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3328 결재일자 2019.3.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57호 시 민 ★주무관 복지공동체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이예빈 이영미 박동석 배형우 황치영 03/04 윤준병 협 조 외로움 예방·극복을 위한 TF 구성 및 운영계획 2019. 2. 복 지 정 책 실 (지역돌봄복지과) 외로움 예방·극복을 위한 TF 구성 및 운영계획 시장단 간담회시(’19.2.13) 요청하신 외로움 예방·극복을 위해 기존 TF를 확대 구성·운영하여 「고독사 없는 서울 구현」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 시장 요청사항(’18.12.21) > 영국은 외로움부(Ministry of Loneliness)가 생겼다고 하네요. 우리도 복지본부나 여성가족정책실 내에 고독 담당과를 신설하는 것을 검토해 주세요. Ⅰ 현황 및 실태 ？？ 연도별·가구별 현황 (단위 : 가구, %) 연 도 계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2015년 3,784,490 (100.0) 1,115,744 (29.5) 930,467 (24.6) 817,440 (21.6) 701,945 (18.5) 218,894 (5.8) 2010년 3,504,297 (100.0) 854,606 (24.4) 781,527 (22.3) 788,115 (22.5) 807,836 (23.1) 272,213 (7.8) 2005년 3,309,890 (100.0) 675,739 (20.4) 670,455 (20.3) 732,043 (22.1) 917,243 (27.7) 314,410 (9.5) 2000년 3,085,936 (100.0) 502,245 (16.3) 524,663 (17.0) 670,538 (21.7) 989,621 (32.1) 398,869 (12.9)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5년(2000~2015년) 주기, 서울시 가구현황> ？ 초핵가족사회로 기존 가족중심의 돌봄기능과 사회안전망 약화 - 2005년까지는 주된 가구유형이 4인가구였으나, 2010년부터 1인가구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05: 27.7% → ’15: 29.5%) ？ 1인가구는 대체적으로 잦은 이사와 도시적 익명성 속 개인주의 삶 중시 - 가족 돌봄을 대체할 새로운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나, 은둔 및 독신주의 등 사회적 관계 거부 사례 발생 ？？ ‘홀로 죽음’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위협이 유대감 약화 초래 ？ 보건복지부 무연고 사망자 통계에 의하면 서울과 전국이 계속 증가 추세 - 서울시는 2014년 299건에서 2017년 366건으로 67건 급증, 매년 지속 증가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서울시 299건 338건 308건 366건 전 국 1,384건 1,669건 1,833건 2,010건 ？ 외국에서도 이미 대두된 사회문제로 정책적 대처와 관심 집중 - 일본 : 연간 3만명 상당이 고독사로 사망. 독신 중년남성 4명 중 1명 - 영국 : 외로움 문제를 담당하는 장관 임명. 75세 이상 절반 홀로 거주 ？？ 고독사 발생은 주거취약지역에서, 중장년 남성층이 다수 2016년 서울시 복지재단 ‘서울시 고독사 실태파악 및 지원방안 연구’ ？ 고독사 확실사례 162건 중 남성 137건(85%). 중장년층(45~64세) 101건(62%) - 사망자 39%는 알코올중독, 우울증, 간경화 등 만성질환 발생 ？ 대부분이 고시원, 원룸, 옥탑방, 쪽방, 다세대주택 등 주거취약지역 거주 - 지역별로 관악구(19건), 노원구(18건), 구로구(17건), 강서구(13건) 순 ？ 사회적 관계 단절과 빈곤, 실직, 질병, 정신적 문제가 동시에 발생 - 이혼, 실업 등으로 인한 가족과의 관계 단절이 공통적으로 나타남 ？ 고독사 고위험군인 은둔형 1인가구의 경우 발견이나 방문상담이 어려움 - 도움이 필요함에도 낙인감, 자존심 때문에 방문을 거부하거나 문 밖으로 나오지 않음 ◈ 고독사 개념 - (사전용어)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쓸쓸하게 사망하는 것 - (법률용어)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이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발견되는 죽음 ※ 고독사 예방관련 법률(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계류·심사 중 Ⅱ 그동안 진행사항 ？ 