토 필요 ○ 지역간, 세대간 분절이 아닌 세대간 지역간 통합과 소통을 위한 종합 공간 조성이 필요함. ○ 각 세대, 성별, 인종 등으로 구분지어 청소년센터, 청년센터, 어르신센터(50+재단), 여성센터, 장애인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종합적인 운영을 통한 소통과 통합도 필요할 것임. 2. 송재혁 의원 활동국(기관) 독일 활동 목적 청년·청소년 정책 및 시설, 평생교육, 주민참여제도 등에 대한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고 서울시 정책의 개선방안 모색 등 비교？고찰 활동 기간 2019.7.2.(화) ~7.10.(수), 7박9일 활동자 성 명 송 재 혁(서명) 소 속 행정자치위원회 검 토 의 견 1. 베를린시의회 1) 제도의 유사점 및 차이점 ○ 시민 2만 명 이상이 서명하면 베를린시는 무조건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 담당부서에선 내용을 검토하고 재정을 고려하여 실행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 참여 방식이 아직은 아날로그여서 서울 엠보팅과 비교할 수는 없다. ○ 1달에 1번은 의회와 시민이 직접 토론회를 열어야 한다. ○ 의회는 시민의 모든 질문에 답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출석 요구된 의원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 시민 참여의 폭이 우리나라 보다 넓어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때도 ‘왜 지어지는 지’ 충분히 설명해야 하며 ‘지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하여도 충분히 경청해야 한다(시민의견 선반영). 2) 시사점 및 착안 사항 ○ 독일의 시민참여예산제는 우리나라보다 폭이 넓으며 구체적이다. - 다만 이 제도는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이나 국가사업에 반영하는 형식으로 서울시가 향후 시행하려는 민주주의위원회의 숙의예산에 가깝다. ○ 이는 시민이 의제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며 주민의 동의를 얻어 시민이 직접 사업을 실행하는 우리나라의 시민참여 예산제나 주민자치회와는 다르다. ○ 우리나라는 직접민주주의의 한 방안으로 추진되는 반면, 독일은 대의민주주의의 보완책으로 실행되고 있다고 여겨진다. 2. 민주시민교육원 1) 제도의 유사점 및 차이점 ○ 민주시민교육원은, 독재에 익숙했던 당시 독일인들에게 민주시민사회를 인식시키려 했던 미국의 투자로, 1952년 창설되었다. ○ 독일의 민주시민교육원은 초등학교 과정(그룬트슐레)부터 질문과 답변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정당을 찾아 갈 수 있도록 교육을 한다. ○ 관계자와의 대화 내내 시민민주교육과 정치참여교육에 대한 혼동이 왓다. - 정치란 1. 다스리는 일 2. 권력 획득 3. 인간다운 삶을 위한 이해 조정 4. 사회질서 유지 이며 이 4가지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시민교육이다(적어도 나는 그렇게 이해 함). ○ 이들은 적어도 시민(정치)교육 과정에서 세 가지 원칙은 고수한다. 1. 정치교육에서는 교화 및 주입식 교육을 금지 한다(의견을 강요하지 않음). 2. 논쟁 중인 사안은 논쟁 그 자체로 존중한다(다름을 인정). 3. 스스로 당면한 정치상황과 자신의 입장을 분석하고 자율적으로 자신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2) 시사점 및 착안 사항 ○ 독일의 시민교육은 나치독일과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트라우마(강박)에서 비롯된 듯하다. ○ 정당이나 정파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정치의 필요성과 바른 정치의 이해를 돕는 국가 차원의 교육은 필요해 보인다. ○ 하지만 정서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어린아이에게 이념과 가치에 대해 설명하고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에 대하여는 정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3.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1) 제도의 유사점 및 차이점 ○ 비영리 정책 연구기관, 시민교육기관 - 정당의 의석수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지만 정당으로부터 독립된 연구와 정책을 펼치는 기관 - 고전적 자유주의에 기반한 개인의 자유와 의무, 시장경제와 인권증진 도모 - 세미나, 학회, 국내외 연수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의 역량강화 역할 수행 ○ 재정의 대부분은 연방 예산에 의해 지원 된다. - 정치재단은 기반이 되는 정당이 연방의회 선거에서 5% 이상의 의석을 얻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 현재 독일엔 이런 형태의 재단이 6 개 있으며 나우만 재단은 자유민주당(FDP)과 연계되어 있다. ○ 정당과 재단이 예산으로 단단하게 묶여 있음에도 시민교육활동은 공익적이며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2) 시사점 및 착안 사항 ○ 우리나라 정당의 연구소들은 당대표만 바뀌어도 소장과 연구진이 바뀌는 현실을 감안하면 참 부러운 일이다. - 재단을 소개하는 리플릿에 쓰여진 “자유를 협상할 수 없다”는 문구만으로도 나우만 재단의 정체성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We consider freedom to be non­negotiable. 4. 드레스덴 청소년직업상담센터 1) 제도의 유사점 및 차이점 ○ 독일의 아이들은 4년제 초등과정인 그룬트슐레를 졸업하는 10세 전후의 나이에 공부를 할 것인지 기술을 배울 것인지 선택한다. ○ 대학 준비를 위해 김나지움에 입학하는 학생은 30% 정도이며 그 외 학생은 레알슐레나 하우프트슐레에 입학하여 기술을 배운다. ○ 독일의 도시 중 드레스덴은 청(소)년의 직업선택을 돕는 체계가 가장 잘 되어 있는 도시 중 하나이다. ○ 드레스텐은 직업정보를 제공해주는 센터와 기술을 가르치는 학교 그리고 직업 현장에서의 체험이 유기적인 관계 속에 이루어진다. ○ 드레스덴의 아이들은 15세 전후에 이미 자신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한다. - 그 결과 드레스덴의 청소년 실업률은 5% 미만이다. 2) 시사점 및 착안 사항 ○ 아직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인문계와 실업계를 선택해야 하는 제도가 그다지 타당해보이진 않는다. ○ 귀족 집안 자제들은 일찍이 대학 진학을 결정하고, 이외의 평민 집안 자제들은 초등학교 4년간의 기본 교육 후 노동 시장에 내보냈던 귀족문화의 산물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단한 산업기반과 고용의 안정은 부러운 일이다. ○ 우리나라는 1995년 대학자율화 정책이후 대학과 대학생이 빠르게 늘어나 고교졸업생의 8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한다. - 이는 학력인플레로 인한 고용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청년실업의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되었다. ○ 시설이나 프로그램의 수준만 놓고 본다면 하자센터나 최근에 개관한 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가 독일에 뒤지지 않는다. ○ 다만 그 수에서 턱없이 부족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과 연계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크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보강이 필요하다. 5. 드레스덴 시청 1) 제도의 유사점 및 차이점 ○ 드레스덴시의 청년 지원제도와 정책은 대체로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스타트업 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청년수당과 같은 제도는 없지만, 바펙제도를 통해 공부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고 실업보험 제도를 통해 청년을 포함한 실업자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실시한다. ○ 서울시처럼, 청년들의 활동공간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창업 공간은 운영하고 있음. 2) 시사점 및 착안 사항 ○ 독일은 청년정책의 핵심을 일자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창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창업 지원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과 달리 청년들을 특별히 더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다. - 이는 청년들에게만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일시적인 지원과 특혜가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재정적 여건 속에서는 청년들이 스스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다는 장점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린이, 청소년도 4차 산업 등 미래 산업에 대한 공부와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연구소)를 마련하여 인재개발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벤치미킹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6. 국제청소년센터 1) 제도의 유사점 및 차이점 ○ 독일 부첸발트 강제수용소는 독일의 비극적인 역사를 통하여 청소년 및 일반시민이 올바른 역사를 인지하도록 교육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크투어리즘의 일한이라고 할 수 있다. ○ 국제청소년센터는 청소년 유스호스텔 형식의 기관으로서 전쟁 당시 학살 등의 비극적 상황에 살펴보고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부첸발트 강제수용소 옆에 위치하며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청소년의 민주시민 교육, 인권교육 등을 실시하는 기관이다. 2) 시사점 및 착안 사항 ○ 학생들 스스로가 공부하고 올바른 역사를 인지하도록 교육하여 세계속에서 한국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 청소년 간 상호 간의 체험과 교류 프로그램은 도입할 만하다. - 다양한 문화교류와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체험을 추진함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인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운영방안 모색도 필요하다. ○ 한편, 서울시에 존재하는 인권현장, 문화적,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현장 투어(다크 투어 포함)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서울시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국내외 청소년들과 교류 및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7. 신재생에너지연합 1) 제도의 유사점 및 차이점 ○ 독일은 러시아를 제외한 유럽 국가 중 에너지 소비 1위, 전 세계 7위인 국가 이다. ○ 재생에너지의 보급 지원 수단으로 2010년부터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시행 중이며 이로 인해 총 전력소비의 6.2%에 불과하던 재생에너지가 2015년 31.6%로 확대되었다. ○ 독일의 헨센주는 2050년까지 모든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통역). - 이와 관련하여 자료마다 내용이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 그런데 2015년부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연방의 지원이 중단되었다 한다. 그로 인해 시설투자 급속히 줄고 있는 상황이다. ○ 2011년을 기점으로 독일은 모든 원자력의 중단을 결정하였다(통역). ※ 2022년까지 모든 원자력 발전 중단 선언, 2038년까지 석탄 화력발전소 폐기 방침 ○ 헤센주엔 480개의 도시가 있으며 그 중 75개 도시가 신재생에너지연합에 가입되어 있다. - 75개 도시 대부분은 주거지로 풍력 보다는 대부분 태양광에 의해 에너지를 생산하며 현재 1만 8천 개의 시설이 가동 중이다. 2) 시사점 및 착안 사항 ○ 에너지의 생산 뿐 아니라 전기 소모를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펼치고 있다. - 그 중 하나는 자전거 이용자에게 이용거리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지원금은 자전거에 부착된 광고 수입으로 충당한다. - 자전거에 광고판을 부착하고 자전거 이용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접목이 가능한 사업으로 여겨진다. 8. 카리타스 유스하우스 1) 제도의 유사점 및 차이점 ○ 방과 후 아이들을 돌보는 시설이다. 그러나 돌본다고 하기 보다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공간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정해진 틀 없이 자유롭게 이용). ○ 이민자의 시설은 아니나, 부유층의 독일 아이들은 별도의 돈을 내고 스포츠클럽 등을 다니므로 자연스럽게 저소득층과 이민자의 이용시설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주로 무슬림). ○ 전체 이용학생 중 남학생이 85%, 저학년 아이들이 90%를 차지한다. ○ 재정은 프랑크프르트시의 예산과 카리타스 조합의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 독일에 있는 청소년 시설의 아이들은 대부분 외국에서 온 이슬람교도들이며, 시설의 교사는 개신교를 믿고 지원은 교황청 소속의 자선단체인 카리타스가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다. 2) 시사점 및 착안 사항 ○ 우리나라의 방과 후 교실은 사교육비 경감과 사회 양극화에 따른 교육 격차 완화 그리고 학교, 가정, 사회가 연계한 지역 교육문화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다. 일단 명분상으론 그렇다. ○ 독일도 부모들의 교육경비를 줄이고 지역의 교육문화 발전에 기여함은 엿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나 독일이나 양극화를 해소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엔 어림 없어 보인다. - 자칫 이민자와 저소득층 아이들을 따로 관리함으로서 기득권을 보호하고 양극화를 고착화 시키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 9. 프랑크푸르트 시민대학 1) 제도의 유사점 및 차이점 ○ 독일은 5만 이상의 도시엔 의무적으로 시민대학을 설치, 운영해야하며 독일 전역에 1,000개 이상의 시민대학이 존재한다. - 프랑크푸르트에도 13개 구마다 시민대학(VHS)이 있다. ○ 재정의 1/2 이상을 프랑크푸르트시에서 부담하며 1/4은 연방주에서 1/4는 강습비로 충당한다. ○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기술 프로그램들은 지역 내 대학과 연계하여 운영하기도 한다. ○ 이용자의 분포를 보면 35~50세 28%, 50~65세 22%인데 최근 연령층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 시민대학은 단순히 강습을 위한 공간으로서 뿐 아니라 나이든 분들이 외로움을 달래고 서로 의지하기 위한 만남의 장으로도 이용된다. ○ 이용의 성비를 보면 여성 67.4% 남성 32.6%로 여성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 ○ 1년에 한 번은 강사들이 모여 강의 방식, 강의 내용 등에 대해 토론하는 연구모임을 가진다. ○시민 대부분이 시민대학에 대해 알고 있으나 이용률이 높은 편은 아니다. -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 프로그램의 내용은 시대를 반영한다. - 2차 대전 직후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컸으나(시민 민주주의 교육) 지금은 이주민, 난민 관련 테마가 주를 이룬다(독일어 강좌 수강생 가장 많음). 2) 시사점 및 착안 사항 ○ 한국에 비해 강좌가 전문적이며 체계적이다. - 수강료가 저렴하다고 교육의 질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최고의 강사진). ○ 고령화에 따른 장년 이상의 이용률 상승이나 여성 비율이 높은 것은 우리와 비슷하다. - 나이가 들수록 사회성이 떨어지는 남성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3. 김경우 의원 활동국(기관) 독일 활동 목적 청년·청소년 정책 및 시설, 평생교육, 주민참여제도 등에 대한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고 서울시 정책의 개선방안 모색 등 비교？고찰 활동 기간 2019.7.2.(화) ~7.10.(수), 7박9일 활동자 성 명 김 경우 (서명) 소 속 행정자치위원회 검 토 의 견 1. 베를린시의회 1) 제도의 유사점 및 차이점 ○ 많은 정책이 시민의 참여를 통해 결정하는 모습이 우리랑 비슷한 점이 존재한다. 물론 그 과정에서 엄격하게 여러 단계를 거친다는 점이 존재한다. ○ 선거시 설문지를 동시에 배포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물을 수도 있다. ○ 독일은 주민참여 예산제를 통해 정책적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다. - 또한 한달에 한번씩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도 존재한다. - 정기적 토론회는 아니나, 여러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 개최되는 토론회나 공청회 등의 존재가 유사하다. 2) 시사점 및 착안 사항 ○ 독일의 집행부와 시의회는 의원내각제 실시로 인하여 상호견제기관이라기 보다는 시의회에서 예산 편성과 집행을 수행한다. - 이러한 점에서는 우리와 많은 차이점이라 보여 진다. 2. 민주시민교육원 1) 제도의 유사점 및 차이점 ○ 출판물 간행, 각종 학술서적, 정치교육관련 학술대회의 지원 사업 등 시민단체와 같은 민간정치교육기관에 지원을 하고 있다. ○ 홀로코스트 추모에 집중하며, 기념행사에 참여하는 것에서 비춰볼 때 과거역사에 대한 마주함과 이를 통한 반성, 경계 및 미래의 지향점을 찾는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위안부문제, 역사공원 등의 조성사업, 청소년 역사 체험 등 동일한 지향을 세우고 있다. ○「시민대학법」의 의결에 따라 평생교육의 국가화와 공교육화를 목표로 하고 이에 근거해 진행되는 독일 및 지방의 평생교육은 전국가적 과제로 평생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이를 위해 네트워크를 탄탄히 구축하고 시행하고 있다. ○ 서울을 비롯한 한국역시 평생교육과 관련해 각 지역의 거점 대학과 중점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센터와 지자체 자체적으로 평생교육의 움직임이 있으나, 독일과 같이 전국가적 과제로 상정에 획일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2) 시사점 및 착안 사항 ○ 시민교육의 주체들은 독일 전역에서 세미나, 워크숍, 강연회, 토론회 등을 만16세 이상의 시민을 대상으로 학교 밖에서 실행하고 있다. - 또한 이러한 실행의 과정에 정치재단과 시민사회단체, 종교집단, 노동조합, 청소년 단체 등이 참여하게 된다. - 이와 같은 개별조직체와 연방위원회에서 주체가 되어 시민들의 평생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 서울을 비롯한 한국의 시민교육과 평생교육이 전 국민적인 움직임이 되기 위해서는 독일의 경우처럼 다양한 주체들의 주도적 참여, 그리고 이러한 참여주체들의 활동 보장 및 정책적으로 이들의 움직임과 참여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 또한 이들의 단순한 참여뿐 아니라 이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게끔 독려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 중립적 정치교육을 통해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 이해를 증진하고 민주주의 의식 강화하고 초등학교때부터 연령에 맞은 교육을 통해 저치활동에 참여능력을 증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3.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1) 제도의 유사점 및 차이점 ○ 시민 정치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정치참여,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시민들의 성향을 파악한 뒤 맞는 정당 또는 관심있는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중립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함으로서 모든 연령에서 참여와 관심을 끌어내고자 하고 있다. ○ 국가의 자원과 재단·정당을 연결하여 맞춤형 시민교육을 진행한다는 것은 한국의 시민교육 및 정책제도와는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 ○ 독일에서 시행해 온 정책은 한국사회와 거리가 있고, 국민적 정서의 차이점이 존재한다. 때문에 한국적인 정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2) 시사점 및 착안 사항 ○ 서울시에서 추진 및 운영하는 민주시민교육에는 ‘서울은 학교다’, ‘모두의 학교’, ‘서울자유시민대학’ 이 존재한다. - 이러한 사업을 통해 도시 전체를 배움터로 만들고 나가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 도시 전체의 배움화를 넘어서 시민들 전체의 종합지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활성화 해야한다. - 지난 시간들이 보여주듯 우리나라 국민들과 서울 시민들은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 - 이러한 뛰어난 지성들이 모여 토론을 하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며 언제든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하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삶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교육의 다양화와 장소가 필요하다. ○ 그 과정에서 독일의 것만이 아닌 국민적 정서에 감안하여 한국적인 정책을 찾아 진행하며 독일의 교육처럼 다양한 연령의 참여, 중립적인 정보의 제공 등이 필요하다. ○ 독일의 시민정책(민주시민교육)의 출발은 독재에서 시작한 민주주주의 교육을 믿지 못하는 국민에게 올바른 정치적 정보를 제공하는 모습에서 국민 스스로 좋아하는 분야(중립적인)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교육한다고 한다. ○ 우리도 학교나 각종 세미나를 통해 중립적인 정보제공과 기본의 참여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의 다양성 확보가 필요하다. ○ 우선 선생님 및 지도자들의 인식변화를 줄 수 있는 교육을 먼저 시행하여 가르치는 사람의 의견이 강용되는 것을 예방하고, 배우는 사람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4. 