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동남권사업과-5414 결재일자 2019.5.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비사업팀장 동남권사업과장 설성혜 이진오 05/30 김창환 현대차부지(GBC) 공공기여 이행 협약서(안) 관련 부서의견 조회 검토결과 및 심사요청 계획 2019. 5.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과) 현대차부지(GBC) 공공기여 이행 협약서(안) 관련 부서의견 조회 검토결과 및 심사요청 계획 현대차부지(GBC) 공공기여 협약서(안)에 대한 민간사업자와의 협의 및 관계부서 의견 조회 결과를 반영하여 심사요청을 하고자 함 ？？ 추진경위 ○ ’16.2: 사전협상 완료 ○ ’16.9: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건축허가 시까지 결정고시 유보 -「결정조서」에서는 공공기여 총량 등 원칙적 내용만 포함, 세부내용은 계획 설명서 내「공공기여 계획」에 따르도록 위임 ○ ’19.4.2: 추가협상 완료 (협상조정협의회) - 공공기여 이행계획에 대한 구체적 원칙 민간사업자와 합의 ○ ’19.4.5: 공공기여 이행계획 수립 (동남권사업과-3395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91호) ○ ’19.4~5월: 협약서(안) 마련을 위한 민간사업자와의 실무협의 ※ 6회 실시 (4.15, 18, 23, 26 / 5.20, 24) ○ ’19.4.29~5.9: 협약서(안) 관계부서 의견조회 ○ ’19.5.22: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수정가결) - 주요 공공기여 이행계획을「결정조서」에 반영하여 법적 효력 명확화 -「결정조서」상 반영이 어려운 세부내용은 협약 체결을 통해 세부사항 규정 ※ 지구단위계획 조서 상 협약 체결 조건 부여로 법적 효력 연계 ？？ 관계부서 의견조회 결과 ○ 조회기간: ’19.4.29~5.9 ○ 조회부서: 도로계획과, 물재생계획과, 물재생시설과, 하천관리과, 도시기반시설본부(토목부, 건축부, 방재시설부, 영동대로추진단) ○ 회신부서: 영동대로추진단 8건, 건축부 3건, 물재생시설과 1건 ○ 의견 검토결과: 반영 5건, 부분반영 5건, 미반영 2건 - 민간사업자와 합의된 공공기여 이행계획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미 명확화를 위한 수정 누락 사항 반영 등 (붙임1 참조) ？？ 협약서(안) 주요내용 (붙임2 참조) ○ 주요내용 - 목적, 공공기여 총량 및 대상사업 정의, 협의체 구성, 협약당사자간의 권한과 의무 - 인정가액의 구성, 산정 및 조정방식 - 공공기여 이행방식 및 위탁비용 관리방식 - 공공기여 시설물 귀속, 이행담보, 협약의 효력에 관한 사항 등 ○ 협약 체결 주체 - (서울시) 지역발전본부장 / (현대차) 신사옥추진사업단장 ？？ 협약서(안) 적정성 심사 ○ 심사부서: 법률지원담당관(계약심사단) ○ 심사근거: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단 운영규정 ○ 심사방법: 법률지원자문시스템 등록 - 심사요청 의뢰서, 관련 방침 및 근거법률자료 등 (붙임3참조) ○ 심사기간: 15일 ○ 심사요청사항 - 협약 조항의 법률적 적정성, 내용 구성의 적정성 등 전반적인 사항 -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에 의한 의회 동의 대상 여부 - 협약체결 이후 공증 필요 여부 ？？ 향후계획 ○ ’19.5.30~6.21: 법률지원담당관실 검토 ○ ’19.6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보고 (287회 정례회시 예정) ○ ’19.6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보고 ○ ’19.6월말: 주민 재공람 실시 후 결정고시 (6.27예정) ○ ’19.7월: 협약체결 방침 수립 및 협약체결 ※ 협약체결전 사업별 공정에 대하여 민간사업자와 최종 확인 후 협약 체결 붙임1. 관계부서 의견조회 검토결과 1부. 붙임2. GBC 공공기여 이행 협약서(안) 1부. 붙임3. 심사요청 의뢰 자료 1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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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동남권사업과-5414

D0000036656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