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활지원과-9241 결재일자 2019.7.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진산 신종철 김병기 배형우 07/12 강병호 협 조 예산1팀장 강진용 시립 따스한채움터 급식대기소 운영예산 변경 확보계획 2019. 7.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시립 따스한채움터 급식대기소 운영예산 변경 확보계획 무료로 사용중인 서울역 무료급식장 “따스한채움터” 급식대기소 부지에 대한 토지사용료가 신규부과되어 예산을 변경？확보하고자 함 1 운영현황 ？？ 시설 개요 ○ 시 설 명 : 서울특별시립 따스한채움터 ○ 운영목적 - 서울역 주변 거리에서 노숙인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단체들이 실내에서 위생적으로 급식할 수 있도록 무료 실내급식장 운영 ○ 설치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2호 - ？서울특별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1호 ○ 시설위치 : 용산구 한강대로 377(서울역지하도 13번출구 앞) ○ 시설규모 : 건물 연면적 401.5㎡(지상1층/4층, 급식대기소 별도) ○ 운영기관 : (사복)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 현 위탁기간 : ’19.4.9~’22.4.8 ？？ 운영현황 (’19. 6월말 기준) ○ 급식단체 현황 : 18개 단체 주당 17회 급식 - 식사 인원 : 128,009명(1일 평균 707.2명) ○ 기타 서비스 - 샤워실 운영 : 1,845명 이용(1일 평균 10.2명) - 휴게실 운영 : 4,124명 이용(1일 평균 22.8명) 2 추진경위 ？？ 시립 따스한채움터 설치 ○ ’09. 5월, 서울역주변 거리급식 환경개선 계획 확정 ○ ’09. 12월, 현재 건물 매입계약 체결 ○ ’10. 5월, 서울특별시립 따스한채움터 개소 ？？ 급식 대기시설 설치 ○ ’13. 11월, 급식이용자 대기공간 환경개선 계획 - 추진사유 : 노숙인 급식대기인원 증가로 인한 주변상가 민원 해결 및 시설 이용편의 개선 - 추진방법 : 따스한채움터 뒤편 철도완충지 확보, 급식대기시설 설치 ◆ 대기시설 부지 사용현황 ？ 관리주체 : 한국철도시설공단 ？ 허가면적 : 198.0㎡ ？ 사용기간(사용조건) - 당초 사용승인 : ’13. 10월 ~ ’18. 10월(무상) - 연장승인 조건 : ’18. 10월 ~ ’23. 10월(유상, 공시지가의 2.5%) ○ ’14. 12월, 급식대기시설 완공 3 예산변경 개요 ？？ 예산변경 사유 ○ 급식대기시설 부지의 사용조건이 무상에서 유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부지사용료 납부를 위한 예산 확보 ？？ 소요예산 ○ 부과 및 산출근거 : 국유재산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9조 ○ 산출내역 : 41,372천원(198㎡×189,950원+부가세10%) ※ 공시지가 7,598,000원, 요율 2.5% 4 예산 확보계획 ？？ 예산 확보계획 ○ 확보방법 : 불용이 예상되는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 예산 중 사무관리비 변경 ○ 승 인 액 : 41,372천원 (단위 :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현액 승 인 액 승 인 후 예산현액 편성목 통계목 증 감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쪽방거주자 생활안정 지원 (쪽방상담소 운영 지원)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201-01) 224,700 - 41,372 183,328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거리노숙인 보호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201-01) 69,000 41,372 - 110,372 ○ 변경되는 사업 예산검토 - 쪽방상담소 사무실 임차비의 계약금액 절감으로 예산불용 예상됨 5 추진일정 ○ 급식 대기시설 부지사용료 납부 : 7월 말 ○ 시립 따스한채움터 주변 민원 지속관리 : 연중 붙임 예산변경 요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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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지원과-9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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