드레스덴 청소년직업상담센터 1) 제도의 유사점 및 차이점 ○ 문화적 다양성의 기회 제공 - 서울시는 청소년 직업체험센터, 미디어센터, 문화교류센터 등의 청소년 특화시설에서 약 3,000여 개의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해 문화적 다양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특히 서울과 지역 청소년의 역사문화체험, 국제 청소년 교류 등 단순히 한 지역에 국한된 문화체험을 벗어나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마찬가지로 독일의 청소년 정책역시 문화적 다양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저렴한 생활환경의 제공은 물론 지역 내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또한 지역 기업과 협력 강화를 통해 단순한 체험적 문화경험을 넘어 해당 기업의 기업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금전지금을 통한 직접적 지원 - 서울시는 높아지는 청년층의 실업률 해소와 지역 내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에게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을 통해 직접적인 금전지급으로 사회진입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 청년수당 정책을 통해 미취업 청년층은 직업교육훈련, 자기계발, 어학 등 목적에 맞게 활용하고 있다. - 독일의 청년층 생활비 지원인 바펙 정책은 일반학교 학생들과 마이스터 교육 대상자들 두 가지 유형의 청년들에게 생활비와 교재비를 지원하고 있다. - 나아가 아이를 양육하는 청년층에게는 별도의 아동추가수당, 육아수당 등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 우수한 인적자원이 사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 직업체험과 교육훈련의 차이 - 서울시 청소년 관련 정책에서는 학습지원, 인턴십 사업 등 교육훈련이 있으나 주로 관련 직종 체험부스, 동아리, 인권, 토크콘서트 등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는 청소년 축제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된다. - 이와 달리 독일 및 드레스덴의 청년 지원정책은 청년의 노동시장 안정화를 위해 성공적인 직업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 또한 교실 수업과 실무훈련이 결합된 독일의 직업교육훈련은 청년들에게 일반적인 기술과 업무관련 기술을 함께 제공해 향후 청년들의 사회진출 시 범용성은 물론 특화된 기술을 가진 인재로 성장하도록 독려한다. ○ 높은 직업 프로그램 참여율 - 독일의 경우 고등학생의 직업 프로그램에 전체 고등학생 중 48%가 참여하고 있다. - 이는 OECD 국가들의 평균치 44%를 상회하며, 한국 청년들의 직업 프로그램 참여율 18%와 큰 차이가 있다. - 학생시기에 있어 무조건적으로 높은 수준의 학업성취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학생이 직접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데 처헴과 수학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 이러한 성공적인 직업교육훈련제도를 바탕으로 독일은 제조업 강국은 물론 모든 분야에서 계속된 인적자원을 배출해 내고 있다. 2) 시사점 및 착안 사항 ○ 시대흐름에 맞는 청년수당 정책의 개선 -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과 마찬가지로 독일의 지원제도인 바펙에서는 금전지급을 통한 청년층의 생활비와 학습교재비를 지원하고 있다. - 그러나 청년수당 정책과 달리 독일의 바펙은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독신의 여성학생에게 상한연령의 예외적 적용은 물론, 마이스터 교육촉진 지원자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별도의 아동추가수당, 아동양육추가수당을 지급하는 등 양성평등과 출산율 유지 및 상승에 도움을 주고 있다. - 단순한 금전지급을 넘어 출산장려까지 고려한 정책으로 서울시 청년수당의 한 단계 발전된 모습으로 판단된다. 5. 드레스덴 시청 1) 제도의 유사점 및 차이점 ○ 성공적인 직업교육훈련제도의 정착과 이를 바탕으로 한 기업의 경쟁력강화에 초점을 두고 마이스터교육의 중요성을 전파하고 있다. - 또한 졸업과 동시에 숙련된 인력의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학교-기업 사이의 관계 형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 교실수업과 실무훈련이 결합된 과정의 직업교육훈련으로 실무에서 사용될 일반적인 기술과 특정 업무 관련 기술을 수학할 수 있도록 한다. - 일-학습병행을 통해 단순히 기술적 능력만을 갖춘게 아닌 성숙한 시민으로, 한 명의 우수한 인적자원으로 키우고자 목표하고 있다. ○ 독일은 단순히 청년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 아닌 다양한 세분화지원과 최대한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출산, 육아, 학업중단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 대학생대상, 청년대상, 고용지원, 주거보조, 의료지원, 고용알선, 기업지원으로 세분화되고 또 통합된 정책을 운영하는 것은 각 지자체별로 차별적인 청년정책이 시행되는 한국의 정책과 큰 차이가 존재한다. 2) 시사점 및 착안 사항 ○ 통합된 청년지원정책의 필요 - 서울을 비롯한 지자체들은 각자의 청년정책을 수립해 이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같은 수준의 소득형편을 가진 청년들이 서로 다른 혜택을 받아 오히려 차별적인 모습이 존재한다. - 독일의 경우처럼 통합된 지원정책을 통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부적으로 해당 연령층의 모든 신분의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될 필요가 있다. - 특히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방지해야하며 오히려 이러한 대상을 특별히 더 지원해 줄 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 6. 국제청소년센터 1) 제도의 유사점 및 차이점 ○ 최근 각광받고 있는 비극적 역사의 현장, 재난지역의 방문을 통해 교훈을 얻는 다크 투어리즘과 관련해 서울시는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인권 탐방길 등의 역사적 장소와 의미가 부여된 공간의 조성 및 운영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역사교육을 청소년 정책의 한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 이러한 다크 투어리즘의 흐름은 전 세계적인 것으로 국제 청소년 센터 역시 부첸발트 강제수용소 인근에 위치하여 다크 투어와 청소년 교육의 통섭적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 유대인 강제수용소로 사용된 부첸발트 강제수용소 인근의 청소년 유스호스텔 기관인 국제청소년센터는 과거를 잊지 않으며, 자신들의 과오를 미래세대에게 직접 교육해 잘못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2) 시사점 및 착안 사항 ○ 운영의 방식 - 국제 청소년 센터는 청소년 유스호스텔의 형식으로 운영 중이다. - 이를 통해 청소년 센터를 단순히 목적성을 가지고 방문하는 것 외에도 숙박의 목적으로 방문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단순히 숙박의 목적으로 방문한 방문객들이 청소년 센터의 콘텐츠를 보고 역사적 교훈은 물론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 역시 기대할 수 있다. - 이에 반해 한국의 청소년 센터는 단순히 문화교류의 센터 내지는 활동의 공간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국제 청소년 센터의 경우처럼 공간의 사용방안을 다양하게 강구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 전 세계 청소년 초대정책 - 국제 청소년센터는 매년 1회 14일 동안 전 세계의 청소년들을 국제 청소년센터로 초대해 인근의 부첸발트 강제수용소와 관련된 역사문화현장을 견학하는 다크투어를 운영하고 있다. - 매년 전 세계각지의 청소년들을 초대함으로 자신들의 과오를 뉘우치는 모습은 물론, 미래 세대들에게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나아가 전 세계에서 모인 청소년들이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자신의 국가로 돌아가 성장했을 때 독일이란 국가에 대해 긍정적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각인시킴으로 향후 독일이라는 국가의 브랜드 자산으로 발전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 서울시 역시 여러 곳의 역사 문화적 현장, 특히 한국의 근현대사 현장을 다크 투어의 활용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해 국내의 청소년은 물론 전 세계의 청소년 초대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를 통해 서울과 한국이라는 국가의 긍정적 브랜드 자산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으로 삼을 만하다. 7. 신재생에너지연합 1) 제도의 유사점 및 차이점 ○ 자전거 등 차량대체 운송수단의 활성화 - 서울시는 공용자전거 서비스 정책인 ‘따릉이’를 통해 공유경제, 에너지 공동체,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활용하고 있다. - 또한 따릉이 정책에 대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성공적인 서울시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 나아가 자전거 등 차량을 대체할 수 있는 운송수단의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등 도시인프라 조성 및 정리로 확대하고 있다. ○ 신재생에너지연합을 통한 독일의 에너지 공동체 정책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사용의 확대를 위해 시민들의 참여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 서울시의 정책과 마찬가지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대하는 등 석유에너지를 대체하기 위한 대체 운송수단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 시사점 및 착안 사항 ○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적 홍보와 중요성 전파 - 서울시는 관내 활용 차량을 전기차로 대체하고 있으며 이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정부와 서울시 역시 정책적으로 친환경에너지 차량에 대한 구매지원과 전기차 충전소, 수소충전소 등 신재생대체에너지의 사용 확대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 그러나 신재생에너지가 아닌 석유의 대체에너지로 전기에너지를 활용하고 있으며, 그러한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것 역시 석유에너지에 큰 의존을 하고 있다. - 이와 달리 독일은 2017년 기준 전력의 36%이상을 재생에너지(풍력·수력·태양광 등)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2050년까지 전력생산의 80%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 독일은 정책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과 정책을 홍보하고 전파하고 있다. 정부를 비롯한 서울시 역시 정책성 중요성을 홍보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그 효과가 미비하며 원전과 관련한 여론역시 분열되어 있다. ○ ‘시민에너지’의 도입 - 독일의 신재생에너지가 전력생산의 36%를 차지할 만큼 높은 대체율을 기록하고 향후 전력생산의 80%를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만들겠다는 계획의 수립은‘시민에너지’정책의 결과이다. - 이러한 시민에너지 조합은 에너지 전환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에너지 조합의 시민참여는 제도와 사업 모델을 통해, 그리고 독일의 재생에너지법을 통해 만들어졌다. - 이러한 시민에너지 조합은 본 목적인 신재생에너지의 확대와 지역 경제에 대한 기여는 물론, 지역 공동체의 문화적 구심점 역할을 역할도 하고 있다. - 서울시 차원에서도 향후 신재생에너지를 확대사용하고 신재생에너지 선도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독일의‘시민에너지’조합과 같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제도의 재구성 및 확대가 필요하다. 8. 카리타스 유스하우스 1) 제도의 유사점 및 차이점 ○ 우리나라의 청소년 시설과 유사하다. 방과후 참여에 대한 강제가 없으며 청소년의 참여의지에 따라 자율적으로 참여한다. - 유스하우스는 대부분이 시의 지원으로 운영하는 의탁기관이다. ○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의견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한다. ○ 수탁기관으로 선정되면 계약에 문제가 없을시 평생운영 할 수 있다. ○ 지역에 참여하는 아이들의 종교적, 성별의 구별을 주어 구분되는 특색에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요일 중 하루를 남학생들을 위한, 여학생들을 위한 날로 선정해 운영하는 특색이 있다. 2) 시사점 및 착안 사항 ○ 청소년 클럽, 카페문화의 제도적 안착 필요성 - 독일의 경우 마을 단위의 소규모 시설을 통해 청소년 클럽,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 또한 클럽, 카페의 운영역시 청소년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위한 재정적 지원만을 독일 청소년청에서 실시하고 있다. - 이를 통해 지역 내 청소년들이 해당 지역의 인적교류를 할 수 있으며, 자립적인 운영을 통한 사회진출의 예비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 또한 지역의 청소년 공간을 확보함으로 청소년들에게 그들만의 공간을 부여해 소속감과 일체감은 물론 갈 곳이 없어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 서울시에도 이러한 청소년 카페, 공간이 몇몇 곳이 존재하지만, 그 숫자도 적을뿐더러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라는 기능적 역할을 수행함에도 미미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 향후 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각 지역, 동네, 거주지 근처로 확대해 해당 지역의 청소년들을 수용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청소년들에게 자율적 운영과 소속감부여라는 목적을 단계적으로 달성할 필요가 있다. 9. 프랑크푸르트 시민대학 1) 제도의 유사점 및 차이점 ○ 프랑크푸르트 시민대학의 기능과 역할은 우리나라 평생교육원의 기능, 역할과 비슷하다. ○ 학습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시민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보편교육을 지향한다는 정책 제도상의 유사점이 존재한다. ○ 시민대학은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이민자들의 언어교육도 함께하고 있다. ○ 사회적 이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며 시민들의 사회적 관심과 정치의 모든 분야에서 참여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시민대학은 많은 지역에 설치되어 지역에 특화된 교육뿐 아니라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인구 5만명 당 1개의 시민대학을 설치하는 법적 시행규칙이 있다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2) 시사점 및 착안 사항 ○ 독일의 시민대학은 민주시민교육을 위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평생교육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또한 이민자들을 위한 언어교육과 시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다는 특색이 존재한다. - 서울 내 여러 평생교육원이 단순히 교육과 관련된 수업위주의 일편적인 구성에서 벗어나 이주민들을 위한 언어교육, 시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발전되어 풀뿌리 민주주의의 한 거점으로 활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 우리나라 평생교육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교육사업에 정치적, 사회적 이슈를 정규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면 점차 시민들이 평생교육원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시민들의 참여가 늘어난 만큼 사회적 의견 교환의 장소로 활용될 가능성도 존재할 것이라 기대한다. 4. 강동길 의원 활동국(기관) 독일 활동 목적 청년·청소년 정책 및 시설, 평생교육, 주민참여제도 등에 대한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고 서울시 정책의 개선방안 모색 등 비교？고찰 활동 기간 2019.7.2.(화) ~7.10.(수), 7박9일 활동자 성 명 강 동 길 (서명) 소 속 행정자치위원회 검 토 의 견 1. 베를린시의회 1) 제도의 유사점 및 차이점 ○ 독일은 연방제 및 의원내각제 국가로 자치정부인 시도 시의회에서 집행부를 선출하며 시장도 의회에서 선출함. ○ 독일도 우리나라와 마찬 가지로 시민의 정치 참여 활성화 및 확대에 힘쓰고 있음. - 주민들은 현안사항이 있을 경우, 베를린 시민(반드시 베를린 시민이어야 함)2 만명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 요구하면 의회는 중요한 안건으로 채택하여야 하고 - 유예기간 3달을 거쳐 주민투표에서 170만 표 이상을 얻으면 정책으로 반영되고 반드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 2) 시사점 및 착안 사항 ○ 시민참여예산제도 등 착안사항 - 일정수 이상(2만명 서명)의 시민의 요구가 있으면 시의회는 중요한 안건으로 채택하도록 하고 시의회에서 집행부에 요구하면 집행부는 정책으로 반영하고 예산을 편성 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시사점 - 독일은 내각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견제와 감시 보다는 의회와 집행부가 협조가 잘 이루어지는 편임. - 의회와 집행부가 일정부분 같은 내각제이다 보니 의회의 책임성이 돋보임. - 주민 다수가 요구 하더라도 사생활 침해 가능성(CCTV 정책)이 있는 정책은 채택 되지 않음. - 이는 서울시에서도 참고할 만한 제도로 보임. - 예컨대 CCTV는 다수의 요구가 있더라고 정책으로 채택 되지 않음. ⇒ 이는 연방기본법에서 정한 사항으로 법이 개정 되지 않는 한 채택 할 수 없음. - 주민들 요구 사항을 집약하여 한달에 한번씩은 반드시 의회에서 요구사항 가운데 중요안건을 가지고 공청회를 개최 하는데 의회와 시민이 현안을 함께 한다는 측면에서 참고할 만한 제도임. 2. 민주시민교육원 1) 제도의 유사점 및 차이점 ○ 독일은 동 기관 등을 통해 시민들이 민주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꾸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정책 및 공론화가 필요한 의제들에 대해 민주주의 교육을 통해 이루어짐. - 민주시민교육이 각종 정치재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또한 특이한 점임. - 연방정치교육원에 연간 980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음. - 연방정치교육원은 전체 예산의 35%이상을 매년 시민교육의 주체들에게 지원함. 2) 시사점 및 착안 사항 ○ 민주주의 시민교육을 활성화 하되, - 교화 및 주입식 교육 금지하고 논쟁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결론을 미리 도출하여 교육하지 말 것과 - 자신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결론을 도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해야 한다는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지키는 것과 - 모든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는 조건으로 모든 민주시민교육기관을 지원하는 것은 돋보는 부분이며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제도 시행시 반영할 필요성 있음. - 독일의 역사적 특성상 민주시민교육을 철저히 하고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과 연방정치교육원을 중심으로 15개 모든 연방주에 주 정치교육원이 있어 다양한 시민교육주체들이 연결되고 협력하여 시민교육정책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 ○ 또한 정치교육을 통해 정치적 사안에 대하여 이해를 증진하고 민주주의 의식을 강화하여 정치활동에의 참여 능력을 강화 하는 것은 서울시도 더욱더 제도적으로 민주주의 서울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3.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1) 제도의 유사점 및 차이점 ○ 정당의 정책기조의 입안을 위해 정당내 연구소 존재하나, 독일은 정당의 가치와 철학을 발전시키고 시민에게 교육하는 기관이 재단 형태로 존재(정당별로 재단이 존재함) - 위 재단들은 정당의 선택, 정당의 지지율에 따라 (5%이상) 정부 보조금을 받음. - 위 재단들은 정당의 방향성(세계정세와 자국의 환경들을 고려)을 제시 - 정당내의 기구가 아니어서 정당에 대한 기속성 및 영향력으로부터 한국의 정당 정책연구소 보다는 자유로움. 2) 시사점 및 착안 사항 ○ 한국의 비슷한 재단들과 비교해 볼 때 철학공유, 방향제시 등에서 정당에 대한 영향력이 다름. ○ 정당의 역할과 정당의 철학등 가치제고에 정당으로부터 독립된 기구의 필요성 검토 필요. ○ 정당 소속 재단에서 민주시민 교육을 진행하는 점은 인상적임. 4. 드레스덴 청소년직업상담센터 1) 제도의 유사점 및 차이점 ○ 서울시의 직업체엄선터 등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청소년 직업교육 및 직업체험, 진로상담 등 드레스덴 시 예산으로 운영함. ○ 청소년의 직업상담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함. ○ 드레스덴 잡 센터는 드레스덴 도시와 드레스덴 고용기관과 함께 하는 기관으로 구직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생계를 위한 조언을 하는 시스템이 돋보임. ○ 꾸준한 상담과 적합한 교육경로 선택을 통해 가능한 학교 안에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발생을 줄이려는 노력은 매우 우수해 보임. ○ 청소년과 함께 고민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상담하고 교육함으로써 청소년의 선택을 존중해 주는 제도는 돋보임. 2) 시사점 및 착안 사항 ○ 독일은 아직도 4차 산업의 직업교육은 활성화 되어 있지 않고, 각종 직업 정보를 모집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독일의 학제 제도나 법제 제도상 학교 밖 청소년이 한국에 비해 많지 않은 상황이며 직업학교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서울시와는 차별화됨. ○ 독일 사회는 한국과 달리 학업에 의한 차별이 없고, 직업에 따른 소득격차가 적기 때문에 사회적 차별은 거의 없어 청소년 직업 선택에 제약이 적은 것으로 보임. ⇒ 청소년의 직업 선택에 대한 편견 및 사회적 차별의 금지가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함. ○ 청소년에 대한 직업교육이나 직업정보 제공은 독일보다는 한국이 더 제도적으로나 질적으로 우수함. - 다만 학교 밖 청소년이 월등히 적고,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으로 상담을 통해 청소년들의 진로를 함께 고민하는 제도는 서울시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5. 