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동물보호과-8800 결재일자 2019.5.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정책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윤민 代이정석 이종주 05/22 나백주 협 조 ‘취약계층의 동물복지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2019년 취약계층 동물복지 지원사업계획 2019. 5.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동물복지 위원회 등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민간단체 등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취약계층의 동물복지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2019년 취약계층 동물복지 지원사업계획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반려동물의 양육실태를 파악하고, 건강 검진, 임시보호 등의 동물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방향 추진근거 ○ 동물 공존도시 서울 기본계획(시장방침 제21호) - 취약계층 동물의료서비스 지원 ○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제3항 ○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22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 동물복지 등이 원활이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 ○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9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 2018년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추진방향 ○ 기초생활수급자의 반려동물 양육현황 및 건강실태를 조사 취약계층의 동물의료서비스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 - 사회복지관과 연계 대상자 설문조사 진행한 후 가구 방문 추진 - 동물병원으로 동물을 이송하여 동물등록, 예방접종, 건강검진 지원 ○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사육부담감 해소 - 저소득층, 성매매피해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장기출타(요양 등) 시 반려동물 임시보호 지원 ○ 취약계층의 반려동물에 대한 동물복지서비스 모델개발로 사람과 동물 모두를 위한 복지 추진을 도모 Ⅱ 세부 추진계획 1 기초생활수급자 반려동물 실태조사 추진기간 : 2019. 8~11월 추진목표 : 기초생활수급자 총 5천명 추진기관 : 서울특별시 추진방법 : 공모에 의해 사업자 선정 후 추진 ○ - 동물보호·복지기관과 사회복지기관 등과의 연계를 위해 공동수급 가능 추진내용(안) 2 취약계층 반려동물 임시보호 추진기간 : 2019. 8~11월 추진목표 :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500명 추진기관 : 자치구 추진방법 : 추진내용(안) ○ 보호기간 : 최대 7일 신청접수 ⇒ 임시보호 ⇒ 비용지급 ⇒ 사업평가 <자치구> <동물위탁관리업> <자치구> <자치구> Ⅱ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추경예산(안) : 총 500,000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500,000 0 500,000 추경예산편성 시 향후일정에 맞추어 사업추진 ○ 사업공고 : ´19. 7. 1~7. 15. ○ 보조금심사위원회 개최 : ´19. 7. 15~7. 26. 중 1일 ○ 운영자선정 및 협약체결 : ´19. 7. 29~7. 31. ○ 사업추진 : ´19. 8~11월 ○ 사업최종평가 보고 : ´19. 12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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