서울시 고독사 실태파악 및 지원방안 연구(2016, 서울시복지재단) ？ ‘사회적 고립가구 관계맺기？지원’ 시범사업(’17.2~12, 3개동) ？ 고독사 예방대책 T/F 구성 및 운영(’17. 9.~’18. 1월, 총 6회 개최) ？ 서울시 고독사 예방대책 토론회 개최(’18.1.31.) ？ 고독사 예방관련 조례 제정(’18.1.4.), 제1기 예방종합대책 수립·시행(’18.4.6) 2016년 2017년 2018년 복지재단 연구 시범사업 및 T/F 운영 제1기 고독사 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 Ⅲ 추진분야 및 성과 ？？ ’18년도 제1기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3대분야 8개과제) 분 야 과 제 명 추 진 성 과 ① 사회적 관계 형성 사업 (이웃이 외로운 이웃을 살핌) ① 우선 추진지역 선정 및 1인가구 실태조사 1인가구 실태조사 실시(24개구 실시, 도봉구 미실시) 고독사 예방 우선추진지역 선정 → 18개구 26개동 (참고 1) ② ‘이웃살피미’ 고립가구 정기 방문 및 ‘이웃지킴이’ 활동 이웃살피미 등 주민모임 구성·활동 → 총 18개구 26개동 351명 활동 ③ 은둔형 고립가구 안부 확인 및 생필품 지원 고립 1인가구 발굴 및 지원실적(참고 2) → 총 782명, 연인원 5,042명 도시락 등 지원 ④ 1인가구 사회적연결망 시범 사업 추진 - 1인가구 커뮤니티 공간, 프로그램 지원 → 금천구 등 4개구, 5개 커뮤니티 공간 제공 → 2개 자치구 5개 민간단체 프로그램 지원 맞춤형 공공 서비스 지원 (대상자 욕구에 따른 지원) 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확대 등 복지서비스 강화 생계비 등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 총 2,776백만원, 6,830가구 지원 ⑥ 의료서비스 지원 등 지역보건 관리체계 구축 - 보건·의료·복지 연계 건강하나로사업 → 찾동 연계거점병원(북구→ 서남 동부병원) 확대 - 자살예방 생명지킴이양성(10천명 → 13.5천명) ⑦ 중장년 1인가구 일자리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 - 중장년 1인가구 일자리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 → 프로그램에 참여할 대상자 발굴(욕구분석 예정) 공영장례 서비스 제공 ⑧ 존엄한 공영장례 도입·지원 무연고사망자(146명) 및 저소득사망자(6명) 공영장례 지원 Ⅳ 문제점 및 대응과제 문 제 점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중심으로 고독사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 한계 ？ 고독사 예방사업 우선 추진지역(26개동)이 아닌 동에서도 고독사 발생, ‘이웃살피미’ 등이 구성되지 않은 동주민센터 고독사 예방활동 미흡 ？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조사하더라도 본인 동의가 없으면 상담 불가 (※강북구 삼양동에서 복지플래너 상담을 거부하던 40대 남성 사망사건 발생, ’18. 8. 8.) ？？ 대상별 고독사 위험군(고·중·저)에 따른, 관리체계 구축 및 서비스 매칭 불비 ？ 고위험군은 알콜중독 등 만성질환자로 보건·의료 지원 시급 ？ 중·저위험군은 일자리 지원으로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여가활동 지원 필요 ？？ 특히 중장년 1인가구를 지원하는 타겟팅 정책 추진체계가 미흡 ？ 기존정책은 고령, 저소득층 대상으로 건강, 돌봄에 국한되는 한계점 있음 ？ 대상을 중장년, 여성, 청년으로 확대하여 사회적관계망 지원강화 필요 ？？ 고독사 예방에 대한 일반시민의 관심과 주민 참여유인 부족으로 지속성 저하 ？ 고독사 문제가 언론 보도로 사회적 이슈가 된 반면, 일반시민들 관심은 부족함 ？ ‘이웃살피미’ 등 주민모임 참여유인이 부족하여 활동의 자발성·지속성 저하 대응과제 ？？ 고독사 실태파악 및 제도마련에서 대상별 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체제로 전환 ？ 고독사 예방에서 나아가 ‘1인 가구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타겟팅 정책수립 ？ 외로움 감소를 위한 기존 건강, 돌봄 외 주거환경·문화·교육 서비스 분야 확대 ？？ 외로움 예방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TF구성으로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 주거, 일자리, 안전 등 위험군별 대상·지역별 특성에 맞는 대안 마련을 위해 관련 실·국에서 추진중인 유관사업과의 연계·협업 및 실행력 제고 필요 Ⅴ 제2기 외로움 극복을 위한 TF팀 구성·운영계획 ？？ 