드레스덴 시청 1) 제도의 유사점 및 차이점 ○ 서울시의 청년수당제도와 독일의 바펙제도(생활비 차등지급)는 제도적으로 유사함. - 학제 제도의 차이점으로 인한 차이가 존재함. -직업교육훈연참여도(고등학생) 드레스덴의 경우 48%가 넘음. -청년들에게 가정 경제환경에 따라 차등적으로 생활비 지급(바팩제도) 전교육이 무상으로 이루어짐. ○ 드레스덴시는 기업유치 활성화로 청소년과 청년실업률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 2) 시사점 및 착안 사항 ○ 드레스덴-과거 동독이었으나 통일후 공업 분야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짐. - 기업들이 투자하기에 좋은 도시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그 결과 많은 기업들이 투자하고 들어와 있음. - 어린이를 위한 아이들만의 연구소도 개소하였으며, 청년 등 스타트업 기업에 많은 혜택을 주고 독일의 실리콘밸리를 지향함. ○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하여 기업의 가족들이 함께 올 수 있도록 교육환경개선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 ○ 청년창업과 관련된 정책을 많이 펼치려고 노력 하고 있음. - 스타트업센터를 운영하여 많은 세금혜택을 부여하고, AI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 신기술과 일자리 창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6. 국제청소년센터 1) 제도의 유사점 및 차이점 ○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에 위치한 국제청소년센터 유스호스텔과 독일 바이마르에 위치한 국제청소년 센터는 바람직한 청소년 육성과 청소년에 대한 연구, 정보교환, 상호협력 등을 통해 청소년을 지원하는 곳으로, 상호 정보교환과 세미나 등을 위한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는 등 유사한 성격이 있음. ○ 바이마르 국제청소년 센터는 부헨발트 강제수용소 근처에 위치하여 인권말살, 잔인한 학살 등 비극적 역사의 현장을 돌아보며 교훈을 얻기 위하여 역사교훈여행(다크투어리즘)을 함께하고 토론을 함으로써 다시는 부끄러운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민주시민교육도 진행하고 있음. ○ 독일은 자신들의 아픈 과거역사를 숨기지 않고 진실되게 전세계인에게 알려줌으로써 청소년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함. ○ 95%의 예산이 정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5%는 기부금으로 운영되며,청소년 등 학교와 대학이 워크삽 형태로 많이 이용하고 있음. - 유스호스텔은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할 수 있게 하고, 역사체험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2022년까지 이용예약이 완료되어 있다고 함. - 학생들 위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학교와 협약을 맺어 역사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함 2) 시사점 및 착안 사항 ○ 진실된 역사교육 체험 현장을 운영하고 있음(부헨발트 강제수용소 탐방). ○ 청소년 숙박 및 시설은 부수적이고 역사교육체험현장을 통한 청소년 시민의식 등 교육이 주된 목적임. - 대부분 시설 이용 및 견학생이 근처 학생보다는 멀리에서 오며 해외에서도 많이 오며, 특히 프랑스와 폴란드에서 많은 학생이 견학을 오는 것은 아픈 역사를 잊지 않으려는 국민정서와 무관하지 않음. - 부헨발트가 위치한 바이마르 지역은 나찌당이 50%이상의 지지율이 있던 곳으로 독일이 1차 세계대전 패전 후 자국민을 위한 의식이 강해져 갈 때 나찌당이 나타났고, 유대인을 탄압함으로써 일부 독일인들의 지지를 받았음. ○ 동 현장은 유대인에 대한 적개심은 유럽전역에 있었는데 이는 유대인의 선민사상과 무관치 않으며 나찌당은 이를 이용하여 선전 선동함으로써 유대인을 강제수용하고 학살 하였으며 정권을 허위로 포장하여 국민들 환심을 사기 위하여 실업자, 장애인들도 무분별하게 수용하고 학살한 현장임. ⇒ 서울시 청소년들에게도 인권 탄압 현장 등에 대한 투어, 교육 등을 통한 건전하고 성숙한 시민의식 고양 정책 등이 필요함. 7. 신재생에너지연합 1) 제도의 유사점 및 차이점 ○ 서울시 원전 하나줄이기운동, 비전화사업등 대체에너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과 유사하게 - 독일 또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화력 발전에 대한 대체수단으로 재생에너지(풍력, 수력, 태양광 등 독일 전력의 36%이상을 차지) 사용 확대에 대한 노력 등 서울시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음을 확인함. - 대체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등이 독일 전력의 36%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은 친환경 정책의 우수성으로 보임 ○ 뿐만 아니라 2050년까지 전력 생산의 8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 한다는 계획은 눈여겨 볼 만함. ○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주민참여가 많은 도시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짐- 휘센주의 75개 도시가 참여함. ○ 독일은 전력의 효율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함. - 건물 등에 냉방시설이 많이 없음 2) 시사점 및 착안 사항 ○ 독일은 반핵운동이 신재생에너지 확산운동으로 승화됨. ○ 친환경과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자동차 보다는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이용을 적극 유도함. - 자전거 아우토반 도로를 이용하여 전력사용의 효율화를 도모 ○ 에너지 감소 및 효율증가를 위해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참여하는 도시 및 주민들에게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함. -자전거에 광고비를 내고 광고를 하기도함. ⇒ 자전거를 많이 타면 광고 효과가 많이 나기 때문에 자전거를 많이 타는 주민에게는 더 높은 광고비를 제공하는 정책(인센티브)을 씀. ○ 신재생에너지 연합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해 시민들의 참여증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 신재생에너지에 사용에 대한 시민참여 방식 및 시민참여중진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음. ○ 1970년 원전 예정지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시작된 반핵 운동이 신재생에너지 운동으로 승화, 확산되어 현재 독일 전력의 36%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 하고 있는 상황으로 서울시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8. 카리타스 유스하우스 1) 제도의 유사점 및 차이점 ○ 시에서 직영하지 않고 위탁으로 운영 ○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서울시와는 달리 3년, 5년이라는 위탁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최초 계약을 맺을 시에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어기지 않으면 위탁계약은 계속 유효함. ⇒ 물론 수탁기관이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가 가능함. ○ 카리타스 유스하우스도 프랑크푸르트시로부터 위탁받아 청소년 시설 업무를 현재 33년째 운영중이라고 함. ○ 시설 이용료는 무료이용이며 주로 방과후에 취미 활동지원을 하고 있음. 2) 시사점 및 착안 사항 ○ 현재, 카리타스 유스하우스 이용자 대부분이 무슬림과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들임. - 따라서 이용자들에게 맞게 방과후 학교과제 지원 활동을 하고 취미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 이용자 대부분이 무슬림이기 때문에 남녀 구별(무슬림 종교상 남녀 유별을 강조하고 부모도 그렇게 요구함)하여 요일을 정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음. ○ 프로그램이나 운영이 획일적이지 않고 이용자 특성에 맞게 청소년 관심사항을 탐구하고 그것을 공유함으로써 정책에 반영함. ○ 학부모의 날을 정하여 학부모를 초청하여 건의 사항을 듣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함. ○ 시설이나 프로그램 자체가 토론하고 사회성을 기르는 것에 주안점을 둠 ○ 정해진 프로그램이 없고 방과후 자유롭게 놀고 토론하게 함으로써 함께 어울려 사는 공동체 적응과 사회성을 기르도록 함. - 정해진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고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 및 청소년 등이 시설 이용 중 생해를 입을 경우 모두 국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상해 등에 대한 부담 완화 ○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을 설치하지도 않지만 다치더라도 어린이 및 청소년 모두가 국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특성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쪽에 주안점을 두고 시설을 운영하는 점 등은 서울시에서 벤치마킹할 필요성 있음. 9. 프랑크푸르트 시민대학 1) 제도의 유사점 및 차이점 ○ 시민들의 평생 학습교육기관을 통해 민주시민교육과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시의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종합적이며 고품질의 평생교육을 제공함. - 일반적인 강좌 이외에도 교육휴가, 가이드투어 및 견학 등 다양한 무료정보 이벤트가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음. ○ 프랑크푸르트는 국제적 경제도시인데 국제적인 도시기능에 맞게 여러 나라의 국민들이 들을 수 있는 강좌를 다수 개설함. - 특히 외국인들에게 독일어 강좌가 인기 있음. 오래된 전통으로(125년 전통) 이론과 실습을 겸한 교육을하고 있으며, 공기업 형태로 운영됨. 2) 시사점 및 착안 사항 ○ 프랑크푸르트 시민대학은 공기업법 규정과 헤센 지방자치법 및 동 운영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으로 운영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개방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공기업의 책무를 다하고 있으며, 참여와 기회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함 - 또한 국적 및 종교 등에 차별없이 사람들의 차이점을 인식하여 그들의 자유롭고 평등한 발전을 도모함. - 저렴한 비용으로 고품질의 평생교육을 제공함. ⇒ 차별성 없는 시민교육이 인상적임. 5. 김상진 의원 활동국(기관) 독일 활동 목적 청년·청소년 정책 및 시설, 평생교육, 주민참여제도 등에 대한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고 서울시 정책의 개선방안 모색 등 비교 ？고찰 활동 기간 2019.7.2.(화) ~7.10.(수), 7박9일 활동자 성 명 김 상 진 (서명) 소 속 행정자치위원회 검 토 의 견 1. 베를린시의회 1) 제도의 유사점 및 차이점 ○ 1990년 독일 통일과 더불어 베를린시는 독일 16개 주 중의 한 주가 되었고, 1991년 6월 연방의회는 베를린시를 독일의 수도로 결정했음. 베를린시는 독일 연방공화국의 수도, 도시국가로서 주,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3가지의 복합적인 지위를 가지게 되었음. ○ 우리나라 중앙의 지방에 대한 관계와 달리 도시국가로서 주정부는 행정사무의 처리에 있어 최소한의 권한 및 역할만을 담당할 뿐, 대부분의 행정업무는 지방자치단체로서 베를린시에 의해 집행·관리됨. 특히 베를린의 각 지역이 갖는 역사적 특징 및 배경에 대한 존중이 강조됨으로 인해 각 관구마다의 행정적 다양성이 유지되고 인정되고 있음. 2) 시사점 및 착안 사항 ○ 베를린시 의회는 베를린주 의회 및 베를린시 의회라는 2중의 기능을 수행하는 특수한 상태임. 베를린주 및 베를린시 의회는 사무의 권한뿐만 아니라 한국의 광역지방자치단체들 중 하나로써 지방의회의 권한 능력도 동시에 행사함. ○ 베를린주 헌법에 규정된 베를린시 의회의 과제는 크게 3가지로 입법, 시장의 선출, 행정부에 대한 통제임. ○ 의회는 우리나라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과 달리 베를린시 의회는 시장을 비롯한 의회 내의 여러 조직들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을 선출하는 선출권도 행사함. ○ 법안이 제출되어 법률로 최종 공포되기까지 그 수는 우리의 극서에 비해 작아보이지만 법률의 내용은 각 정당의 당리당략 보다는 실질적인 정책내용을 담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점이 시사점이며, 16개 위원회의 활동은 대체적으로 골고루 다양함. 2. 민주시민교육원 1) 제도의 유사점 및 차이점 ○ 독일의 민주시민교육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의 민주주의 정착에 크게 기여했으며, 통일 후 사회통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독일의 민주시민교육은 공공영역, 민간영역, 정치영역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보이텔스바흐 합의(Beutelsbach Consensus)는 독일 정치교육의 기본원칙이라고 할 수 있음. 학교 교육, 연방정치교육원과 주정치교육원 등 공공영역의 정치교육은 이른바 ‘보이텔스바흐 합의(Beutelsbach Consensus)’로 불리는 세 가지 기본원칙을 따름.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독일 정치교육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교사 직업윤리의 필수적인 구성요소임. 2) 시사점 및 착안 사항 ○ 연방정치교육원은 연방 내무부 산하에 설치된 기관으로 연방 내무부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어 있으나 실제는 높은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음. 또한 연방정치교육원에는 감독위원회와 학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정치적 중립과 학술적 균형을 유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독일처럼 더 체계화되고 장기적인 안목의 지속가능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이를 위해 민주시민교육의 법제화가 필요함. 3.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1) 제도의 유사점 및 차이점 ○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Friedrich Naumann Foundation for Freedom)은 독일 초대 대통령 테오도어 호이스가 1958년에 프리드리히 나우만의 이름을 따서 설립했고, 자유주의 정치 정책을 연구하는 비영리 재단이며, 자유민주당(FDP)과 연관이 있음. ○ 이 재단은 자유주의와 정치교육을 증진을 전문으로 하는 독일연방공화국의 재단으로 독일과 해외에서 자유주의 원칙과 모든 사회 영역에서 모든 사람들의 존엄성을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음. 2) 시사점 및 착안 사항 ○ 독일에서는 시민 교육을 평생 교육으로 보고 있고, 학교 밖에서 성인들을 위한 정치 교육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3곳이 있음. ○ 전국 정치 교육 센터는 독일 내무부 장관이 관장하고 있는 기관으로 국가 예산에 의해서 재정 지원이 되고 있으며, 정치 정당의 성향으로 보면 중립적인 입장의 기관임. 독일에는 16개의 연방 주마다 연방 주립 정치 교육 센터가 있어 각 지역의 문제 및 사안들에 초점 맞추어 일을 하고 있음. 4. 드레스덴 청소년직업상담센터 1) 제도의 유사점 및 차이점 ○ 독일 베를린市는 청소년과 청년(25세 이하)들을 일자리로 연결하기 위해 기존 청소년 상담기관들을 통합하여 단일 기관인 ‘베를린 청소년·청년 직업상담소(Jugendberufsa-gentur Berlin)’로 출범시킴. ○ 구마다 직업상담소를 배치하여 청소년과 청년들의 접근성을 확대함. 2) 시사점 및 착안 사항 ○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상담으로 학교 졸업 후나 학업중단 학생들의 직업실습 이행 비율이 확대됐음. 직업안내소, 고용노동상담소, 청소년상담소, 직업특성화학교에서 각각 제공하던 진로 및 직업 상담업무를 통합하여 업무의 중복 및 분산 방지함. ○ 취업준비생을 위해 개설된 다양한 교육과정 및 국고 지원 직업실습 기회의 통합·조정하였으며 각 기관의 보조금 부족이나 이중지원을 방지함. ○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과 대학교육을 중단한 청년을 대상으로 진로상담, 취업준비 도움서비스, 일자리 알선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업특성화학교의 진로상담교사들과 연계하여 재학생들의 성공적인 졸업을 위한 도움을 주고 있음.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진로 및 진학상담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청년들의 채무상담, 심리상담, 중독상담을 해주고 있음.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시스템을 서울시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5. 드레스덴 시청 1) 제도의 유사점 및 차이점 ○ 통일 이후 서독으로 동독 주민들이 밀려들면서 막대한 통일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는 구 동독 지역 내 인프라를 건설하는 데는 그만큼 시간이 걸렸기 때문임. 그러나 이제는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드레스덴만 해도 인구는 60만 명에 불과하지만 도시의 거의 대부분이 새롭게 탄생했음. 확충된 인프라에 기업과 대학이 참여하고 인근 폴란드·체코의 값싼 노동력이 더해지면서 드레스덴은 이제 ‘동부의 뮌헨’으로 불리고 있음. 2) 시사점 및 착안 사항 ○ 독일에서 드레스덴은 ‘실리콘 삭소니(Silicon Saxony)’로 불리고 있으며 독일 정부는 드레스덴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교육기관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 ○ 드레스덴시에는 14개 고등 교육 기관이 있고, 대학 교육은 실습 중심이며 무료임. 저렴한 생활 환경, 지역 대중교통시스템과의 연결 및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제공함. 또한 실용 교육을 보장하기 때문에 지역 기업과 협력을 강화함. ○ 드레스덴 시는 핵심사업으로 스마트시티, IOT 등 미래산업에 역점을 두고 있어 서울시와 협력한다면 서로 두 도시가 발전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됨. 6. 국제청소년센터 1) 제도의 유사점 및 차이점 ○ 청소년들이 폭력적이 되는 것을 막고 교육을 통해 독일 과거의 어두운 부분을 알려주어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한 시설임. ○ 학생들이 숙박하며 교육을 받는 시설로 방문하는 학생들에게 워크숍의 장소로 지원함. ○ 비용은 무료는 아니지만 저렴하게 이용 가능하며, 숙박비를 내면 관광 및 교육을 해주고 있음. 수요는 많지만 인력부족 등으로 인원이 제한적임. 2) 시사점 및 착안 사항 ○ 학생들이 배운 점은 잘못을 밝히고, 과거 유태인 학살 및 수용 등의 잘못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생각을 갖게 해줌. ○ 매년 50만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25만명이 독일 방문객이고, 나머지 25만명은 해외에서 방문하고 있음. 숙박은 학생들이 대체로 하고 있고, 1년에 30그룹 정도가 해외에서 오는데 폴란드, 프랑스 등이 많음. ○ 가장 큰 프로젝트는 1년에 3번, 전 세계 학생들을 초대하여 14일 동안 머무르면서 워크숍 및 토론 등을 진행함. ○ 서울시도 국제청소년센터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역사 관련 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면 교과서로 배우는 것보다 학생들이 느끼는 점이 많을 것임. 7. 신재생에너지연합 1) 제도의 유사점 및 차이점 ○ 독일의 에너지？기후변화 정책목표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1990년 대비 80~95% 감축하는 것이 가장 큰 축을 차지하고 있음. ○ 독일은 에너지수요 증가를 억제하는 한편, 에너지공급 구조를 청정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며, 특히 신재생에너지 역할을 중시하고 있음. 2) 시사점 및 착안 사항 ○ 독일 메르켈 정부는 에너지정책 정책기조로 ‘에너지구상 2010(Energy Concept 2010)으로 대표되는 ‘에너지전환(Energiewende)’ 정책을 수립？추진하여 왔으며,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脫원전을 조기 실현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정책변화를 도모하여 왔음. ○ 신재생에너지연합은 연방정부의 하부기관으로 프랑크푸르트 및 위성도시에 신재생에너지 법규 및 시설을 담당하고 있음. 75개 가입도시의 땅의 활용 방안에 대해 결정하고 에너지 관련한 주요 계획을 제안함. ○ 독일은 2050년까지 모든 에너지 생산을 친환경에너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 등을 강조하고 있는 현재 정책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음. 8. 카리타스 유스하우스 1) 제도의 유사점 및 차이점 ○ 카리타스 유스하우스는 한국의 청소년 센터, 청소년의 집의 역할을 하며, 방과 후 여가,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 운영을 함. ○ 이 유스하우스는 청소년을 위한 자유로운 공간으로 조성하였고, 이주 자녀의 학교생활 민 상담 등 돕는 역할을 함. 2) 시사점 및 착안 사항 ○ 교육과 간식 등 운영비는 프랑크푸르트 시에서 지원해주고 있으며, 본 시설은 외곽에 있지만 도심지에 같은 기능을 하는 청소년의 집이 있어서 직원들의 순환을 통해 학생들이 낯설지 않고 쉽게 동화가 가능하게 했음. ○ 여자들만 수요일로 이용일자를 구별한 이유는 청소년 방문이 대부분 무슬림이기 때문에 같은 성별끼리 있는 것을 더 편하게 생각하기 때문임. ○ 시설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이 높고, 창의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됨. 9. 프랑크푸르트 시민대학 1) 제도의 유사점 및 차이점 ○ 독일의 평생교육은 시대적 흐름에 따른 사회변화를 반영하려는 경향이 강함. 그래서 항상 유연성과 더불어 다양한 시설과 조직을 필요로 함. 이런 이유로 평생교육시설은 학교처럼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지 않음. ○ 독일의 평생교육은 1919년 제정된 ‘바이마르 제국헌법’에 규정된 성인교육으로부터 시작됨.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시민대학은 19세기 중후반 노동자 교육연맹에서 기원한 공공강좌단체가 19세기 말에 일어난 대학 확산운동의 영향으로 설립됨. 교육제도로써 시민교육을 후원한다는 헌법을 통해 법적인 정당성을 확보함. ○ 프랑크푸르트 시민대학은 1900년대부터 활성화 되었고, 전문적인 실습과 지식을 배우기 위해 출발함. 2) 시사점 및 착안 사항 ○ 정형화된 학교교육의 개념에서 탈피하여 ‘주체적 학습’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평생교육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음. 