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안전감사담당관) (경유) 제 목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 관련 의견 조회 1. 안전감사담당관-16084(2018.12.11.)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요청하신 「공사계약 특수조건」개정과 관련하여 법률지원담당관에 예규의 목적성 및 구속력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한 바, 별첨과 같이 신설 조항의 실효성 및 구속력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통보하오니 귀 부서 검토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법률자문회신 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신영 기술지원팀장 류용열 기술심사담당관 12/27 김홍길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2048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9층 기술심사담당관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2133-8567 /전송 02-2133-0745 / godzer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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