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정책과-6198 결재일자 2019.4.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은희 이병철 이상훈 구아미 04/17 황보연 협 조 - 지속가능한 서울형 「환경·에너지정책」 만들기 - 2019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시행계획 2019. 4월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지속가능한「서울형 환경·에너지 정책」만들기 2019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시행계획 자치구와 긴밀한 협력으로 미세먼지 저감,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후변화 대응, 재활용？재사용문화 확산 등 본부 역점사업에 대한 추진력을 제고하고자 ’19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을 확정？시행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 ○ 2019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추진 계획(자치행정과-2167, ’19.1.29) ○ 2019 시？구 공동협력사업 선정 결과(자치행정과-5621, ’19. 3.19) ？？ 추진경과 ○ ’19년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사업 신청 : ’19. 2. 9. ○ 자치구 의견 수렴 : ’19. 2.13. ~ 2.22. - 태양광 보급, 건물에너지 절약, 생활폐기물 감량 등 자치구 의견 반영 ○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실무위원회 심의 : ’19. 2.22. - 태양광 보급 등 9개 지표 조정 요청 → 반영 3개, 일부반영 3개, 미반영 3개 ○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 ’19. 3. 5. - 사업 최종 선정 및 사업비 확정, 5개 지표 의견 → 반영 : 2개, 미반영 3개 ○ 자치구 사업설명회 개최 : ‘19.4. 3(에너지)/ 8(재활용？청결) - ‘19년 사업설명 및 의견 수렴(5개) → 반영 4개, 일부반영 1개 2 평가개요 ？？ 평가방향 ○ 자치구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한 본부 역점사업 위주로 선정하여 시민 체감 가능한 수준으로 사업 성과 극대화 -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 태양광 보급 등 시민 삶의 질 향상 기여 ○ ‘市-자치구 공동협력사업’의 취지를 살려 市 추진사업에 대한 일방향이 아닌 쌍방 소통？협력적 평가로 자치구 부담 경감 - 자치구 의견 최대한 반영하여 평가지표 수정, 배점 기준 3개 이내로 업무 부담 경감 ○ 경상비 집행률에 따른 가점 부여로 노력한 직원에 대한 보상 강화 - ‘18년 자치구별 교부된 전체 공동협력사업비 중 직원 격려비용 지출 비율에 따라 가점 1~3점을 사업 평가지표와 별도로 부여(가점 산정 : 자치행정과) ？？ 평가개요 ○ 평가기간 : ’18.10.1.~ ’19.9.30. ○ 평가항목 :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재활용？청결 부문 2개분야 20개 지표 - 에너지살림도시 서울(62점) : 4개 항목(에너지 생산？효율화？절약, 대기질개선), 12개 지표 - 재활용·청결(38점) : 2개 항목(폐기물 감량, 도시청결도 향상), 8개 지표 ○ 평가대상 : 全 자치구 환경과(에너지 분야), 청소행정과(재활용？청결 분야) ○ 평가방식 : 공정한 평가 위해 계량화된 절대평가 시행 ○ 사업예산 : 1,000백만원(’18년 1,100백만원, ’17년 1,000백만원) 3 세부평가계획 ？？ 평가항목 및 배점 지속가능한 「서울형 환경？에너지 정책」 만들기(100점) 분야 에너지살림도시, 서울(62점) 재활용？청결(38점) 항 목 신재생 에너지 생산 (11점) 에너지 효율화 (12점) 에너지 절약 (20점) 대기질 개선 (19점) 폐기물 감량, 재활용？ 재사용 활성화(19점) 도시청결도 향상 (19점) 평 가 지 표 ①태양광 보급(9) ③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3) ⑥지역에너지 거버넌스를 통한 서울의 약속 시민실천 (3) ⑩대기질 개선(8) ⑬생활폐기물 감량 등 자치구 협력 (5) ？쓰레기 무단투기 저감(4) ⑭재활용 분리배출 개선(4) ？청소대행체계 개선(4) ⑦녹색제품 구매실적(4) ④건물에너지 효율화(6) ⑪차량공해 저감 추진 (6) ⑮재활용 활성화 (5) ？