영국, 미국, 독일, 덴마크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평생교육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기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독일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라는 명확한 목표로 평생교육체제를 1950년대부터 구축해왔으며 초등,중등,고등교육과 더불어 평생교육을 정규 교육의 한 부분으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음. ○ 우리나라도 일반 교육영역에서 평생교육에 관한 중요성을 강화하는 강좌를 개설하는 등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정부 정책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여 평생교육기관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할 것임. ○ 평생교육시스템을 강화하고 장려하기 위해서는 독일처럼 제도적,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국민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인지와 참여가 필요함. 6. 김용석 의원 활동국(기관) 독일 활동 목적 청년·청소년 정책 및 시설, 평생교육, 주민참여제도 등에 대한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고 서울시 정책의 개선방안 모색 등 비교？고찰 활동 기간 2019.7.2.(화) ~7.10.(수), 7박9일 활동자 성 명 김 용 석 (서명) 소 속 행정자치위원회 검 토 의 견 <독일의 지방자치와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독일의 지방자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정치제도와 역사적 배경, 문화적 다양성 등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다당제를 바탕으로 연합정부 구성이 일반화되어 있는 독일정치는 우리나라의 정치개혁의 모델로 많은 언급되고 있다.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면서 한 표라도 많이 받으면 무조건 당선되는 우리의 승자독식 ‘단순다수득표 선거제도’는 국민들의 다양한 민의를 수렴하지 못하고, 왜곡시키면서 1당과 2당만 존재하는 양당제를 생산했다. 제20대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은 정당득표율 33.5%인데 의석수는 300석 중에서 122석을 차지하면서 40.6%를 차지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정당득표율 25.5%인데도 의석수는 123석으로 41%를 차지하면서 1석 차이로 제1당이 되었다. 두 정당은 59%의 국민 지지로 82%의 의석을 싹쓸이 하면서 많은 국민들의 표심은 사표가 되고 말았다. 독일의 경우에는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기반으로 국민들의 민심이 무시되지 않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가 정해지면서 7개~8개의 정당이 다당제를 이룬다. 연합정부를 구성하지 않고는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타협과 대화’를 통한 연합정부 구성이 필수적이며 ‘합의제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다. 2009년 연방정부는 기민·기사련과 자민당이 구성했으며, 2013년에는 기민·기사련과 사민당이 대연정을 구성했다. 2017년에는 기민·기사련과 자민당, 녹색당이 일명 ‘자메이카 연정’을 구성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기민·기사련과 사민당이 다시 대연정을 구성한다. 그러나 2019년 현재 유럽의회 선거에서 기민당과 사민당이 참패하면서 대연정 또한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베를린에서 만난 베를린시의회 자민당 ‘베른트 슐뢰머’의원은 녹색당 지지율이 27%로 정당지지율 1위를 차지하면서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귀띔했다. 유럽의회 선거와 연방정부 선거, 16개 주(란트) 선거 등 다양한 선거를 통해 지역마다 각기 다른 정당별로 다양한 연합정부가 구성되면서 극단의 정치는 찾아볼 수 없었다. 타협과 협상에 의한 탄력적이고 유연한 정치가 생존방식으로 자리 잡은 지 역사가 깊었다. 우리가 방문한 베를린시의 경우 기민당(CDU)과 좌파당(Linke), 동맹 90/녹색당(Bundnis 90/DieGrunen) 3당이 연합정부를 구성한 반면 작센 주(란트)의 주도인 드레스덴시의 경우는 기민당(CDU)과 사민당(SPD)이 연합정부를 구성하고 있었다. 분명 독일의 정치는 최근 우리나라 국회가 양당의 정치력 부족과 불통, 아집으로 80여 일 동안이나 민생을 외면한 채 정쟁을 벌이면서 파행을 겪은 것과는 너무도 달랐다. 독일의 지방자치는 다양한 권력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16개 주(란트)는 각각 주 헌법으로 자신들만의 독특한 통치기구의 구성과 권한을 정하고 있으며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우리가 방문한 프랑크푸르트 시민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헤센(Hessen)주나 슐레스비히 홀슈타인(Schleswig-Holstein)주는 지방의회와 시장이 의장인 합의제형의 시당국(Magistrat)이 있는 형태다. 시장은 독임제가 아니라 합의제 형태로 운영되며 이는 프로이센 시절부터 존재하는 독일의 전통적인 지방자치 형태이다. 팔츠(Rheinland-Pfalz)주나 자알란트(Saarland)주는 프랑스 모델로서 시장을 주민이 아닌 지방의회에서 선출하며, 바이에른(Bayern)주나 바덴 뷔르템베르크(Baden-Wurttemberg)주와 같은 남부독일에서는 지방의회 외에 시장을 직접선거로 선출하지만 시장이 지방의회 의장을 맡으면서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북부지방인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주나 니더작센(Niedersachsen)주의 경우 지방의회 의장이 시장이 되며 행정책임자로서 국장(Gemeindedirektor)을 따로 두고 있다. 독일의 다양한 지방자치 형태는 자연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나치’라는 일당 독재정치를 경험한 전범국가로서 중앙집권적 정치권력 약화를 위해 의도적으로 추진된 부분이 있으며,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이라는 4개 승전국에 의해 분할통치 되면서 점령지에 따라 다양한 지방자치 형태를 뛴다는 점에서 슬픈 역사를 담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기관대립형(Check and Balance) 권력구조를 획일적으로 채택하고 있어서 지역 특성이나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없다. 우리나라도 이제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 지역의 권력구조를 결정하고, 지역 실정과 주민들의 요구들이 다양하게 수렴되는 지방자치 형태를 가져야 한다. 독일처럼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헌이 시급하다.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다.’ 1987년의 헌법체계로는 3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성장하고 발전한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바람들을 담아 낼 수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이 획기적으로 강화된 새로운 헌법을 위한 개헌이 시급하다. 현행 헌법에서 제117조와 제118조 달랑 2개 조항만 언급되어 있는 지방자치는 연방국가인 독일과 비교하거나, 국외공무활동 내내 독일 현지에서 언급하기조차 민망하고 부끄러웠다. 독일 기본법 제28조 제2항에는 “게마인데(Gemeinde)에게는 지역공동체의 모든 사무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책임 하에 규율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독일의 16개 주(란트)는 주법의 집행 등 고유사무 외에 연방의 고유 행정인 외교, 국방, 연방재정 등 일부를 제외한 경찰, 재난보호, 사법, 교육, 문화 등 대부분을 집행하고 있다. 주(란트) 헌법에 따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삼권분립은 물론 독립적인 조세입법권과 자율적인 세금 운영권 또한 가지고 있다. 독일의 지방자치에서 주목할 점은 주민참여의 강화다. 직접민주주의 요소인 주민발안과 주민투표가 활성화되면서 주민참여와 권리가 확산되고 있었다. 1994년 주민발안이 도입된 후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란트)에서만 400개가 넘는 주민발안이 있었다. 우리나라와 독일 등 지방자치에서 의사결정의 구조는 원칙적으로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서 행하지만 직접민주주의 요소인 주민참여예산과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등은 광범위하게 도입되고 있는 추세다. 지방자치의 궁극적 목표가 지역주민들의 ‘행복한 삶’에 있다고 한다면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직접민주주의 제도 도입은 필수적인 과정이라 하겠다. 다만 직접민주주의 요소의 도입은 대의제의 권한이 침해받지 않도록 합리적인 절차와 일정한 요건 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 주민공청회, 주민제안, 주민질의 등의 참여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소극적이었다. 이는 독일의 경우 소득의 거의 40%~50%를 세금으로 징수하고 있으면서 다양한 공적보험(건강보험, 연금보험, 산재보험, 요양보험, 실업보험, 등)과 육아수당, 대학교의 무상 등록금과 대학생 생활비 지원(바펙)제도, 일명 ‘어머니연금’ 등 포괄적인 사회복지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강한 사회국가’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체계적인 교육제도로 초등학교 4학년만 되면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는 김나지움(Gymnasium)에 진학해서 독일식 수능인 Abitur(아비투어)를 준비하거나 실업학교(Realschule), 기간학교(Hauptschule), 종합학교(Gesamtschule) 등을 선택해서 비교적 일찍 직업의 길로 나서는 청년들도 많다. ‘아우수 빌 둥(Ausbildung)’은 기업현장의 실습교육과 직업학교에서의 이론교육을 병행하면서 고도로 숙련된 전문 인력들은 제조업과 중소기업 강국 독일의 탄탄한 경제발전을 견인하고 있었다. 특히 독일은 직업에 따른 사회적 차별이 없고 직업별 급여차이도 적은 편이어서 사교육이나 과도한 입시경쟁 등의 사회적 병폐가 적은 것이 가장 큰 국가 경쟁력이었다. 다른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처럼 독일 역시 사회복지 지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6년 공공 사회복지 분야에 독일 국내 총생산(GDP)의 29%인 약 9,180억 유로(1,200조원)를 지출하고 있다. 2019년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규모가 470조원인 것에 비하면 무려 2.5배의 예산이 공공 사회복지비 분야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형식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큰 의미가 없었다. 우리가 만난 베를린시의회 자유민주당(FDP) ‘베른트 슐뢰머’의원은 베를린 시민들의 다양한 주민참여 사례를 소개했다. 1990년 독일이 통일되면서 베를린 시내에도 3개의 공항(템펠호프, 테겔, 쇈펠트)이 운영되었다. 도시가 점점 확장되면서 소음피해 등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결국 ‘템펠호프 공항’이 2008년 폐쇄되었다. 베를린의 부족한 주택문제로 인해 이곳을 택지로 개발하자는 요구들이 꾸준히 있었지만 ‘베를린 시민들은 주민투표’를 통해서 2024년까지 공원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한다. 또한 독일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의 과오를 잊지 않고자 '템펠호프 보존법'을 제정하고, '템펠호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1930년대 중반 나치 독일정부가 대대적으로 증축할 당시 지구 최대 규모로 지었다는 주 건물(길이 1.2㎞, 바닥 면적 30만㎡)은 보존하되 내부 공간은 60%까지만 활용할 수 있게 제한했다. 건물과 주변 대규모 녹지를 포함하는 공항부지는 일부 경찰청사로 사용, 나머지 공간은 민간 기업에 사무, 문화공간으로 임대하거나 난민 수용소, 레이싱 경기장 등으로 임대준비가 한창이라고 했다. 베를린은 독일의 수도이지만 인구는 서울인구의 40%에도 못 미치는 380만 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44만 그루의 가로수와 2,500개에 달하는 충분한 녹지와 공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를 통해서 ‘폐쇄된 템펠호프 공항부지’를 또다시 개발이 아닌 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결정했다는데 대해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실제로 연수기간 동안 베를린과 드레스덴에서 직접 목격한 것은 독일 국민들의 대부분이 주택가 곳곳의 위치한 공원에서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여가를 즐기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하루 8시간 노동과 주28시간 노동까지 확보한 독일의 모습은 목요일 오후부터 주말이 시작되면서 여유가 있어 보였다. 2018년 우리나라와 독일의 임금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1,967시간과 1305시간으로서 OECD 국가 중 가장 노동시간이 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짧은 노동시간의 독일보다 무려 4개월 더 일하고 있다. 베를린 시민들이 주민투표로 공원을 선택한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독일의 지방자치는 나름대로의 한계와 시련에 직면하고 있었다. “베를린은 가난하다.”라고 말한 슐뢰머 베를린시의회 의원은 독일과 베를린이 통일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동서독과 동서 베를린의 임금격차가 여전하고, 난민문제 등 사회문제로 인해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는 일명 극우당(AfD)이 빠르게 지지세를 확산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독일의 경우 철저한 인권보호로 CCTV 설치 문제가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고, 행정과 주민참여가 ‘아날로그’에 머물러 있어서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기에 도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었다. 공문서의 인터넷 발급이나 주민들의 엠보팅 참여, SNS 소통, 인터넷 민원해결, 전자행정, 행정의 디지털화 등은 독일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며 우리나라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큰 관심을 보였다. 1. 베를린시의회 1) 제도의 유사점 및 차이점 ○ 대한민국과 독일은 지방자치의 유형이 단체자치로부터 시작됨. - 대의제의 한계와 문제점, 그리고 단체자치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와 직접 민주주의 요소들을 강화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도와 독일의 국민투표 활성화가 같은 의미로 해석됨. ○ 독일의 경우 정당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이는 독일 기본법 제21조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한다”고 명시 되면서 정치재단 운영 및 시민교육 연합정부 구성을 위한 당원 표결 등이 일상화 되어 있음. - 베를린의 경우 3개의 공항 활용방안과 CCTV설치와 인권침해 문제 등 중요한 정책 사안에 대한 국민(주민)투표가 실시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소극적인 모습을 확인함. 2) 시사점 및 착안 사항 ○ 베를린시의 경우 연방‘주’ 개념이지만 인구는 380만 명, 하원 시의원은 160명, 공무원은 12만 명 정도임. 자치경찰이 실시되고 있어도 공무원 수가 많은 편이며, 의원들도 그 수와 급여가 서울시의회와 비교해서 많은 편임. - 우리가 만난 자유민주당(FDP) ‘베른트 슐뢰머’ 하원의원도 파트 타임 근무로 월4,000유로의 기본급과 월1,000유로 이상의 보조금, 2명의 보좌관을 두고 있음. ○ 독일의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로 인해 지역구의원 선거와 더불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6~7개 정당이 5% 이상 득표로 다당제가 보편화 되어 있어서 정부구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연합정부’를 구성해야 함. 이런 이유로 정치가 극단적으로 치닫지 않으며 유연하고 균형적인 정책수행이 필수임. - 대한민국도 사표방지와 국민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정치발전과 민주주의 의식 함양을 위해서는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수가 결정되어야 함(선거제도 개혁이 필요). ○ ‘베를린 시는 가난하다’ 슐뢰머의 말처럼 통일 독일 이후 분단의 역사 치유와 국민통합, 사회 인프라 구축 등 막대한 재정지출로 베를린시는 가난했음. 면적은 한반도의 1.5배에 달하지만 인구가 1/3정도인 380만에 그치고, 산업 등 재원(세원)은 적은 편임. ○ ‘베를린은 아날로그다’ 서울시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제를 8년 동안 성공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으나, 베를린은 아직도 주민투표 제안이나 ‘시의회 토론제안’ 등 모든 절차가 서면으로 하고 있음. 서울시의 주민참여예산 ‘엠보팅’이나 민주주의 서울의 ‘서울시가 묻습니다’와 같은 주민 공론화 과정이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함을 확인함. - 그러나 독일은 정당정치 활성화와 국가적 차원에서의 민주시민 정치교육강화를 통한 민주주의 구현,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국민통합으로 EU의 선도국가이자 세계 민주국가의 모범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음. 2. 민주시민교육원 1) 제도의 유사점 및 차이점 ○ 독일의 경우 독재정치를 경험한 나라이면서 분단국가를 겪은 상황이 한국과 흡사함. - 아직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이념 갈등과 통합에 대한 고민이 계속되고 있음. - 독일의 경우 분단 40년, 통일 30년인데도 다양한 사회문제와 과제들을 안고 있었음. ○ 연방 정부 차원에서 정치교육과 민주주의 의식을 강화, 정치활동 참여능력 향상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 - 히틀러 나치즘에 대한 전 국민적 반성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큰 의미로 다가옴. - 교육원의 근무자는 280명이며 10%는 공무원, 나머지의 97% 별정직 개념의 정년이 보장된 안정적 신분임. 2) 시사점 및 착안 사항 ○ 대한민국의 경우 해방 후 친일잔재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극심한 이념 갈등이 발생하면서 분단되었음. - 그 이후 오랜 독재정치를 경험하면서 민주주의 교육을 실시해 본 경험이 없었으며 심지어 정치에 대한 혐오와 불신을 조장하면서 국민들의 정치참여가 부정적인 인식으로 자리매김 되었음. ○ 국민이 주인 되는 주민이 주인 되는 민주주의 교육과 지방자치 강화를 통해서 국민들의 생활과 삶 속에서 민주주의와 정치교육이 일상화 되어야 민주국가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민주시민 정치 교육원”의 설립도 검토가 필요함. ○ 독일의 경우 역사적 반성을 통해 “연방 민주시민 정치교육원”을 설립해서 940억 원(2019기준)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점과 1976년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각 정파들이 모여서 합의했다는 것이 배울 임. ○ 연방 민주시민정치교육원 외에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등 각 정당의 정치재단들이 시민 민주교육기관으로서 정치교육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음. ○ “모든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라는 말처럼 궁극적으로 한 나라의 국민들의 정치 민주의식 수준이 그 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정치수준은 꾸준한 교육을 통해 발전시켜야 함. 3.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1) 제도의 유사점 및 차이점 ○ 독일에는 각 정당별로 협력하고 있는 정치연구소가 있으며, 자유민주당(FDP)은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사회민주당(SPD)은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기독민주당(CDU)은 ‘콘라드 아데나원 재단’과 협력하고 있음. - 대한민국도 ‘민주연구원’(더불어민주당)과 ‘여의도연구원’(자유한국당)이 운영되고 있음. ○ 연수단이 방문한 나우만 재단은 자유민주당(FDP)과 협력하고 있으나 종속된 연구소나 재단이 아니었음. - 나우만 재단은 자유민주당(FDP)과 아이디어 교환 및 ‘자유주의’핵심가치 실현을 위한 프로젝트 수행은 가능하지만 예산이 지원되거나 인사 등을 통해 정당으로부터 통제받고 있지는 않음. ○ 우리나라의 정당연구소들은 근시안적 선거승리를 위해 ‘여론조사’ 등 동원되면서 정당에 철저히 인사·재정 등이 종속되어 있음. 2) 시사점 및 착안 사항 ○ 독일의 6개 정당의 정치재단은 중장기적인 정책연구기관이자 시민교육 기관임. - 예산 또한 거의 대부분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며 2011년 기준 5,500억 원 규모로서 한국의 340억 원(2012년 기준) 보다 13배 가량 됨. - 나우만 재단의 경우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등 60여 개국 이상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한양대에 지부 설립. 분단국가라는 현실과 오랜 독재정치, 파독간호사 파견, 88올림픽 등을 통해 1987년 한국사무소 개설함. - 독일의 경우 정치재단 국고지원금이 정당의 국고지원금보다 3배 이상 많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현실과는 정반대임. ○ 나우만 재단을 비롯한 독일의 정치재단들은 각 정당의 핵심 정치적 가치들의 확산과 정책연구, 시민교육 등이 중·장기적이고 세계적인 반면 우리의 현실은 당장의 선거 승리를 위한 정당의 종속적 관계가 극복되어야 함. ○ 독일은 1,2차 세계대전을 통해 나치즘과 선동정치로 인한 패전국과 가해국으로서 더 이상 불행한 역사의 반복은 있어서는 안 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민주시민 정치교육이며 각 정당도 이에 동참하고 있었음. 4. 드레스덴 청소년직업상담센터 1) 제도의 유사점 및 차이점 ○ 청소년과 청년들의 취업과 상담과정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음. ○ 드레스덴 Job Center의 경우 3개 기관이 합동으로 입주하여 업무의 연관성을 높이고 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음(Job Center 청소년부, Job Agency). - 청소년부의 경우 25~27세 일자리알선에 집중하고 있었음. 