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7128 결재일자 2019.5.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시민감사팀장 위원장 박은경 05/15 박근용 협 조 시민감사옴부즈만 조웅길 조사관 박정곤 조사관 남문봉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관련 직권감사 실시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직권감사 실시 의결 (‘19. 5. 14) 2019. 5.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관련 직권감사 실시계획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을 요구하는 고충민원 조사과정에서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되어 25개 자치구의 과태료 부과 실태조사를 한 결과 다수의 자치구가 과태료를 부족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직권감사를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제4조(위원의 직무 및 권한 등) 제3항 ○ 제19조(직권에 의한 감사) ？？ ‘구로구의 불법주정차 단속 불만 관련’ 고충민원 결과 안건 보고시 직권감사 전환 보고(의안번호 제2019-32호, 2019.4.16.) Ⅱ 감사 개요 ？？ 감사기간 : 2019. 5. 17.(금) ~ 2019. 7. 16.(화) ○ 자료검토: 2019. 5. 17. ~ 6. 14. ※ 실지감사는 자치구 상황에 따라 실시 ？？ 대상기관 : 25개 자치구 ○ 불법주정차 단속 부서,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부서(협조) ？？ 감사범위 : 2017년 ~ 2019년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관련 ？？ 중점 감사사항 ？？ 감사반 편성 : 총 4명 직 명 성 명 업무분장 비고 시민감사 옴부즈만 조웅길 ？감사총괄 ？감사사항 및 결과에 대한 종합판단·정리 반장 시민감사팀장 박은경 ？감사실시계획 수립, 감사조정 등 조사관 남문봉 주무 박정곤 Ⅲ 감사 세부계획 ？？ 자료 요구 및 검토 ○ 자료요구 : 2019. 5. 17. ~ 5. 30.(10일간) ○ 자료검토 : 2019. 5. 31. ~ 6. 14.(10일간) ？？ 실지감사 개요 ○ 감사장소 : 각 자치구 감사장 및 시민감사옴부즈만사무실 내 ○ 각 자치구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실지감사 실시 예정 ？？ 중점 감사 사항 중점 감사사항 세부 착안내용 관련자료 ？？ 감사자 교육 ○ 일 시: 2019. 5. 22.(수) 14:00 ○ 장 소: 조웅길 시민감사옴부즈만 사무실 ○ 교육내용 - 감사방향 및 보고서 작성 요령 - 직권감사배경, 추진경위 및 감사방법 - 중점 감사사항 및 질의·응답 등 ？？ 감사결과 보고 ○ 중간보고: 2019. 7. 2.(화) ※토론: 필요시 수시 ○ 결과보고: 2019. 7. 16.(화) Ⅳ 행정사항 ？？ 수감기관 감사실시 통보 및 자료요구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1조(자료제출 요구)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7조(감사실시통보) 및 제12조(자료제출 요구) ？？ 교통관리위반시스템 관리자 권한 요구 ○ 감사반원에게 교통관리위반시스템 관리자 권한 부여 요청 ○ 교통관리위반시스템 사용방법 및 매뉴얼 요청 ？？ 감사결과 홍보자료 작성 ○ 감사결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의결후 보도자료 배포 및 블로그 게재 붙임 확인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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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7128

D0000036250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