추진방향 : 외로움 예방·극복·지원 조직체계 단계적 구축 ？ 행정 1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외로움 극복TF’ 구성·운영으로 종합적 해법 제시 및 시정 전 분야의 역량 집결 - (TF 구성) 당초 : 복지기획관(’18.12.~) → 강화 : 행정1부시장 주관(’19.2.~) - (분야) 복지·생활안전·문화 총3개 분야, 13개 세부사업, 25개 과제 운영 ？ 청장년 및 1인가구 등 전 연령대 포괄, 대상별·다차원적 해법 제시 - (참여) 복지·여성·시민건강 → (확대) 주택건축, 안전총괄, 문화 포함 - (신규사업) 주거 공간설계, 취약계층 대상 시설안전대책 및 외로움 치유농장, 문화·체육·교육 등 지역사회 진입을 위한 신규 서비스 확대 ？？ 사업 추진체계 비 전 시정 전분야 외로움 예방·극복·지원으로 고독사 없는 서울 구현 목 표 연간 1,600명 발굴·지원(고위험군 80명 + 중위험군 480명 + 저위험군 1,040명) 중점과제 복지분야(15개과제) 생활안전분야(5개과제) 문화분야(5개과제) ▷ 1인가구 취약계층 실태조사 ▷ 이웃살미피 등 주민관계망 ▷ 자살예방, 정신건강상담 ▷ 사후 공영장례 지원 ▷ 고독사, 외로움 연구 등 ▷ 자활사업, 일자리 제공 ▷ 고립가구특성 loT지원 ▷ 한지붕 세대공감사업 ▷ 공동체주택 활성화 ▷ 취약가구 안전점검 ▷ 치유농장 개발·활성화 ▷ 맞춤형 교육 등 서비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 스포츠바우처 운영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 . 국기초, 서긴급 등 공적서비스 지원 의료서비스, 자립지원, 안부확인 등 .공적제도 지원, 일자리, 교육, 의료 등 맞춤형 서비스 연계지원 . 희망온돌기금, 교육·문화·여가지원, 사회관계망 연결 지원 등 ？？ 기대효과 ？ 고·중·저 위험군별 대상자에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 외로운 사회적 고립,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으로 건강한 사회 구현 ※ 고독사 예방 1인가구 발굴시, 위험군별 판단기준(참고 3) ？？ 외로움 극복 TF구성(안) ？ 구 성 : 총 10개 실·국·본부, 1개 재단 - (총괄 TF) 행정1부시장(단장), 유관 실·국장 등 - (자 문 단) 복지정책실장, 민간 전문가, 연구진, 시민활동가 등 - (실행 TF) 복지정책실장(주관), 각 추진과제별 과장 등 ？ 3대중점 실행분야 - (복 지) 복지정책실, 시민건강국, 여성가족정책실, 행정국, 복지재단 - (생활안전) 복지정책실, 주택건축본부, 안전총괄실 - (문 화) 복지정책실, 경제정책실, 평생교육국,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 구 성 도 외로움 극복 총괄 TF 행정1부시장(단장) 외로움 극복 자문단 실행 TF 민·관 전문가, 시민활동가 자문 등 의견수렴 추진과제별 과장 복지분야 생활안전분야 문화분야 .지역돌봄복지과 .어르신복지과 .보건의료정책과 .건강증진과 .자치행정과 .가족담당관 .복지재단 .어르신복지과 (협조 : 스마트 도시담당관 ) .자활지원과 .주택정책과 .주택공급과 .시설안전과 .인생이모작지원과 .청소년정책과 .도시농업과 (농업기술센터) .문화예술과 .체육정책과 ？？ 주요기능 ？ 역 할 - (총괄 TF) : 각 분야별 추진사항 전반에 대한 방향제시 및 의사결정 - (자 문 단) : 각 실행 TF에서 검토·논의된 과제별 추진계획 자문 등 의견 수렴 - (실행 TF) : 각 과제별 실행계획수립, 발굴(신규), 사업 검토 등 추진 ？ 주요 논의사항 - 외로움 극복방안, 고독사, 사회적 고립가구 등 아젠더 발굴 방안 - 고독사 위험군별(고·중·저) 관리체계 구축 및 추진계획 - 서비스 모델개발, 성과 평가 및 관리 방안 -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방안 마련 - 관계법령, 조례 등 제도 개선방안 등 ※ 분야별 추진과제 (붙임) 참조 Ⅵ 향후 추진일정 ？ 외로움 극복 TF 구성·운영계획 수립 : ’19. 2월중 ？ 외로움 극복 자문단 구성 및 사전 자문회의 : ’19. 3. ？ 외로움 극복 실행 TF 및 자문단 연석 회의개최 : ’19. 3. - 각 과제별 사업계획 수립, 발굴(신규)·검토사항 논의 후 사업 추진 ？ 외로움 극복 자문단 운영 : ’19. 4. ~ 5. - 실행TF 및 자문단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별 추진계획 보완 등 의견 수렴 ？ 외로움 극복 총괄 TF 회의개최 : ’19. 5. ？ 