그 이유는 27세까지가 청소년에 해당하고 그 이후에는 각종 지원과 혜택이 중단되게 됨. - 독일의 학제는 대부분 초등학교 4학년 이후 대학진학을 위한 ‘김나지움’과 실업계학교(레알슐레, 하우프트슐레)에 진학함으로서 진로결정이 조기에 이루어짐. 2) 시사점 및 착안 사항 ○ 독일의 경우 초등학교 3·4학년 성적에 따라서 ‘김나지움’(인문계)학교와 레알슐레·하우프트슐레(실업계) 진로가 결정됨. 이 과정은 교사추천, 시험성적, 학부모 면담, 학생희망 등 철저하게 본인의 의사를 중심으로 결정되며, 독일 사회자체가 학업에 의한 차별이 없고, 직업에 따른 소득격차가 적기 때문에 사회적 차별은 없었음. ○ 실업계 학교를 졸업 후 ‘아우슈 빌 둥’ 직업학교를 3~4년 거치게 되며 이 과정에서는 3주3일은 기업에서 도제식 교육을 받고 주1일은 학교에서 이론적 수업을 받고 있었음. ○ 현장실습과 이론수업을 통해 숙련되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었고, 그 과정과 절차가 매우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었음. ○ 독일의 취업상담과 일자리 정책은 ‘체계적인 교육제도’와 결합되어 조기에 결정되며 체계적인 과정을 거치고 있었음. ○ 청소년, 청년정책의 핵심은 ‘합리적인 교육제도’와 ‘사회적 차별금지’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Job Center의 경우 ‘교육체계’에서 진로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과 일자리 알선, 프로덕션스쿨(직업체험과 기술교육)안내 등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혼자 고민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고 있었음. -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협력으로 3개부서가 (Job Center, 청소년부, Job Agency) 서로 협업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음. 5. 드레스덴 시청 1) 제도의 유사점 및 차이점 ○ 기업유치 활성화로 청소년과 청년실업률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 - 독일 연방 16개주 중의 하나인 옛 동독 작센 주의 주도 ‘드레스덴’시 인구는 57만명임. - 대한민국 서울과 비교할 수는 없었지만 통일 후 동독지역에 기업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2) 시사점 및 착안 사항 ○ 드레스덴 시청 경제개발 국장 ‘로버트 프랑케’는 드레스덴 시청의 비전을 ‘경제개발’과 ‘대중교통 문제해결’, 그리고 IOT(사물인터넷),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에 두고 있었음. - 특히 5G와 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인 대한민국에 대한 벤치마킹과 투자에 관심이 많았음. - 독일의 경우 ‘통일 30년’임에도 아직도 사회적 이념갈등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옛 동독지역에 경제개발과 기업유치 등 투자 집중하고 있었음. ○ 독일의 중소기업, 제조업이 탄탄하지만 5G, 4차 산업 등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앞서 있고, 이를 벤치마킹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려는 독일의 노력을 느낄 수 있었음. ○ 독일의 실업률(특히 청년)이 5%인 것은 OECD평균 16%인 것과 비교되며, 이는 중소기업과 우수한 기술 인력 양성, 체계적인 교육제도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6. 국제청소년센터 1) 제도의 유사점 및 차이점 ○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함. - ‘Buchenwald 국제 청소년센터’의 경우 “진실 된 사실을 전달”한다는 모토로 독일인 및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나치시대의 ‘부켄발트 강제수용소’의 부끄럽고 잔인한 역사현장을 둘러보고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교육함. - 부켄발트의 경우 연간 180억 원 정도의 예산규모와 매년 50만 명 이상 방문, 50명 관리 인력으로 운영, 연방정부와 튀링겐 주 공동 자원으로 운영 됨. 2) 시사점 및 착안 사항 ○ ‘부켄발트 국제 청소년센터’의 경우 ‘Dark Tour’를 통해서 전쟁과 학살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역사교육을 시킴. - 2박3일이 기본 프로그램이며 ‘부켄발트’시설 견학과 토론, 그리고 바이마르 지역의 괴테 생가방문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운영됨. - 시설운영 비용은 매우 저렴하며, 90%이상이 학교와 대학생 청소년이며 2022년까지 예약이 완료되어 있음. ○ 전 세계 청소년 초청 ‘14일간의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으며 ‘부켄발트’가 유일한 역사장소임. 보통의 국가들이 자신들의 부끄러운 역사를 알리지 않고 숨기려함. ‘부켄발트’처럼 스스로를 공개하는 국가와 시설은 극히 드묾. - 독일의 경우 ‘브란덴부르크’주변 시내중심지에 ‘홀로코스트 기념공원’을 운영 중에 있으며, 특히 ‘부켄발트 국제 청소년센터’를 통해서 과거 학살과 비극의 장소를 공개하고 있음. ○ 더불어 독일 전역에 5,000개 이상, 유럽 전역에 5만개 이상의 ‘슈톨퍼슈타인’(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을 바닥에 설치하면서 독일인들의 민주주의 정신을 전파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독일 정치권에선 ‘독일을 위한 대안(AFD)’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는 정치의 작동(민심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을 방증하고 있음. - 결국 ‘정치가 정의로운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듦. 7. 신재생에너지연합 1) 제도의 유사점 및 차이점 ○ 대한민국 또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음. - 독일의 경우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전력생산을 80%까지 끌어올리려 함. - 헤센 주의 경우 480개 도시 중에서 75개 도시가 참여함. 16개 연방 주 중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이 아래에서 두 번째로 적은 연방주에 속함. -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연합’의 목표는 2050년 헤센 주의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100%로 잡고 있음. 2) 시사점 및 착안 사항 ○ 독일 헤센 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연합’에 75개 도시들이 가입되어 있음. - 신재생에너지 연합의 핵심 업무는 풍력발전 등 장비설치와 헤센주에너지 정책(방향) 설명하고 있음.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율성 제고,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3가지 구체적 방법이 주요역할임. - 2005년 이후 2015년까지 연방지원금이 많았으나 지금은 거의 없는 상태임. 이로 인해 태양광설비와 증가가 주춤함. ○ 독일의 경우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사회적 합의를 통해 2020년 모든 원전의 ‘Shut Down’을 할 예정임. 대한민국의 경우 완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해 ‘원전 폐기’가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논쟁중임. - 헤센 주의 경우 프랑크푸르트 등 신도시(위성도시)들이 많은 편이어서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이 적은 것으로 파악. - 그러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50년 신재생에너지 사용 100% 달성을 위해 ‘1만개 태양광 패널 설치’ 및 ‘Car Sharing 운영’,‘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박람회’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깊은 인상! 8. 카리타스 유스하우스 1) 제도의 유사점 및 차이점 ○ 대한민국의 경우도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방과 후 여가, 진로상담 취미활동 공간 운영 중임. - 카리타스 유스하우스는 천주교 로마 교황청 카리타스 재단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음. - 이용료는 무료이며 월 평균 200명 정도 이용, 무슬림이 70%이상으로 종교적 이유로 남·여 청소년 철저히 구별해서 프로그램 이용. - 프랑크프루트에 100여개 유스하우스 존재. ○ 주로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 이용하고 있음. 주로 터키(무슬림) 자녀 이용자 많음(카리타스유스하우스). 2) 시사점 및 착안 사항 ○ ‘카리타스 유스하우스’는 골드스테인 지역(프랑크푸르트 외곽)에서 시설 요구에 의해 공모사업을 통해서 카리타스 재단이 참여해서 33년간 운영하고 있음. - 위탁운영 계약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프랑크프루트시와 ‘카리타스 재단’의 상호 계약에 따르며, 상호 계약 조건을 불이행 시 계약은 파기되거나 재단에서 스스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음. 따라서 한국처럼 3년, 5년의 계약기간은 따로 없음. ○ 독일의 경우 청소년 시설 등 모든 시설운영은 행정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 - 따라서 시설의 구체적인 운영과 민주적 제도 정착을 위해서 공모절차에 따른 시설 위탁이 (민간 주도) 필수적임. ○ ‘카리타스 유스하우스’는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여가, 진로상담, 숙제 공부 등 쉼터로서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이용 시설임. 철저하게 청소년들의 흥미위주로 운영되며 까다로운 규정은 없었음. -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시설운영이 벤치마킹할 부분임. 9. 프랑크푸르트 시민대학 1) 제도의 유사점 및 차이점 ○ 시민들의 평생학습기관 운영을 통해 민주시민 교육과 평생학습을 체계적으로 운영. - 프랑크푸르트의 경우 ‘인터내셔널 도시’로서 세계 180개국 인이 거주하며 한국인도 1만5천명~2만 명 정도 거주. 다양한 강좌가 개설됨. - 프랑크푸르트 시민대학(Volkshochschulen)은 1900년대부터 활성화 됨. 전문적인 실습과 지식을 배우기 위해 출발(125년 전통). - 4개의 시민대학 1년 예산이 21밀리언유로(270억 원)이며 50% 시에서 지원, 나머지 25% 수강료, 25%는 연방에서 부담. 연방이 25%의 예산을 부담하는 이유는 이민자들 ‘독일어강좌’ 지원 때문임. 2) 시사점 및 착안 사항 ○ 인구80만 명의 프랑크푸르트 시에 4개의 시민대학이 운영되고 있음. 운영인력은 149명이며 강사진 등 1,000명 이상이 5,248개의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음. ○ 이용자의 67.4%가 여성이며, 35세~50세 이용자 비율이 28%로 가장 많고, 50세~65세 이용자는 22%로 점차 고령자 참여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 독일의 연방법으로 인구 5만당 1곳의 시민대학 설립이 의무화 되어있어 독일 전역에 1,000여 곳 이상이 운영되고 있음.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시민대학을 설립하여 평생교육 및 민주시민 교육을 의무화 하고 있다는 것이 벤치마킹 할 부분임. ○ 독일의 시민대학은 지역사회의 커뮤니티(공동체) 공간이자 난민들로부터 독일어 강좌 및 독일문화를 가르치면서 독일의 첫인상을 심어주는 첫 번째 교육기관 역할 수행. 독일은 자녀들이 20세에 대부분 독립하기 때문에 고령자들의 고독과 교류가 중요한 사회문제인데 시민대학이 공동체 교류의 장 역할을 수행함(고독 극복 강좌 개설 증대 고민하고 있음). ○ 저렴한 비용으로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민대학’이 독일 내에 1,000여 곳 이상이 있다는 것이 인상적임. - 난민문제, 성소수자 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 토론의 장으로서 역할도 가지고 있었음. 7. 김호평 의원 활동국(기관) 독일 활동 목적 청년·청소년 정책 및 시설, 평생교육, 주민참여제도 등에 대한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고 서울시 정책의 개선방안 모색 등 비교 ？고찰 활동 기간 2019.7.2.(화) ~7.10.(수), 7박9일 활동자 성 명 김 호 평 (서명) 소 속 행정자치위원회 검 토 의 견 1. 베를린시의회 1) 제도의 유사점 및 차이점 ○ 베를린주 헌법에 규정된 베를린시의회의 과제는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바, 입법(Gesetzgebung), 시장의 선출(Wahl des Regierenden Burgermeisters), 행정부에 대한 통제(Kontrolle der Regierung)가 그것이다. - 베를린 주 헌법 제 59조에서 제 65조까지는 입법(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발의(베를린주 헌법 제59조 2항), 조언(동법 제59조 4항), 법안의 통과/가결(동법 제60조 1항), 서명(동법 제60조 2항), 공포(동법 제60조 2항)와 같은 세부적인 입법의 단계들을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의회는 한국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과 달리, 베를린시의회는 시장(동법 제56조 1항)을 비롯한 의회 내의 여러 조직들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을 선출하는 선출권도 행사한다. -여기에는 의회의 의장선출, 의장단의 구성원 선출, 정보보호담당의원의 선출, 베를린주 상급법원장 선출, 9명의 주헌법재판소 판사의 선출 등의 권한이 있다. 2) 시사점 및 착안 사항 ○ 베를린시 의회의 입법활동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법안이 제출되어 법률로 최종 공포되기까지 우리의 구성에 비해 그 수는 작아 보이나. 법률의 내용은 각 정당의 당리당략 보다는 실질적인 정책내용을 담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점이다. - 또한, 위원회의 활동은 대체적으로 다양하며 각 위원회별 소위원회 분야에 대한 의회의 정책 활동이 두드러진 것이 차이점이다. - 16개 위원회의 활동은 대체적으로 골고루 다양하며, 내무·안전질서 소위원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예산통제 소위원회, 생산예산과 인사경영 소위원회, 재산관리 행정 소위원회 분야에 대한 의회의 정책 활동이 두드러진 것으로 파악된다. 2. 민주시민교육원 1) 제도의 유사점 및 차이점 ○ 한국에서는 정치에 대한 불신과 환멸이 크고 정치가 모범이 되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정치교육」이라는 용어를 전략적으로 기피하고 「민주시민교육 또는 「시민교육(civic education), 「사회교육」 등의 용어를 선호하고 있다. - 또한 시민교육은 민주주의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민주라는 용어를 붙일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고，시민교육 또한「교육기본법」상의 교육이념과 동일하여 학교교육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도 있고，현행「팽생교육법」의 내용과도 혼동되어 그 개념이 혼란스러운 측면도 있다. ○ 독일의 경우 민주시민교육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치교육(political education;politische bildung)은 현존하는 정치·사회적 논쟁 사안과 관련된 객관적인 정보를 참가자에게 있는 그대로 제공하여 정치·경제·사회에 대한 문제의식과 판단능력을 배양시켜주는 것을 지칭하고 있다. 2) 시사점 및 착안 사항 ○ 향후 다가 올 남·북한 통일시대를 맞아 새로이 만들어 가야할 체제에 대한 민주시민교육은 물론 광범위한 정치·경제, 사회적 통합 등을 위한 대규모적인 정치교육수요가 발생할 터인데 이에 대한 준비는 전무한 상황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통일독일의 경우 구 동·서독 주민간의 갈등이 심각하여 국민통합을 위해 부단히 고심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도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3.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1) 제도의 유사점 및 차이점 ○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은 독일 외 여러 국가에도 사무소를 두고 있고, 대한민국에도 사무소가 있다. - 독일 초대 대통령 테오도어 호이스가 1958년에 설립하였고, 자유주의 정치 정책을 연구하는 비영리 재단이다. - - 프리드리히 나우만은 독일의 정치가로서 국민사회협회를 설립하였으나 제국의회 의원선거에서 참패를 당하자 자유주의 좌파의 자유사상연합에 합류하였고, 재단이 자유민주당과 연관이 있는 이유다. 2) 시사점 및 착안 사항 ○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은 자유주의 이념과 그 교육을 위한 기관이다. - 재단은 통일 독일의 모든 사회 영역에서 인간의 존엄성 속에 내재한 자유 원칙이 더 공고화 될 수 있도록 기여한다. 이를 위해 해외 기관들과도 협력한다. - 모든 시민들이 열린사회에서 자유롭게 서로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유주의 정책의 목표이다. 자유가 없다면, 인간이 갖는 또 다른 가치들은 실현될 수 없다. 자기 재능을 개발하고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개개인의 자유가 필요하다. 자유가 없다면 인간의 정신은 피폐해지고, 문화와 과락은 쇠락하며, 경제는 침체된다. 인간의 육체가 숨쉬기 위해 공기를 필요로 하듯, 인간의 정신은 자유를 필요로 한다. 4. 드레스덴 청소년 직업상담센터 1) 제도의 유사점 및 차이점 ○ 독일의 직업상담센터는 위탁업체가 운영하고 있다는 점, 청소년의 적성을 고려한 직업선택을 위한 상담이 주고, 거기에 맞춰 직업교육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직업상담센터와 매우 유사하다. - 다만, 직업상담센터의 시설과 직업교육이 도배, 집수리 등 1, 2차산업에 집중되어있고, 4차산업을 위한 교육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점에서는 서울시의 청년 직업상담센터가 훨씬 질적으로 우수하다 판단된다. 2) 시사점 및 착안 사항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정책이 서울시의 정책보다 우수한 점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직업선택을 위한 상담이 한국으로 치면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시절부터 이루어짐으로써 직업선택을 위한 청소년의 불필요한 시간적, 물질적 낭비를 방지하고 있다는 점(다만, 너무어린 나이에 선택을 하고 추후 변경하기 힘들다는 점은 본인의 결정원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 둘째, 위와같이 직업계와 인문계를 미리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즉 직업의 귀천이 없고 블루칼라와 화이칼라간에 임금격차에 적은 점이다. - 결국 서울시의 청소년 직업교육정책은 대학에 꼭 가야만 하는 대한민국의 인식제고가 우선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을 크게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 본의원의 판단이다. ○ 서울시의 직업교육정책은 국민의 직업에 대한 인식제고 및 직업간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델이 되는 독일 또한 오랜 기간 이어지는 구동독과 구서독 지역간의 경제적 불균형과 자본주의가 가지는 어쩔수 없는 직업별 임금격차(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으로 인함)등의 이유로 자녀가 화이트칼라가 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 점을 감안하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심도있는 고민과 중앙정부와의 협업이 절실하다. 5. 드레스덴 시청 1) 제도의 유사점 및 차이점 ○ 독일의 청년지원 정책 및 제도를 바라보기위해 방문한 독일 드레스덴 시의 로버트 프랑케 경제개발국장의 설명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드레스덴 시의 청소년의 경제적 독립을 위한 포괄적 정책의 핵심은 앞서 방문한 청(소)년 직업센터의 직업적성을 찾아주고 해당 직업에 대한 기술교육 및 경험을 쌓게 해주고 기업과 연계해주는 역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다만 드레스덴 시, 즉 독일이 가지고 있는 청(소)년 경제정책이 서울시와 다른 점은 - 첫째, 관이 센터를 직접 운영하여 청소년이 방문하게 하는 서울형과 달리 드레스덴 시 4차산업에 대한 청소년 교육 방식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이 학교를 지원하여 청소년을 교육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고, - 둘째, 서울형 청년 창업지원과 달리 드레스덴시는 청년에 대한 창업지원이 아닌 일괄된 창업지원 정책을 펼침으로써 청년 또한 다른 창업자들과 똑같은 지원을 제공받고 똑같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이다. 2) 시사점 및 착안 사항 ○ 위 두가지 차이점에서 오는 독일 정책의 장점은 기업이 미래의 인적자원을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교육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직업교육과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과, 지속적인 지원을 할 수 없는 재정여건하에서 청년들에게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무리한 창업을 권장하지 않고,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시킬 수 있다는 점이라 생각한다. ○ 서울시 청년청이 창업지원금과 같이 시장에 대한 진입함에 있어 일회성 도움보다는 시장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는데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면 무리한 창업으로 인해 제기할 수 없는 피해를 보는 청년들이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청년청의 정책 또한 위와 독일과 같이 경쟁력 제고에 방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6. 국제청소년센터 1) 제도의 유사점 및 차이점 ○ 독일 부첸발트 강제수용소 인근의 청소년 유스호스텔 형식의 기관으로서 전쟁 당시 학살 등의 비극적 상황을 돌아보며 교훈을 얻는 투어리즘이 각광을 받고 있다. - 한국의 서대문 형무소와 비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써 반성과 교훈을 얻고 그 지역의 경제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2) 시사점 및 착안 사항 ○ 학생들 스스로가 공부하고 올바른 역사를 인지하도록 교육하여 다민족, 다문화 사회에서 함께 교류하며 더불어 사는 것을 배우고 세계속의 한국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 청소년 간 상호 간의 체험을 통해 다양한 문화교류와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체험을 추진함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인식을 공유할 수 있다. 7. 