가로 청결도 평가(6) ②신재생 에너지 보급추진 (2) ⑧지역단위 에너지절약 (7) ⑤원전하나 줄이기 홍보 (3) ⑫건물부문 에너지절약 (5) ？1회용품 줄이기 (5) ？음식물 쓰레기 감량(5) ⑨교통부문 에너지절약 (6) ？？ ’19년 주요 변경 사항 ○ 본부 주요업무 실행력 및 자치구 협력강화를 위한 지표신설 및 배점 강화 - 지표신설 : 자치구별 전력·가스사용량 감축(4점), 친환경 등급제(3점), 실내공기질 관리(2점) - 지표강화 : 녹색제품 구매실적(3점→4점), 도로청소(2점→3점), 1회용품줄이기(2점→5점), 음식물쓰레기 감량(4점→5점) ？？ 평가절차 평가자료 제출 (자치구 → 市 담당자) ？ 사업별 평가 (담당자 평가) ？ 총괄평가 및 검증 (총괄부서) 10.11限 1차 평가 10.14~18. 2차 평가 10.21~25 ○ 사업별 평가(1차 평가) - 사업 소관부서에서 평가기준에 맞게 자체 평가 후 총괄부서에 결과 송부 ○ 총괄평가(2차 평가) - 1차 평가에 대한 상위평가로 평가에 대한 검증 및 최종 수상구 선정 ※ 필요시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평가의 결과 및 객관성 등 검토 ？？ 평가방법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 평가대상기간 : ’18. 10. 1.~ ’19. 9. 30. ○ 서면 평가 실시 후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기준별 점수 부여 - 평가제출양식 표준화로 자치구의 자료준비 부담 완화 및 평가의 공정성 추구 - 서면평가시 자치구에서 평가자료 작성 재활용·청결 ○ 평가대상기간 : ’18. 10. 1.~ ’19. 9. 30. ○ 현장점검 평가와 서면 평가를 병행 실시 후 기준별 점수 부여 - 청소청결도 : 시민평가단을 구성, 가로？골목길 청결상태 현장평가(’19.4~9월중) - 기타 실적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한 사업별로 현장 점검 실시 - 서면평가시 자치구에서 평가자료 작성, 제출 4 수상구선정 ？？ 목표점수(안) :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39점, 재활용？청결 26점 ○ ‘18년 평가결과를 고려할 경우에는 목표 점수 상향이 필요하나, ○ 온실가스 감축 등 지표 강화 및 지표 신설에 따른 자치구 부담을 고려하여 전년도 수준으로 목표점수 설정 - 에너지 분야 강화？신설 지표 : 4개, 15점(온실가스 감축, 친환경 등급제 등) - 재활용？청결 분야 강화？신설 : 2개, 8점(도로청소, 1회용품줄이기 등) < ’18년 분야별 평가결과 및 ’19년 목표점수 > 분 야 2018년 2019년 만 점 목표점수 자치구 평균 목표달성구 만 점 목표점수 에너지살림도시 60점 38점 44.27점 24개구 ？ 62점 39점(2.6%증가) 재활용？청결 40점 25점 26.13점 17개구 ？ 38점 26점(4%증가) ？？ 수상구 선정 : 2개분야 중 1개 이상 목표점수 달성한 자치구 중 선정 ○ 2개분야 모두 목표점수 달성시 : 수상구에 우선적으로 포함 ○ 2개분야 모두 목표점수 미달성시 : 수상구에서 제외 ○ 2개분야 중 1개만 목표점수 달성시 - 가급적 많은 자치구가 포함되도록 수상구 목록에 포함 - 특정분야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합산점수 59점 이상으로 하한선 부여 ※ 경상비 사용에 대한 가점 합산(가점은 자치행정과 산정？별도 통보) 가점 산정 적용 사업 해당 항목 분야별 가점 배분 ‘18년 자치구 총 교부 사업비 중 직원 격려비용 지출 비율 ？5%미만 : 1점 ？5~10% 미만 : 2점 ？10%이상 : 3점 ‘18년도 공동협력사업 중 ’19년에 선정된 모든 공동협력사업(수상구, 미수상구 구분없이 구별 점수 부여) 포상금, 워크숍, 국외연수, 예산성과금 등 분야별 배점비율로 배분 ？에너지살림 : 가점의 62% (0.62/1.24/1.86점) ？재활용？청결 : 가점의 38% (0.38/0.76/1.14점) ？？ 공동협력사업 지원액 : 1,000백만원 ○ 선정기준 충족한 자치구 균등배분 - 사업비가 수상구 수로 동일하게 나눠지지 않는 경우, 10만원 미만은 절사하여 가장 점수가 높은 자치구에 추가 교부 ○ 공동협력 지원액 교부 및 집행 - 공동협력사업 지원비는 자치구 기타재원조정비로 교부(사후 정산 불요) - 자치구에 교부된 지원액은 평가사업 분야에 우선 투입(공동협력사업 조례 제8조) ○ 공동협력 사업 담당 유공 공무원 표창 수여(시 및 자치구) - 표창 세부계획 별도 수립하여 통보(11월), 자치구별？분야별 대상자 추천 받아 대상자 선정 및 시상 추진 5 향후일정 ○ 공동협력사업 시행계획 통보(환경정책과→자치구) : 4월 중순 ○ 재활용？