제2기 고독사 종합대책 수립·발표 : ’19. 6. 붙임 각 추진 실국별 역할 체계 외로움 극복 TF 행정1부시장(단장) 외로움 극복 자문단 실행 TF 민·관 전문가, 시민활동가 자문 등 의견수렴 추진과제별 과장 분 야 세부사업 추진과제(25개 과제) 주관실국 사업부서 복 지 총괄기획·운영 ？？고독사 및 외로움 극복·예방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총괄 ？？고독사 고위험 1인가구 보호 솔루션팀(위원회) 운영 ？？주거취약지역 거주 등 1인가구 실태조사 ？？이웃살피미, 이웃지킴이 등 주민 관계망 형성 ？？고립가구 특성에 맞는 생필품 지원 ？？위기 1인가구 한시적 생계비 지원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장년층 고독사 예방 ？？독거노인 아름다운 동행사업 지원 ？？존엄한 장례의식을 갖춘 공영장례 지원 어르신복지과 시민건강국 건강·자살예방 ？？만성질환자 관리 등 찾동 방문건강관리사업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상담 등 지원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정책과 커뮤니케이션 ？？고립가구 발굴 지원을 위한 우리동네 주무관 중심 소통 강화 행정국 자치행정과 은둔가구 네트워크 ？？1인가구 커뮤니티 공간 및 사회적관계망 프로그램 지원 ？？중장년 남성 소셜네트워크 프로그램 지원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고독사·외로움 ·은둔 연구 ？？고독사 및 외로움 유발요인·영향·해결방안 등 연구 ？？공공정책 수립·시행 시 고려해야 할 외로움 관련 사항 제시 ？？외로움 관련 적정 통계지표 개발 등 복지재단 - 생활안전 일 자 리 ？？자활사업 공동체 활용,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주 거 ？？한지붕 세대공감(청년과 어르신 주거공유) ？？공동체 주택 활성화(공동체 코디네이터 운영 등)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주택공급과 안 전 ？？고립가구 거주특성 고려 IoT(사물인터넷 지원)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스마트도시담당관 협조) ？？안전취약가구에 대한 안전점검 등 안전대책 추진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문 화 치유농장 ？？텃밭 가꾸기 활동 등 치유농장 프로그램 개발？활성화 통해 불안감·외로움 극복, 대인관계 및 교류 촉진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도시농업지원센터) 교 육 ？？중장년 1인가구 상담,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 등 서비스 실시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청소년 사회활동 참여 촉진대책 마련, 외로움 예방·극복·감소를 위한 학교밖 청소년 지원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 화 ？？고립계층이 문화생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통합문화이용권 운영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스 포 츠 ？？외로움 예방·극복·감소를 위한 스포츠 바우처 운영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참고 1 2018년 고독사 예방사업 대상지역 선정 ？？ 우선 추진지역 선정 : 18개구 26개동 ？ 1인 가구, 고시원, 다가구주택, 기초수급가구 등이 많은 안전망이 요구되는 지역을 감안하여 자치구 신청에 의해 선정 연번 자치구명 지 역 (동) 연번 자치구명 지 역 (동) 1 종로구(2) 창신2동 15 마포구(1) 성산2동 2 종로5？6가동 16 양천구(1) 신월1동 3 용산구(1) 용문동 17 강서구(2) 가양2동 4 성동구(1) 성수1가1동 18 가양3동 5 동대문구(1) 이문1동 19 구로구(1) 구로4동 6 중랑구(1) 면목본동 20 금천구(2) 가산동 7 성북구(1) 장위1동 21 독산1동 8 강북구(2) 번3동 22 영등포구(1) 신길1동 9 수유3동 23 동작구(1) 노량진1동 10 노원구(3) 하계1동 24 관악구(2) 대학동 11 공릉1동 25 행운동 12 월계2동 (월계3동) 26 강남구(1) 역삼1동 13 서대문구(2) 북아현동 총 18개구 26개동 14 신촌동 ※ 2019년 80개동으로 확대 예정 참고 2 2018년 26개 지역 1인가구 현황 및 발굴·지원실적 연 번 자치구 동 명 세대수 1인 가구 비율 (%) 발굴 건수 지 원 실 적 (연인원) 