카리타스 유스하우스 1) 제도의 유사점 및 차이점 ○ 공공공간의 청소년의 공간 습득과 사회화를 통한 상호작용을 고찰함에 있어 Oliver Frey는 공공공간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공공의 외부공간”(녹지 공원 놀이터 길거리 등)“공공의 출입이 가능한 내부공간”(백화점, 쇼핑몰, 기차역 등), 그리고 “기관화된 공공 공간(스포츠시설, 클럽, 음악학교, 학교, 교회공간 등)이다. 세 번째의 유형은 특정한 기능을 부여함으로서 공간의 질을 획득한다. 공공공간은 그 사용 유형, 전유의 형태, 사용자에 의해 부여되는 공간 정의와 재 의미부여에 따라 그 공간적 질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일반적으로 청소년시설은 청소년을 사용주체로 하여 기능이 부여된 세 번째 유형이라고 볼 수 있으며, 공간을 사용하는 주체의 계속적이고 역동적인 변화에 따라 공간 역시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이 다름 아닌 사회적 공간 개념이다. 2) 시사점 및 착안 사항 ○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이전 세대와는 달리 공간을 동질적인 일체화된 이미지로 받아들이지 않고 모순되고 일관성 없이 경험하며 공간을 불연속적이고 구성가능하며 움직이는 것으로 습득한다. ○ 중요한 것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어떻게 이러한 차별적이고 다양한 공간을 다중적으로 사용하며 그들의 다른 관점에 따라 그 장소에 상이하고 다양한 공간적 질이 형성될 수 있는가이다. - 이에 부합하는 청소년 시설의 사회적 공간의 개념을 정립해보면 첫 번째로, 공공공간의 다중적 활용을 들 수 있다. 청소년들은 그들 자신의 필요와 공간에의 욕구에 의해 능동적으로 공간을 전유, 다중적인 활용을 함으로써 공간적 실천에의 많은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8. 신재생 에너지연합 1) 제도의 유사점 및 차이점 ○ 독일은 전기요금은 높아지는 반면 태양광 발전이 그리드패리티에 도달하면서 신재생사업자는 전기를 시장에 판매하는 것보다 자가소비하는 편이 더욱 경제적이게 되었다. - 그리드패리티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와 기존 화석연료발전단가가 같아지는 균형점이나 주거용 신재생 설비의 경우 자가발전비용과 전기요금이 같아지는 균형점을 말한다. 정부에서도 신재생 설비 보유자의 자가소비를 확대하기 위하여 2013년 가정용 에너지 저장장치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Solar Storage Subsidy’ 제도를 신설한 바 있다. - 독일 국영은행(KfW)은 가정용 ESS 설치 투자비용의 30%를 지원하고 잔여분에 대하여 1% 내외 저금리 대출을 제공한다. 최초 도입시 2016년까지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최근 2018년까지 운영기간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2) 시사점 및 착안 사항 ○ 독일의 에너지 시장은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의 성장이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초기에는 환경성에 중심을 두고 신재생 정책이 수립되었다면 최근에는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확보에 더 방점을 두고 정책을 개선해나갈 전망이다. - 지금까지는 고비용 비효율적 설비를 시장에 정착시키고 확산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다면 이제는 신재생에너지와 기저전원과의 시장경쟁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 또한 신재생사업자의 수익구조도 다양해지고 있다. 단순히 정부의 보조금에 의지하여 수익을 창출하던 것에서부터 개인 간 전력거래 및 제3자 직접거래 등의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이 생겨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도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으며 시장규모도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의 정책뿐 아니라 시장참여자의 역할이나 향후 시장의 성장을 예측하기 위해 독일의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9. 프랑크푸르트 시민대학 1) 제도의 유사점 및 차이점 ○ 독일 시민대학은 프랑스 혁명 이후 자유·평등사회의 건설을 목적으로 역사 문화적 과정 속에서 현재의 모습으로 발달해 왔다. 19세기 중반에는 수공업자협회 등이 조직되어 근로자를 위한 직업교육 등이 활성화되었고, 1919년 바이마르 헌법에는 일반 성인의 교육을 담당하는 시민대학이 국가의 진흥을 받으며 성인교육기관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 시민대학의 목적은 “사회문화적 교양인 양성”(Olbrich, 2001)을 지향한다. 시민대학의 교육방법도 학교교육과 달리 성인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강조하였다. 1850-60년대에는 근로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노동조합이 조직되면서, 시민대학은 근로자교육과 시민교육으로 조기에 분리되기 시작하였다. 2) 시사점 및 착안 사항 ○ 한국의 시민대학은 각 지자체별 평생교육진흥원의 부설기관으로 운영되지만, 한국에서 운영되는 주요 시민대학들은 독일에 비해 그 역사가 매우 짧다. - 시민대학은 지역사회에서 평생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한 1980년대부터 개소되기 시작하여, 80년대 1곳, 90년대 4곳, 2000년대 5곳, 2010년대 3곳에 지나지 않았으나,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활성화되어 13개 정도가 운영 중이다(이상호, 박수정, 2017). - 즉, 현재 서울을 포함하여 13개의 지자체 시민대학, 28개의 대학연계 시민대학이 있다. 대학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연계 시민대학유형도 크게 확장되는 추세이다. - 교육내용면에서 볼 때 독일과 달리 한국에서는 정치적 민감성 때문에 정치, 사회, 시사, 역사, 환경 등에 대한시민교육이 지자체 단위의 평생교육 차원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대부분이 음악, 건강, 스포츠 등 여가활용을 위한 교양강좌에 편중되어 있다. 8. 이세열 의원 활동국(기관) 독 일 활동 목적 청년·청소년 정책 및 시설, 평생교육, 주민참여제도 등 독일 선진제도의 안착과정 탐구로 서울시 정책의 시행착오 방지와 기회비용 절감에 기여하고자 함. 활동 기간 2019.7.2.(화) ~7.10.(수), 7박9일 활동자 성 명 이 세 열 (서명) 소 속 행정자치위원회 검 토 의 견 1. 베를린시의회 1) 정책제도 유사점 및 차이점 ？ 독일 베를린시 리히텐베르크의 주민참여예산제도 - 독일 베를린시의 자치도시인 리히텐베르크는 통일 전 구 동베를린 지역에 위치하여 사회 인프라가 타 지역에 비해 떨어져 도시 발전이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05년부터‘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시함. ※ 독일 연방정치교육센터가 리히텐베르크를 시범 사례로 선정하였고, 많은 대학과 연구소에서 지원을 하여 제도 도입에 성공함. - 이 예산 제도의 큰 특징은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수립하기 전, 주민들에게 의견을 묻고 자유롭게 제안하도록 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정책 결정에 주민들을 직접 참여하게 하는 것임. 또한, 예산 집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사업의 집행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며, 시민들이 예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 - 참여예산제도의 참여방법은 구역(오프라인) 논의, 인터넷 논의, 서면 제안 3가지로 연중 내내 의견 제출이 가능하며, 의견 수렴을 촉구하기 위해 무작위로 수많은 세대에게 공문 발송하여 의견 제출을 요청하는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를 도모하고 있음. - 참여예산제도의 큰 성과는 지역 주민들의 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이러한 흐름은 지역 공동체 성향을 향상시켰고, 사회통합 정책을 펼치고 있는 독일에 이주해온 이주민(이민자, 난민 등)들과의 갈등 해소에도 큰 기여를 함.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도 - 서울시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2012.5.22.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공포하였고, 2017년 재정분야의 시민의 참여영역을 더욱 확대하고자 주민참여예산과 협치사업을 바탕으로 하는 ‘시민참여예산제’로 확대하여 재정분야에 대한 시민의 참여영역을 더욱 확대하였고, 2017.7.13.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공포함.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도의 유형에는 ‘시정참여형’, ‘지역참여형’, ‘시정협치형’으로 나뉘며, 유형에 따라 사업규모, 사업비, 대상사업이 달라짐. - 또한, 시민들이 참여예산제도 및 서울시 예산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이해하여 능동적으로 시민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있음. 예산학교를 수료하면 시민참여예산위원 추첨 자격이 주어짐. 2) 제도개선 및 착안 사항 ？ 한정된 의견 제출 기간 고려 -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전문적인 검토 과정이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단기간에 실행 가능성이 높은 사업의 경우 수렴된 의견이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 제출 기간 조정 고려. ▶ 독일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경우 주민들의 의견이 개진되고 실현되는데 2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어 주민들의 참여도가 정체되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일정기간에만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아니라 연중에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서울의 시민참여예산제도의 경우 연중 의견 제출이 아닌 정기 접수기간으로 한정되어 있음(2019년 신청기간: 3 ~ 4월). 3) 느낀점 ？ 통일 국가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 -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지 30년이 된 올해,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국에서 베를린을 방문하는 것은 두근거리는 반가움과 기대감이었다. 머지않아 우리의 현실이 될지도 모르는 통일을 상상하며 방문한 베를린에 대한 궁금증이 일었다. 왜 통일국가의 수도가 서독의 임시수도였던 본이 아닌 베를린이었을까? 베를린은 나치 정권 이전 수도로 300년의 역사를 지닌 곳이었다. 냉전 체제 후 서독과 동독으로 분단되었지만 동독 영역에 위치한 베를린에 대해서 한차례 더 동베를린, 서베를린으로 나뉘었다. 동독에 위치한 서베를린은 서독의 지배를 받았지만 동독 안에 위치하였기 때문에‘육지의 섬’이라고 불렸다고 한다. 향후 통일이 되면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은 세계적에서 손꼽히는 정치민주주의 국가, 기술력과 경쟁력으로 무장한 나라가 되었다. 통일의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 실정. 한때 분단국가였고 역사의 상징물이 있는 독일 베를린. 많은 감회가 남았던 베를린 방문이었다. 2. 정치(민주시민)교육원 1) 정책제도 유사점 및 차이점 ？ 독일의‘연방정치교육원’ - 연방정치교육원은 독일 모든 국민에게 정치 문제에 관한 시민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는 연방 공공기관임. 중앙집중적 위상을 부여받은 기구로, 주정치교육원은 15개 모든 연방주에 설립되었음. - 주요사업으로는 출판간행물을 통한 교육사업, 정치교육관련 학술대회의 지원사업, 외부 정치교육단체의 지원 등임. 연방정치교육원은 전체 예산의 1/3을 매년 시민교육 주체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을 받는 정치재단 및 평생교육기관은 연방정치교육원의 간섭을 받지 않는 대신‘보이텔스바흐 합의’와 ‘투명한 예산 집행’의 두 가지 조건을 지켜야 됨. ？ 서울시의‘민주주의 서울 - 서울특별시’ - 서울시는 시민의 의견을 모아 정책수립의 중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구 천만상상 오아시스’를‘민주주의 서울 ？ 서울특별시’플랫폼으로 운영하고 있음. - 시민과 서울시가 함께 ‘일상의 제안, 일상의 토론, 일상의 정책’을 만드는 시민참여 플랫폼으로, 시민제안과 시민토론이 있음. 일상의 이야기를 ‘제안’하면 함께 ‘토론’하고 공감하는 서울의 공론장으로, 50명이 공감하면 부서가 답변하고, 500명이 모이면 공론장이 열리고, 5,000명이 참여하면 시장이 답변하는 구조임. - 시민제안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기존 ‘구 천만상상 오아시스’운영 방식과 동일하나, 새롭게 ‘서울시가 묻습니다’코너를 운영하여 시민이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서울시가 정책 수립 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의 장임. 2) 제도개선 및 착안 사항 ？ ‘연방정치교육원’의 정기간행물 교육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사회에서는 민주주의 정치에 대학 정치적 재교육이 필요해졌고, 연방정치교육원에서는 정치적 교육 방법으로 구 동독 주민들의 3세대 자녀에게 구 동독 체제 시기에 발간됐던 신문 등을 자녀들에게 읽게 하여 스스로 역사를 이해하도록 정기간행물을 이용했음. - 통일이라는 큰 변화 속에 정치 교육은 동독 주민들에게만 이뤄졌고 서독 주민들을 위한 교육은 이뤄지지 않아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음. - 남북 화해모드의 급물살을 타고 있는 지금 우리 후손들이 역사와 배경을 이해하여 각기 다른 체제를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정치교육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3) 느낀점 ？ 독일의 성숙한 시민의식 - 연방정치교육원의 오랜 시간 동안의 정치 교육은 성숙한 시민 의식을 만들었고, 이러한 독일인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지난 과거의깊은 반성은 수많은 이주민들을 수용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한다. - 독일의 여러 장소, 기관들을 방문하면서 독일에 대한 일률적 느낌은 시민들의 민주 의식이 높았고, 어렸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받은 정치 교육의 영향으로, 이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향해야 될 민주정치 교육의 과제일 것이다. 3.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본부 1) 정책제도 유사점 및 차이점 ？ 비영리 정책 연구기관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 자유주의와 정치교육을 증진을 전문으로 하는 독일연방공화국의 재단으로 독일과 해외에서 자유주의 원칙과 모든 사회 영역에서 모든 사람들의 존엄성을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음. 2) 제도개선 및 착안 사항 - 각가의 정당은 자신의 정당을 지지하는 재단을 가지고 있고, 정당과 나우만 재단과의 같은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는 있지만 금전적인 교류는 엄금하고 있으므로 정당의 생각과 나우만 재단과의 생각이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음. 3) 느낀점 - 노이만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모든 국가의 사람에게 수학기회를 주고 있고 그 비용 또한 상당히 저렴ㅎ여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며 배우고 있음. 노이만 재단은 독일 대부분 지역에 지사를 두고 있고 한국에도 지사가 존재하고 있는 바 민주정치에 대해 서로 교환하며 배우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4. 드레스덴 청소년 직업상담센터 1) 정책제도 유사점 및 차이점 ？ 드레스덴‘청소년 직업상담센터’ - 드레스덴 청소년 직업상담센터는 드레스덴시와 드레스덴 고용기관의 합작기관으로 연방정부 노동부 소속임. 구직자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장기 실업자 고용 시 고용주에게 자금 조달의 기회를 제공함. 이러한 노력으로 드레스덴시 청소년 실업률은 5% 로 이전에 비해 많이 감소함. - 청소년 직업 프로그램으로‘드론, 목공, 노인돌봄도우미’등이 있으며, 1:1 개인상담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상담을 통해 직업, 공부 과정을 추천하며, 졸업 후에도 진로결정 등 종합적인 상담을 하고 있음. 청소년들이 쉽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하여 인터넷을 통한 지식정보를 제공함. ？ 서울시‘서울청년포털’ - 15세~29세의 청년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 ？ 지자체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음. - 서울청년포털은 청년들의 삶과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 ？ 체계적인 청년정책으로, 4개 분야(설자리, 일자리, 살자리, 놀자리) 20개 정책을 2020년까지 추진하여 청년들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구축과 자립을 도모함. - 또한,‘취업, 창업, 주거, 금융, 교통, 활력, 여성, 장애인’의 다양한 정책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자리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껴안고 있는 각종 분야의 궁금증, 문제점 등에 대한 해결 방안 등을 제시해주고 있음. - 서울시가 주도 하고 있는 청년 참여형 정책들은 중앙정부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함. 2) 제도개선 및 착안 사항 ？ 일자리를 거부하고 있는 청년들 - 교육·훈련도 받지 않고 구직 의사가 없는‘니트족’, 사회생황에 적응하지 못해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은둔형 외톨이인‘히키코모리족’,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으로만 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프리터족’등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자리를 거부하여 청년 실업난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음. - 일자리를 거부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기존‘일자리 창출’과 같은 직접적인 일자리 정책을 적용하기 보다는, 그들이 안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고, 오랜 기간 지속된 불규칙한 생활과 깨져버린 리듬을 되찾아 사회에 닫아버린 마음의 문을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함. - 고학력 청년 니트가 42.5% 로 OECD 최고인 한국에 비해 독일은 니트 중 절반 이상인 51.7% 가 저학력 청년 니트임(2016년 기준). 학력에 따른 니트족 비율의 차이는 실무위주의 학업이 직업으로 연결되는 독일 교육제도에 따른 것임. 3) 느낀점 ？ 독일 정부의 실무위주의 교육이 초래한 일자리 창출 파급 효과 - 몇 년 전 독일의 실무위주의 고등학교에 대한 다큐멘터리 방송을 본 적이 있다. 독일에서는, 1970년대부터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창업을 장려했고, 독일의 어느 직업고등학교에서는 건축, 공업 등의 수많은 분야를 실무를 통해서 미래의 기술자들을 양성하고 있었다. 실무위주의 교육은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고 졸업 후 지역 내 기업으로 취업하거나 창업을 하는데, 이렇게 창업한 기업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었다. - 실무위주로 교육하는 학교는 많은 인재를 양성하고 향후 졸업생이 창업을 하면 작은 회사가 큰 회사로 발전하여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러한 지속적인 시스템 구조가 일자리를 창출로 이어져 지역 발전에 큰 기여를 하는 것이다. 실무위주의 교육이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경제대국 독일의 원동력이 아닐까? 5. 드레스덴 시청 1) 정책제도 유사점 및 차이점 ？ 독일‘바펙(BafoG) 제도’ - 학생들이 가정형편에 따라 학업을 중단하여 야기되는 경제 생산성 약화를 방지하고, 모든 청소년들에게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바펙(BafoG) 제도’는 청소년들이 가정형편에 상관없이 고등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최대 35살까지 지원함. ？ 서울시‘청년수당’ - 서울시‘청년정책 20’중 하나인‘청년수당’은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역량을 강화하여 설자리를 마련해주는 제도로, 만 19세 ~ 34세의 미취업 청년들에게 최소 3개월 ~ 최대 6개월간 매월 50만원을 지급하여 구직 활동을 촉진시킴. 2) 제도개선 및 착안 사항 ？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독일의 청년 지원 제도 - 독일의 경우 대학 등록금이 저렴하거나 무상교육인 곳이 많아 학비에 대한 부담감이 없으며, 주거비, 식비, 통신비, 교통비 등 생활비가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일정 시간의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유지가 가능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다고 함. 그 외에도 영화관, 박물관 등의 시설 할인 혜택과, 다양한 장학금 제도가 있음. 3) 느낀점 ？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독일의 지원 제도 - 부모 의존도가 한국과는 달리 독일은 부모의 경제력과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또한, 독일은 내국민뿐만 아니라 유학생들에게 학비 감면, 장학금 지급 등의 지원으로 세계에서 많은 우수한 학생들이 선호하는 유학 국가이기도 하다. 이런 청년 지원제도는 우수한 자국 학생뿐만 아니라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마중물인 것이다. 6. 카리타스 유스하우스 1) 정책제도 유사점 및 차이점 ？ 체험과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 운영 - 독일의 카리타스 유스하우스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의 청소년센터와는 달리 체험과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함. 