청소 현장 검증 등 실적점검(시 담당부서) : 4월 ~ 9월 ○ 분야별 평가자료 작성 제출(자치구→시 담당부서) : 10월 초 ○ 최종 평가결과 발표·통보(환경정책과→자치구) : 11월 초 ○ 공동협력사업비 교부(자치행정과→자치구) : 11월 말 ○ 우수기관 및 유공공무원 표창 : 12월 초 붙임 : 1. 분야별 평가지표 및 담당부서 1부. 2. 평가지표 및 배점표(따로붙임) 1부. 3. 평가 세부지표(따로붙임) 1부. 끝. 붙 임 1 분야별 평가지표 및 담당부서 ○ 에너지살림도시, 서울(12개 사업, 62점) 지표명 배점 배점기준 소관부서 총 지표수 : 12개 62 ① 태양광 보급 9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5점) ？자치구 산하 공공건물 태양광 설치(3점) ？학교태양광 보급 (1점) ※(가점) 신축 공동주택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발굴(1점) 녹색에너지과 ② 신재생에너지 2 ？태양광 외 신재생에너지 설치(2점) 녹색에너지과 ③ 녹색건축물설계 3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실적 (1.5점) ？건물에너지수요 절감 (1점)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실적 평가자료 제출(0.5점) 환경정책과 ④ 건물에너지효율화 (BRP, LED) 6 ？건물, 상업시설 BRP (3점)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홍보 (1점), ？LED 보급 (2점) 기후대기과 ⑤ 원전줄이기 홍보 3 ？구 소유 옥외매체(1점), 구민 대상 행사시 홍보물(1점), 구 SNS·홈페이지 표출(1점) 환경정책과 ⑥ 서울의 약속 거버넌스 3 ？환경 에너지 관련 행사, 캠페인, 교육 개최 횟수 및 참여인원 (3점) 환경정책과 ⑦ 녹색제품 구매실적 4 ？연간 녹색제품 구매율 (4점) 환경정책과 ⑧ 지역단위 에너지절약 <신규> 3 ？에너지 자립마을 활동(3점) 에너지시민협력과 기후대기과 4 ？자치구별 전력·도시가스 감축실적(4점) ⑨ 교통부문 에너지절약 6 ？승용차마일리제 차량 신규가입 실적 (2점) 에너지시민협력과 ？서울형 집중충전소 및 공용급속충전기(3점)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행위 단속·홍보(1점) ※(가점)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홍보)(3점) 기후대기과 ⑩ 대기질 개선 8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률 (3점) ？미세먼지 합동점검·단속(3점) ？홍보실적(캠페인, SNS 등) (2점) 대기정책과 차량공해저감과 환경정책과 ⑪ 차량공해저감<신규> 6 ？거주자 우선주차 인센티브·패널티 부여(1점) ？자동차 배출가스 친환경등급제 활성화(2점) 차량공해저감과 생활환경과 ？도로청소 작업목표 달성도(3점) ⑫ 건물부문 에너지절약 <신규> 5 ？친환경콘덴싱보일러 보급 홍보 실적 (1점) ？친환경콘덴싱보일러 보급실적 (2점) 대기정책과 ？실내공기질 관리로 취약계층 보호(2점) ○ 재활용？청결(8개 사업, 38점) 지표명 배점 배점기준 소관부서 총 지표수 : 8개 38 ⑬ 생활폐기물 감량 등 자치구 협력 5 ？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량 감축(5점) 자원순환과 ⑭ 재활용 분리배출 개선 4 ？재활용분리배출실태 관리 및 개선(4점) 자원순환과 ⑮ 재활용 활성화 5 ？재활용품 품목별 수거량(2.5점) ？폐현수막 재활용률(1점) ？나눔장터 개최 횟수(1.5점) 자원순환과 ？ 1회용품 줄이기 5 ？1회용품 줄이기(4.5점) ？과대포장 줄이기 지도·점검(0.5점) 자원순환과 ？ 쓰레기 무단투기 저감 4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건수(2점) ？가로휴지통(고정식( 증설 수량(2점) 생활환경과 ？ 가로 청결도 평가 6 ？가로·골목길 청결상태 평가(6점) 생활환경과 ？ 청소 체계 개선 4 ？대행 환경미화원 평균임금(2점) ？CNG청소차 신규 구매대수(2점) 생활환경과 차량공해저감과 ？ 음식쓰레기 감량 5 ？공동·단독주택, 소형음식점 감량률(5점) 생활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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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6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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