소계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IoT 도시락 현물지원 기타 계 782 5,042 449 151 184 89 3,111 1,058 1 종로구 창신2동 4,270 1,970 46.1 17 54 15 6 5 11 17 2 종로5.6가동 3,204 2,094 65.4 14 268 8 2 8 250 3 용산구 용문동 5,288 1,826 34.5 29 136 23 7 1 3 22 80 4 성동구 성수1가1동 7,617 3,002 39.4 24 75 43 10 2 20 5 동대문구 이문1동 14,445 8,005 55.4 60 220 19 3 4 5 187 2 6 중랑구 면목본동 17,439 7,982 45.8 8 69 13 5 2 44 5 7 성북구 장위1동 8,910 3,145 35.3 15 194 21 3 3 165 2 8 강북구　 번3동 7,624 2,056 27.0 72 297 14 9 4 210 60 9 수유3동 12,161 6,106 50.2 34 98 16 5 13 64 10 노원구 하계1동 12,479 4,713 37.8 36 71 10 7 54 11 공릉1동 17,910 7,632 42.6 38 38 1 1 36 12　 월계2동 (월계3동) 11,270 (13,033) 3,609 (3,474) 32.0 (26.7) 47 121 1 14 6 100 13 서대문구　 북아현동 7,537 2,767 36.7 29 147 17 2 6 60 62 14 신촌동 11,630 8,405 72.3 31 832 49 4 6 66 673 34 15 마포구 성산2동 17,371 6,513 37.5 92 38 17 11 2 8 16 양천구 신월1동 10,165 4,148 40.8 17 171 35 5 19 80 32 17 강서구　 가양2동 8,112 3,700 45.6 35 117 65 52 18 가양3동 7,724 2,817 36.5 28 400 360 40 19 구로구 구로4동 10,734 4,824 44.9 13 66 19 1 4 42 20 금천구　 가산동 12,441 8,510 68.4 16 597 19 7 23 160 388 21 독산1동 17,334 8,052 46.5 8 119 16 9 23 44 27 22 영등포구 신길1동 9,578 5,402 56.4 44 129 26 5 10 44 44 23 동작구 노량진1동 14,481 6,010 41.5 28 150 18 18 7 15 92 24 관악구　 대학동 15,361 11,135 72.5 11 195 21 3 15 148 8 25 행운동 16,583 9,818 59.2 21 194 20 3 10 120 41 26 강남구 역삼1동 22,690 15,750 69.4 15 246 18 8 4 60 156 참고 3 고독사 예방 1인가구 발굴시, 위험군별 판단기준 ？？ 고독사 위험군 구분을 위한 요소 1. 실패·상실감 누적 ▶ 지표 : 최근 10년간 가족의 사망, 이혼, 배신, 폭력, 실패 등 경험 누적 - 가족의 사망, 이혼, 동료와 가족의 배신, 폭력, 사업실패 등 2. 고립적 일상(고립 생활패턴의 고착, 자발적 고립 및 고착 포함) ▶ 지표 : 지난 1주 평균 하루 식사횟수(1회 이하), 지난 1주 외출 횟수(2회 이하) - 관계맺기 거부·기피자, 배달식사(또는 식사거름), 집안생활자, 장애인, 은둔자 등 3. 사회적 고립(이웃관계망 없음, 관계기피 및 거부) ▶ 지표 : 지난 1주 만난 사람수(1명 이하), 지난 1주 문자 또는 카톡수(1건 이하), 사회적 고립지표(돈 빌릴 사람 수, 아플 때 도움 얻는 사람 수, 낙담시 대화 나눌 사람 수 각 1명 이하) - 주변과 거의 연락 안함,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을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없음 4. 이동성 높은 생애 ▶ 지표 : 지난 10년간 이사(10회 이상) 또는 거주지 미상 등 - 잦은 이직(일용직 등) 및 이사, 주거취약지역 거주(쪽방, 홈리스일부 포함) 5. 공적서비스 지원 ※ 긴급복지제도 제외 - 기초수급자(노동능력 없음, 장애, 만성질병) 등 공적 서비스 지원을 주기적으로 받는 자 ？ 고위험군 (위험 최상, 상？공간, 정서, 이동 고립형) - 1,2,3,4 중 3가지 이상(고립적일상 및 사회적고립) 해당시 - 2, 3 해당시 ？ 중위험군 (위험 중？이동관계형, 포괄 고립형) - 1, 4 해당시 (위험 상으로 변화 될 수 있는 유형) - 5(기 관리사례) 이고 1,2,3,4 중 1가지 이상 해당시 ？ 저위험군 (위험 저？최소관계형) - 2 만 해당시(최소한의 관계와 만남을 유지하면서 일상생활 유지) ※ 서울시복지재단 - ‘고독사위험 고립가구 특성과 지원모형 연구’(201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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