본인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학습 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국의 여느 청소년 시설과는 달리 카리타스 유스하우스에서는 주로 학교 숙제를 도와주는 프로그램과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함. - 카리스타 유스하우스 이용자 성비는 남성 85% 인 반면 여성의 경우는 15% 로, 이는 여성들이 집에서 시간을 보내기를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함. 또한, 매주 수요일에는‘소녀의 날’, 월요일에는‘소년의 날’로 구분하여 동성들로만 이루어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성으로부터 평가받지 않고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여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라고 함. 이 날에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으며 자유롭게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요리, 운동 등)을 할 수 있음. 2) 제도개선 및 착안 사항 ？ 이민자를 위한 교육 -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이민자들이 찾고 있는 독일은 이민자가 독일 사회와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민 장려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독일 정부는 이민자들이 노동시장에 진출하고 사회에 융합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 직업 교육을 받도록 사회 통합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카리타스 유스하우스에서는 이주해온 자녀, 이슬람 자녀 등을 돕는 일을 하고 있음. ？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상호 연계 체계 구축 - 부모와 아이들의 교류를 위하여 한 달에 1회 어머니회를 개최하고, 경찰관, 소방관 등이 참석하여 지역사회와의 연대 강화 체계를 구축함. 3) 느낀점 ？ 7일간 독일방문 - 7일동안 독일의 10여 개 기관을 2~3시간정도 방문으로 제도 유사점, 차이점, 제도개선 착안사항, 느낀점을 작성하기가 쉽지않은 상황이지만 보고 느낀점과 독일방문전 준비해준 자료를 토대로 작성 해보았다. ？ 정치 민주주의 나라, 그리고 가부장적 느낌의 독일 - 독일 여학생의 부모들은 남학생들과 함께하는 날에는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한다.‘카리타스 유스하우스’에서는 성별을 구분하여‘여성의 날’,‘남성의 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독일은 사회주의 체제의 영향인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의식구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한다. 세계적인 정치 민주주의 나라 독일에서 가부장적인 모습이 팽배했던 과거 우리나라의 사회 문화가 떠올랐다. ？ 자연과 지역과 함께하는 독일의 청소년 센터 -‘카리타스 유스하우스’는 한국의 청소년 센터의 이미지와는 달랐다. 생각보다 작은 규모의 낡은 건물과 오래된 집기비품들. 평소 생각했던 근대화의 나라 독일의 이미지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센터 옆 넓은 정원에서 체험학습을 중시하는 독일의 교육 풍토를 느낄 수 있었다. 독일 유치원에서는 학습을 하지 않고 자연과 함께하는, 체험 위주의 교육을 실시한다고 한다.‘카리타스 유스하우스’의 프로그램도 선행학습보다는 자연 친화, 창의력 향상, 공동체 학습 위주임을 알 수 있다. 독일의 교육은 지식을 암기하기 것 보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을 중시하며, 고등학교 때까지는 자유롭게 즐기며 살며 대학교 때는 본인의 길을 향해 열심히 매진한다고 한다. 독일 학생들과 상반되는 일상을 보내고 있는 한국 학생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7. 프랑크푸르트 시민대학 1) 정책제도 유사점 및 차이점 ？ 모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민학습권 보장 -‘프랑크푸르트 시민대학’과‘서울자유시민대학’은 모든 시민이 시민학습권이 보장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평생학습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자유롭게 삶을 개척하고 발전하는 기회를 제공. -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프로그램 운영의 다양성을 추구함. ▶ 프랑크푸르트 시민대학: 공공기관, 사립 교육 기관, 교회 등 ▶ 서울자유시민대학: 공공기관, 민관 교육 기관, 대학교 등 - 교육프로그램은 큰 주제별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음. ▶ 프랑크푸르트 시민대학: 사회, 문화, 건강, 언어, 직업, 기초교육 및 학위취득 ▶ 서울자유시민대학: 사회？경제, 문화？예술, 생활환경, 미래학, 시민학, 인문학, 서울학 2) 제도개선 및 착안 사항 ？ 프랑크푸르트 시민대학의 우수한 강사진과 다양한 프로그램 - 프랑크푸르트 시민대학은 130명 이상의 정규 직원과 1,000명 이상의 강사진이 일 년에 약 5,800개의 프로그램을 진행암. 강의는 약 172,000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음. 강의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파악하는 것 또한 시민대학의 역할이라고 함. 1,000명 이상의 강사진은 본업 외로 시민대학에서 본인의 역량을 발휘하여 시민들에게 풍족하고 고품질의 평생교육을 제공하고 있음. - 수많은 프로그램이 꾸준히 유지가 되는 것은 꾸준한 피드백과 문제점 개선 ？ 해결에 따른 결과임. 프로그램 운영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피드백하여 문제점 및 효율성 등을 검토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들이 꾸준히 찾고 이용할 수 있는 시민대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전문 강사 외로 일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훌륭한 재능들을 발굴하여 시민대학에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인식 개선 필요. 3) 느낀점 ？ 프랑크푸르트 시민대학의 이주민 적응 프로그램 - 프랑크푸르트 시민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독일어 강좌였다. 독일은 적극적인 이민장려 정책으로 많은 이민자들이 선호하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이민국가로, 정부에서 이민 ？ 난민자에게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한다. - 독일 정부의 통합지원의 일환인 독일어 강좌는 이민자들이 독일어를 습득하여 사회에 적응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로, 프랑크푸르트 시민대학에서는 이민자들이 독일어를 습득하여 학교교육과 직업교육을 받아 어엿한 독일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이민자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민자에게는 언어 및 문화와 관련된 교육이 필요하지만 이런 교육들은 단시간에 습득되지 않으므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프랑크푸르트 시민대학에서는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 ？ 반복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민자들이 독일 문화와 언어에 더 이상 생경하지 않고 익숙해지도록 도와주는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 - 독일에 대한 첫인상을 심어주는 것이 바로 시민대학의 역할이라고 한다. 프랑크푸르트 시민대학의 이주민 적응 프로그램(독일어 강좌, 귀화시험 강좌 등)은 이민자가 그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조하고 있으며, 이렇게 독일사회의 구성원이 된 이민자들의 새로운 가치관과 경험은 독일사회를 더욱더 풍요롭게 하는 원동력이다. - 다문화 국가로 진입한 한국의 경우 총인구 대비 3.8% 가 외국인 주민이라고 한다(2018년 기준). 다문화 사회 구성원(외국인, 새터민, 난민 등)이 우리와 동등한 입장의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시민대학에서 향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시,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는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문화 ？ 정치 ？ 경제 등의 전반적인 분야를, 또한, 국제화 시대 ？ 다문화 사회를 맞이하여 한국인 대상으로는 인식 개선, 사회공동체 형성 등의 분야의 교육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8. 국제 청소년 센터 1) 정책제도 유사점 및 차이점 ？ 다크투어리즘이란? -‘역사교훈여행’으로 불리며, 잔혹한 침상이 벌어졌던 역사적 장소나 재난？재해, 죽음과 관련된 현장 등을 방문하는 여행으로, 역사적으로‘아픈’기억이 있는 장소를 찾아 반성과 교훈을 얻으며, 그 지역의 경제에 도움을 주는 형태의 투어를 말함. ？ 독일의‘국제청소년센터’ - 청소년들에게 과거 독일의 잔혹하고 아팠던 역사를 기억하고 반성하고자 부헨발트 강제 수용소 인근에 위치하고 있음. - 독일 정부는 과거 나치의 잔혹했던 행동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나치 수용소의 입장료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가이드투어나 멀티미디어 대여의 경우에만 비용이 발생함. ？ 한국의‘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은 한국의 대표적인 다크투어 명소지로, 순국 선열들의 뜻을 기리고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를 느껴 민족의 자존과 자주정신을 일깨우어주는 역사의 산 교육장임.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의 경우 1,000원 ~ 3,000원의 비용이 발생함. 2) 제도개선 및 착안 사항 ？ 약자들을 위한 편의시설 제공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의 경우 사적 제324호로 지정되어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원형 그대로 보존하였기 때문에 약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드물었음. 휠체어를 이용하는 약자의 경우 휠체어 경사로가 필요하지만 옥사로 들어가는 입구의 대부분은 계단이었음 - 다크투어의 대상지는 대체적으로 아픈 역사의 장소가 많기 때문에 장소의 접근 용이성이 많이 떨어짐. 다크투어를 하고자 해도 이용할 수 없는 약자(장애인, 노인 등)들이 많으므로 약자들을 위한 편의시설 및 서비스 등이 제공되었으면 함. ※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이동을 하지 않아도 다크투어 대상지의 정경을 관람할 수 있도록 영상미디어실을 설치하거나, 대상지까지 방문이 불가할 경우 인터넷으로 시청할 수 있는 미디어 제작 등. 3) 느낀점 ？ 세계적인 거장을 배출한 독일, 그리고 나치 강제 수용소 - 나치 강제 수용소인 ‘부헨발트 강제 수용소’와 불과 10km도 떨어지지 않은 바이마르는 독일 문학계의 거장 괴테가 활동했던 곳으로 유명하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군은 바이마르 주민들의 부헨발트 강제 수용소의 방문을 의무화했다고 한다. 그들이 저지른 악행을 눈으로 보고 반성하라는 차원에서. 주민들은 직접 눈으로 보고도 나치의 악행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 심지어 바이마르 안에 수용소가 있다는 것조차도 몰랐다고 한다. 과거 비슷한 아픔을 가졌던 나라의 후손으로, 수용소 방문 후 여러 생각이 들었다. 그 당시 주민들이 보고도 보지 않으려 했던 것은 무엇이며, 인정해야 함에도 인정하지 않고 부정했던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지금 현재의 독일은 어떠한가? ？ 독일의 과거 반성은 현재진행형 - 전후 독일은 1953년부터 피해자보상법 등을 만들어 나치 희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보상금은 일시불과 연금의 형태이며, 그 외에도 의료서비스, 생활재건자금 융자가 지원되는 등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독일 정부의 반성은 현재진행형이다. - 독일은 수용소 옆에 인접하고 있는 곳에 유스호스텔을 만들어, 독일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에게 과거 자신들의 조상이 저질렀던 아픈 역사를 지우거나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어, 청소년들이 올바른 역사를 깨우칠 수 있도록 하였다. - ‘부헨발트 강제 수용소’는 아픈 과거의 흔적이자 산교육의 현장이며, 희생자에 대한 반성의 장소이자 미래에의 한걸음인 것이다. 9. 신재생에너지 연합 1) 정책제도 유사점 및 차이점 ？ 전세계는‘2030 신재생에너지’정책 열풍 - 신재생에너지‘2030’정책으로 독일은 50%, 한국은 20% 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에너지 전환을 위하여 양국 모두 많은 신재생 에너지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음. ？ 독일의‘신재생에너지’정책 - 지역프로젝트 일환으로 독일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에서는‘ 10,000개의 지붕’프로젝트를 실시하여, 태양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장소(지붕, 발코니)에 설치함. 이러한 재생에너지는 에너지 생산을 더 촉진시키고, 지역의 부가가치를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적용 가능성이 높은 태양 에너지의 잠재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선진국 중심이었던‘원자력 ？ 석탄 → 신재생’의 에너지 흐름은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정책의 하나로 자리 잡았고, 독일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및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계기로‘脫 원전’을 선언하여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높이고자 풍력, 태양광 발전의 비중을 늘려 현재‘脫 원전 ？ 석탄’의 대표적인 국가가 되었음. ？ 서울시의‘신재생에너지’정책 - 서울시에서는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위해 「태양의 도시, 서울 2022」로 불리는‘태양광 확산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태양광 설비용량과 설치가구를 증대시켜 시민이 에너지 생산자가 되어 효율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음. - 독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36% 에 비해 한국은 8.08% 에 그치고 있음(2017년 기준). 2) 제도개선 및 착안 사항 ？ ‘공유 자전거’및 ‘공유 차량’서비스 - 독일의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공유 자전거’및‘공유 차량’서비스로의 높은 관심으로 이어짐. 또한, 도심의 부족한 주차 공간, 치솟는 물가 상승 및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혜택으로 ‘공유 자전거’ 및 ‘공유 차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 ※ 독일 정부의 지원 혜택: 지원금 지원 및 세금 감면 혜택, 자전거 도로 및 주차 공간 등의 인프라 확장 - 1대의 공유차량은 4 ~ 8대의 개인 차량을 대체할 수 있어, 에너지 및 많은 자원이 절약될 뿐만 아니라, 도심의 토지 수용량을 감소시키며, 감소된 토지 수용량은 녹지 공간, 학교 등의 인프라 시설 보급하여 새로운 지역 조성에 영향을 미쳐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 ？ 독일의‘카고자전거(Cargo-Bike)’보급 정책 - 매년 800억을 자전거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독일 정부는 2012년부터‘내가 자동차를 대신해요’라는 프로젝트로‘카고자전거(Cargo-Bike)’보급 정책을 실시함. 카고자전거의 보급으로 도로의 불필요한 자동차 운행을 줄이고 에너지 낭비를 감소시키기 위함임. 이러한 카고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의 효용성을 넘어 자동차의 기능(예: 우편배달, 물류 수송 및 아이 및 반려동물의 이동수단)을 하고 있음. - 카고자전거 보급 시 카고자전거의 주차공간 확보와 공유 서비스 실시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임. ？ 독일의 자전거 정책이 만들어낸‘자전거 전용 고속도로’ - 독일은 시내도로 90% 에 자전거 전용 도로가 설치되었고 교통 분담률도 26% 에 이르는 등 자전거 선진국으로 불리고 있음. - 3년 전 10개 도시를 잇는 ‘자전거 전용 고속도로’가 개통되었음. 길이는 100km로 자전거 전용차선은 자동차 도로와는 완전히 분리되며, 하루 5만대의 차량 통행 감소 효과를 전망함. ※ 서울시 자전거도로는 전체 도로의 11% 를 차지하고 있으나 자전거 교통 분담률은 1.4% 에 그치고 있음. 자전거 이용이 높지 않은 이유로는 자전거 분실 위험, 불편한 도로 상황 등임. 3) 느낀점 ？ 독일의 다양한‘1회용품 규제’정책 - 독일은 1회용품을 규제하기 위한 대체 방안을 개발하였는데, 병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음료, 비닐봉지를 대체한 에코백 장바구니, 포장지 없는 식료품점의 등장 등이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페트병을 독일에서는 쉽게 볼 수가 없었고, 대신 병으로 파는 음료 제품이 자주 눈에 띄었다. 우리나라도 환경부 주관으로 현재‘1회용품 줄이기 실천 운동’이 시행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7개월 동안 유명 커피 전문점 및 패스트푸드 등 21개의 업체의 월 1회용품 수거량이 72% 감소했다고 한다(18년 하반기 ~ 19년 상반기 기준). 1회용품 사용 규제로 불편이 초래할 것이라는 시행 초기의 인식이 지금은 환경을 위해 자제하여야 한다는 인식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 2003년 친환경 목적으로 시행된 독일의 빈병 보조금 회수제도인‘PFAND’는 소비자가 구매한 병, 캔, 페트병에 PFAND 표시가 있으면 영수증에 빈병 보증금액이 기재된다. 페트병 2개를 회수하면 우유 한 팩을 구매할 수 있어 도시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빈병 보증금 회수 기계’는 항상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다고 한다. 1회용품을 줄여 자연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과 이런 정책을 꿋꿋이 따라주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친환경 독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9. 이현찬 의원 활동국(기관) 독일 활동 목적 청년·청소년 정책 및 시설, 평생교육, 주민참여제도 등에 대한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고 서울시 정책의 개선방안 모색 등 비교？고찰 활동 기간 2019.7.2.(화) ~7.10.(수), 7박9일 활동자 성 명 이 현 찬 (서명) 소 속 행정자치위원회 검 토 의 견 1. 베를린시의회 1) 제도의 유사점 및 차이점 ○ 주민투표를 통해 주요 정책 결정 시행 하고 있으며, 의견 수렴의 단계가 있음. - 베를린시는 의견수렴을 아직 오프라인을 통해 운영하고 잇으며, 온라인 운영체체는 미흡함. - 주민의 요구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사항이 많음 - 우리나라는 구역의 통·폐합 등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전체 유권자수를 대상으로 주민투표 실시하기에 독일처럼 정책결정에 주민이 빈번하게 참여하고 있지는 않음. 2) 시사점 및 착안 사항 ○ 주민 스스로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 노력 및 참여가 행정청을 움직이게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으로 서울시 또한 주민 역량 강화를 통해 적극적인 주민 참여와 행정청의 다양한 의견 수렴 통로 운영 필요. ○ 사회문제에 대한 시작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주민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하고 시작이 된 여론은 행정청의 적극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정책화하여야 함. - 또한, 사회문제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하기에 과거 결정된 사항이 영원히 지속되기보다는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유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견 개진과 이에 대한 공감, 시의회, 행정부 검토 과정까지 거치면서 진정한 숙의 민주주의 실현이 가능한 시스템 필요 2. 민주시민교육원 1) 제도의 유사점 및 차이점 ○ 민주시민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정치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유사 - 독일의 민주시민 교육은 과거 독일이 자행했던 나치정권에 대한 깊은 반성으로 추후 후손들이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고자 정치교육 실시 - 어렸을때부터 자연스럽게 정치에 대해 배움으로써 극좌나 극우에 도달하지 않고 중립적 태도를 가지고 본인의 정치 성향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줌. ○ 정치 교육을 재밌는 놀이를 통해 배움으로써 어린아이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정치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2) 시사점 및 착안 사항 ○ 정치교육을 특정 정당의 성향에 맞추지 않고 중립적인 정치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점과 어린아이부터 성인까지 평생 동안 민주주의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할 수 있는 교욱 시스템이 있는 것은 서울시도 벤치마킹이 필요한 부분임. ○ 우리나라는 특히 정치에 있어 지역색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정치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교육등을 민주시민 역량 제고 필요 3.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1) 제도의 유사점 및 차이점 ○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은 정당의 연구소 외 별도의 정부 예산을 받는 재단 성격의 연구소는 없음. ○ 정당과 정책적 지향점이 비슷한 연구재단이 존재하나, 그 재단이 반드시 모든 부분에서 일치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연구재단이 존재할 수 있는 점이 특이한 부분임. 2) 시사점 및 착안 사항 ○ 각 정당이 정당 자체의 싱크탱크를 보유할 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독립된 재단을 설치하여 제도 개선과 건전한 정치발전을 위해 지적 재산을 축적하고 있는 것은 큰 자산이라고 생각함. ○ 또한 세계 각국의 정치 체계, 발전 방향 등을 연구하게 되면서 국가가 다양한 상황에 놓였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점 또한 인상적임. ○ 정치를 편가르기 정도의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학문 영역과 지식 공유의 개념은 정치를 학문으로서 또한 일종의 시스템 지원체계로 인식하는 것은 대단히 수준 높은 의식으로 보임. 4. 드레스덴 청소년직업상담센터 1) 제도의 유사점 및 차이점 ○ 드레스덴의 청소년 직업 상담센터는 청소년 뿐만 아니라 직업 교육을 받고자 하는 다양한 연령대가 이용가능 하며 우리나라의 고용복지플러센터, 그리고 각 직업전문학교 등에서 기술 수학의 기회와 일자리 알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독일의 경우 학교를 마치지 못하더라도 직업상담센터 등을 통해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독일 자체의 건전한 산업구조 덕에 교육을 마치면 다양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으며, - 또한 선택한 직업의 보수가 대학을 나온 사람들과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기술 습득으로 언제든 새로운 건실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으로 보여짐. 2) 시사점 및 착안 사항 ○ 무엇보다도 독일의 굳건한 산업체계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줄 수 있는 것 같음. - 늘 숙련공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기에 대학이나 학교에서 실패를 겪더라도 직업교육을 통해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없음. ⇒ 우리나라의 산업체계의 다양성 등 검토 필요 ○ 교육과정이 모든 청소년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으며 이는 독일과 같은 강대국 또한 겪고 있는 사회문제임. - 그러나 독일은 한 때 실수를 하더라도 갱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이 존재함. - 청소년들이 한 때의 실수를 만회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건전한 일종의 회복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봄 5. 드레스덴 시청 1) 제도의 유사점 및 차이점 ○ 기업의 발전이 일자리 창출의 가장 큰 원동력이라는 생각으로 지방 기업(보쉬)의 건전함이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음. - 이를 통해 다음 세대 시민들의 안정적인 미래설계에 긍정적인 역할 수행이 목적임. ○ 기업과 지방정부의 활발한 교류가 활성화되어 있음. -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과 상황에 따른 지원금 조절 등의 업무를 분담함. 2) 시사점 및 착안 사항 ○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 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우리나라는 과도한 페이퍼워크가 많고 보조금 사용에 대한 규제가 심한편이나, ○ 기업이 기업의 상황에 맞게 보조금을 사용하고 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큰 보조금의 목적으로 드레스덴시의 경우 규제를 완화하여 스타트업 기업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또한, 일자리는 공공이 아닌 민간 중심이 되어야 함. - 서울은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자체 생산기반이 부족한 편이며, 생산부터 서비스까지 일원화될 수 있는 지역 산업 기반 조성 필요성 검토 - 일자리가 창출을 위한 스타트업 등 육성 필요 - 생산 서비스 기술 등이 종합적으로 융합하는 기업을 육성해야 다양한 일자리 발굴 및 기업 지원에 있어 단기간의 성과에 집착하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6. 국제청소년센터 1) 제도의 유사점 및 차이점 ○ 일제 강점기의 만행을 기억할 공간은 각 박물관 및 서울서대문형무소 등이 있음. ○ 우리는 독일과 달리 점령군이 아닌 피해자이기에 반성의 의미보다는 그 날의 아픈 기억을 잊지 말고 그 당시 소중한 생명을 바쳤던 독립투사 등을 기리는 시설 등이존재하나 그 시설들을 활용하여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에 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음. 2) 시사점 및 착안 사항 ○ 일제가 우리 땅에서 자행했던 일들을 기억할 공간들은 있으나 그 때의 시설들이 대부분 사라지고 서울의 경우 서울서대문형무소에서나마 자료를 보관 및 전시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음. - 독일의 청소년 센터처럼 서대문 형무소 등의 시설에 숙박 등을 가능하게 하여 충분한 시간을 보내면서 과거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시설 마련 검토 - 독일은 과거의 잘못을 그들 스스로 느끼고 잊지 말자는 강한 의지가 나라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음. ○ 우리 또한 제국시대의 피해자로서 과거의 약했던 모습을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현재를 사는 사람들과 후손들 모두 역사를 배우고 느끼고 기억해야 함. 7. 신재생에너지연합 1) 제도의 유사점 및 차이점 ○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원자력발전소 줄이기에 힘을 쏟고 있음. - 태양열 발전소 설치에 연방과 지방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 - 작센주는 2050년까지 100%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목표 - 에너지 절약, 에너지 효율, 신재생에너지 대체를 3가지 핵심 목표로 삼고 있음. ○ 라인강을 활용한 수력발전 사용(지역적 위치, 자연환경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사용) 거주지 중심은 태양열을 활용하고 비거주지는 풍력발전 사용. ○ 매해 에너지 절약 프로젝트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있음. ○ 2017년 개인자전거 주행거리 측정하여 주행거리에 따라 인센티브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등의 창의적인 인센티브 정책도 있음. 2) 시사점 및 착안 사항 ○ 독일의 경우도 재생에너지 중 특히 태양열 발전은 비용이 비싸서 공공의 지원이 없는 경우 개인이 태양열 발전기를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신재생에너지는 여전히 기술력이 필요하며 독일 또한 2050년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목표로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에너지 절약 습관과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기기로 대체 등은 우리 생활에서 충분히 실현 가능한 것임 - 과거의 에너지 생산 수단이 대부분 부작용을 일으켜 그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은 전 인류의 숙제임. - 우선 에너지 절약과 사용의 효율성을 높여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연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다양한 시도를 지속해야 함. - 또한 에너지 소비가 환경에 미치는 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것도 가장 쉽고 기본적인 노력이라고 생각됨 8. 카리타스 유스하우스 1) 제도의 유사점 및 차이점 ○ 지역 아동돌봄센터 및 청소년 센터 등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사한 센터가 있음. - 동 기관의 경우 이용자들이 주로 이슬람, 터키 이민자, 난민 등의 자녀들이 이용하고 있음. - 무슬림을 믿는 청소년들이 있어 여성반과 남성반을 나누어 운영하고 있었음. - 까리타스 재단은 카톨릭 성격이나 무슬림이 많이 이용함에도 종교적인 편향이 없이 모든 이에게 열려있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음. -다만, 시설, 교육프로그램 등에서 서울시의 청소년 센터가 우수한 측면도 있음. 2) 시사점 및 착안 사항 ○ 유스하우스 이용자들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 않으나, 부유층 청소년의 경우 동 시설보다는 사설 시설을 더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고 실제로 청소년들의 필요에 부합한 센터 필요 ○ 독일 또한 청소년 센터를 이용하는 주 이용층이 저소득계층이나 이민자 자녀들이 많고 부유층 자녀들은 사립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우리와 비슷한 상황임. ○ 물론 이번에 방문한 시설이 다소 외곽에 있어 다른 센터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더 다양한 시설을 찾아봐야 하나 공공의 서비스와 민간의 서비스는 서로 상호 보완되어야 하며 극복되어야 하는 문제임. 9. 프랑크푸르트 시민대학 1) 제도의 유사점 및 차이점 ○ 주민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하고 있음. - 동주민센터 프로그램, 직업전문학교, 각 대학의 평생교육원 등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교육 실시 - 독일의 경우 시민대학 설치가 의무적으로 되어 있고 질적 양적으로 우수한 강사풀 보유, 기술, 예체능, 교양 등을 한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음. 2) 시사점 및 착안 사항 ○ 교육을 통한 실질적인 자기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강사 능력 배양과 한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는 세대, 성별 등 다양한 계층의 통합에도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시민대학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수학태도와 대학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놀라웠음. ○ 단순 교양 수준부터 첨단 기술 및 전문 기술 함양까지 두루 수학 받을 수 있는 시스템 특히 적극적인 주민들의 배움의 욕구가 자발적인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임. 10. 한기영 의원 활동국(기관) 독 일 활동 목적 청년·청소년 정책 및 시설, 평생교육, 주민참여제도 등 독일 선진제도의 안착과정 탐구로 서울시 정책의 시행착오 방지와 기회비용 절감에 기여하고자 함. 활동 기간 2019.7.2.(화) ~7.10.(수), 7박 9일 활동자 성 명 한 기 영 (서명) 소 속 행정자치위원회 검 토 의 견 1. 베를린시의회 - 베를린시의회는 시 전체를 관할하는 행정기관과 자치구별 행정기관으로 서울시와 매우 유사한 점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서울시의회와 달리 정당 구성이 다양하며 의원 구성은 직접 60%, 비례 40%로 비례의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또한 베를린 시장과 각 부처장관은 시의회에서 선출되어 의원내각제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음. - 연방국가를 이루는 독일은 16개 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헌법, 의회, 정부 및 법원을 가지고 있으며, 상위 기관의 동의 없이도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국가에 준하는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음. 각 주는 독립적인 조세입법권한뿐만 아니라 자율적인 세금 운영권을 가지고 있어 각 주별로 세금이 다르고 이를 최종 승인하는 의회의 권한은 강력함. 독일은 대한민국과 달리 연방제 국가이다 보니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 - 독일은 크게 연방, 주, 지방자치단체(자치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과 매우 유사한 행정체계로 대한민국형 지방분권 모델로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음. 연방 주 지방자치단체 입법권 독점입법권 경쟁입법권 지침입법권 제한된 분야 (교육, 경찰, 문화등) 법률제정권 없음. 조례제정권 행정권 외교, 국방, 재정등 제한된분야에서 행사 광범한 분야에서 행정권 행사 고유사무 연방과 주의 위임사무 2. 민주시민(정치)연구원 - 베를린 정치(민주시민)교육원은 독일 모든 국민에게 정치 문제에 관한 시민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는 연방 공공기관임. 주요업무로는 출판간행물을 통한 교육사업, 정치교육관련 학술대회 지원사업, 외부 정치교육단체 지원 사업 등이 있음. 특이점은 ‘극단주의 예방부’인대 네오나치단체, 극좌익단체간의 살인, 방화 등의 사건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부서를 만든 것임. 이는 대한민국에서도 끊임없이 이어져 오는 이념갈등의 한 해결 방안이 될 것으로 보임. 서울시도 ○○공화당, ○○진보당 등에게서 지속적으로 천막농성 및 시위를 벌이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시급함. - 현 박원순 서울시장이 말하는 시민 민주주의 개념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모델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새로운 건물을 짓고 시설을 만들기 보다는 기존의 서울시 시민대학 등을 활용하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 독일 연방정치교육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민교육 주체들이 연결되고 협력하며, 시민교육 정책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 실제로 연방정치교육원 전체 예산의 1/3 가량을 매년 시민교육 주체들에게 지원하고 있음. 시민교육 주체들은 연방 차원에 관련된 주제로 독일 전역에서 세미나, 워크숍, 강연회, 토론회 또는 혁신적인 모델 프로젝트를 만 16세 이상의 시민을 대상으로 학교 밖에서 실행하고 있음. - 서울시도 이러한 형태로 기존에 추진해 오던 ‘민주주의 서울’사업을 확대하여 주요 정책 등의 의제에 대해 온·오프라인 ‘시민토론’을 개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음. 서울시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서울시와 관련된 주제로 서울시 전역에서 세미나, 워크숍, 강연회, 토론회 또는 혁신적인 모델 프로젝트를 시민을 대상으로 학교 밖에서 시행한다면 시민의식 함양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본부 - 나우만 재단은 독일의 비영리 정책 연구기관이자 시민교육 기관임. 설립이후 고전적 자유주의 사상에 기반 한 개인의 자유와 의무, 시장경제, 정부의 권한 축소 및 인권 증진을 도모하고 있음. 재단의 목표는 자유주의와 정치교육 증진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 재단이 되는 것이며 모든 사회 영역에서 모든 사람들의 존엄성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나우만 재단은 약 60개의 지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 연방예산으로 활동이 유지되고 있음. - 각 정치재단은 그 기반이 되는 정당이 연방의회 선거에서 4번 이상 5%이상의 의석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지원금은 모든 정치재단에게 동일하게 돌아가는 기초지원금과 기반이 되는 정당의 의석에 따라 달라지는 비례지원금으로 이루어짐. 대한민국과 달리 독일은 각 정당별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재단이 있음. - 서울시는 현재 서울자유시민대학, 모두의 학교, 동네배움터, 청년인생설계학교 등 다양한 평생학습 시설 및 혁신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으나 민간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만들어진 교육프로그램이라기 보다는 서울시에서 만든 기본 형식 안에서의 교육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제한적임. 나우만 재단의 한국지부는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안에 있으며 시민과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체계 관련하여 서울시와 나우만 재단간의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4. 드레스덴 청소년 직업상담센터 - 드레스덴시 청소년 직업상담센터의 주요 활동은 직업선택 및 준비, 적절한 교육 장소찾기, 적절한 연구 결정, 적합한 교육 경로 선택, 학교에서의 문제 해결, 개인적인 어려움 극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시와 가장 큰 차이점은 청소년과 청년을 구분하여 직업교육을 하는 것과는 달리 드레스덴 청(소)년 직업상담센터는 청소년부터 청년을 하나로 보고 직업상담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찾아가는 수련관, 유스데이 등 청소년시설 이용 체험프로그램 3000개를 마려한여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 위주의 구성을 보이고 있지만 독일은 체험 프로그램보다는 드레스덴 도시와 드레스덴 고용기관과 연계하여 구직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교육을 실시한 후 구직자에게 취업의 기회를 준다. 동시에 고용주는 직업상담센터에 등록을 하고 일정한 자금을 주고 장기간 실업자들을 고용할 수 있는 구조를 이루고 있음. 서울시도 이러한 고용주와 구직자간의 연계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5. 드레스덴 시청 - 드레스덴은 청년 창업, 청년 일자리 등 청년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는 시로 뽑히고 있음. 이러한 실효성이 검증된 드레스덴의 청년 정책을 서울시가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음. 독일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직업교육훈련은 주로 15~16세의 학생부터 2~3년의 과정으로 제공됨. 교실 수업과 실무훈련이 결합된 과정으로 직업교육훈련은 청년들에게 일반적인 기술과 특정 업무 관련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직장에서 필요한 지식과 도구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함. - 독일의 전체 고등학생 중 48%가 직업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이는 한국의 18%와 크게 비교되는 수치임. 드레스덴 시는 저렴한 생활환경, 지역 대중교통시스템과의 용이성, 실용적인 교육 등을 바탕으로 지역 기업과 협력 강화를 이루었음. 서울시에서도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기업과 연계하는 실질적인 직업 활동을 방학간에 도입하는 등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독일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및 생활비 지원을 하고 있음. 서울시와 다른 점은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독신의 여성학생에 대해서는 상한연령이 예외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서울시 장학재단도 이러한 부분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6. 카리타스 유스하우스 - 카리타스 유스하우스는 독일의 청소년 시설로 서울시 청소년 시설에서 벤치마킹할 필요성 있음. 독일의 청소년 시설은 서울시와 달리 수영장, 공연장, 체육관 등을 동시에 갖춘 시설은 매우 드물며, 시설에 따라 한 두 가지의 특성화 시설을 갖추거나 일반적인 시설로 지어진 곳이 대부분임. 청소년 클럽, 청소년 카페 등은 마을 단위로 운영될 수 있는 소규모 시설이며 운영 목적은 청소년들의 고민거리나 스트레스를 스스로 해소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임. - 보통 청소년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재정적인 지원은 청소년청에서 하고 있음. 독일은 특이하게 마을단위의 작은 청소년 시설은 청소년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정책을 취하고 있음. 서울시도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지도사에 의한 것이 아닌 청소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소규모 시설의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음. 7. 프랑크푸르트 시민대학 - 프랑크푸르트 시민대학은 시의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종합적이며 고품질의 평생교육을 제공함.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시민대학은 헤센에서 가장 큰 시립대학이며 125년의 전통을 자랑함. - 프랑크푸르트 시민대학은 1000명 이상의 강사진과 함께 1년에 5800개의 교육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음. 주제영역으로는 크게 ‘사회’, ‘문화’, ‘건강’, ‘언어’, ‘직업’, ‘기초교육 및 학위취득’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서울시 시민대학은 이와달리 인문 교양강좌 위주로 되어 있어 참여율이 저조하고 언어, 기초교육 및 학위취득 분야가 없다보니 고정적으로 지원하는 교육생이 저조함. 서울시 시민대학이 안정적으로 교육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양위주의 강의보다 언어, 기초교육 및 학위취득 분야의 교육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8. 국제 청소년 센터 - 국제 청소년 센터는 부첸발트 강제 수용소 인근의 청소년 유스호스텔(숙박시설) 형식의 기관임. 최근 전쟁·학살 등 비극적 역사의 현장이나 엄청난 재난과 재해가 일어났던 곳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서울시 인권 탐방길이 조성되어 있으나 아직 시민들에게 홍보가 부족함. 반면 국제청소년 센터는 해외에서도 많이 찾아오고 홍보가 잘 되어 있어 하나의 관광지가 되었음. - 서울시도 서대문 형무소 등 인권 탄압의 역사적 장소들을 통해 대한민국 역사와 인권을 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홍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특히 독일의 경우처럼 청소년 유스호스텔을 만들어 지방에 있는 청소년들이 서울시에서 인권과 역사와 관련된 체험 학습을 하면서 유스호스텔 등에서 숙박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9. 신재생에너지 연합 - ‘신재생에너지연합’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사용의 확대를 위해 시민들의 참여증진을 도모하는 모임임. 서울시에서는 ‘원전하나 줄이기 운동’, ‘비전화 사업’ 등 대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임. - 독일은 2017년 전력의 36%이상을 재생에너지(풍력, 수력, 태양광)로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화력, 원자력의 발전량을 넘어선 수치임. 서울시에서도 최근 태양광에너지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언론의 뭇 매를 맞은 경험이 있음. 독일의 경우처럼 민간과 관이 협력하여 신재생에너지 활용 방안을 결정할 필요성이 있음.

18359524

20210929082340

본청

행정자치전문위원실-1814

D0000037808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