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2623 결재일자 2018.8.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홍보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정용운 이광재 이상훈 이해우 08/29 황보연 협 조 재무과장 변서영 서울시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 계획 2018.08.28.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서울시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 계획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기후환경 선도도시 서울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의 수립·시행) 녹색제품 ※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 · 환경표지인증(165개군 15,266개 제품), 우수재활용(GR) 인증(15개분야 245개 제품) Ⅱ 현황 및 실태 ？？ 서울시 녹색제품 구매액은 증가하였으나 구매율 증가폭 둔화 - ？？ 플라스틱 환경오염 심각성 인식과 녹색소비 필요성 증대 ？ ’18. 4월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중단 계기로 환경부에서 재활용 폐기물 관리종합대책 마련, 분야별 대책 시행중(’18. 5월) - 재활용제품 수요확대 세부과제로 공공조달 녹색구매 확대 추진 ？ 국가목표 : ’20년까지 녹색제품 구매율 60% 달성 Ⅲ 녹색제품 의무구매 저해요인 ？？ 녹색제품 의무구매를 견인할 시스템 부재 ？？ 녹색제품 다양성 및 신뢰성(품질·가격 등) 부족 ？？ 녹색제품 의무구매 인식부족 및 접근성·이용편의성 낮음 【녹색제품 미구매 사유 통계】 · ‘구매수요 품목 및 사양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의견(40.2%)이 가장 많음 · 그 밖에 불편한 구매방법(12.6%), 녹색 제품 인식부족(10.8%)으로 대다수 응답 출처 : 2016년도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실적 보고(환경부) ※ 물품구매 관련 정부권장 제품 : 중소기업, 기술개발,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 자활용사촌 제품 등 Ⅳ 추진목표 및 전략 목표 2022년 공공조달 녹색제품 구매율 90% 달성 【 ’18년(50%) ⇒ ’20년(70%) ⇒ ’22년(90%) 】 추 진 전 략 ① 시스템 개선 ·물품구매 시스템 개선으로 녹색제품 의무구매 견인 ·녹색제품 구매정보 및 의무구매 안내 팝업창 제공 ② 인식 개선 ·서울시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 운영 ·녹색제품 의무구매 교육 및 홍보 강화 ③ 평가 환류 ·기관별 녹색제품 의무구매 이행 모니터링 강화 ·시·구 공동협력사업을 통한 실적관리 강화 Ⅴ 세부 추진계획 1 녹색제품 구매 시스템 개선 시스템개선 녹색제품정보시스템(http://www.greenproduct.go.kr): 지역별·용도별·직업별·장소별 녹색제품 정보 제공 제도개선 (단위:%) 2 녹색제품 의무구매 인식 개선 ？？ 서울시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신규설치 ？ 설치근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의 3 - 녹색제품의 정보제공, 교육·홍보 등 국민들의 녹색제품 소비를 통하여 녹색생활이 실천되도록 환경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설치·운영 ※ 서울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에는 녹색구매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없음 ？ 기 간 : ’18. 9. ~ ’20. 6. ？ 장 소 : 서울시 소유 건물로 시민의 접근이 편리한 곳을 선정 ？ 소요예산 : 年 200백만원(국비50%, 시비50%) ？ 주요기능 - 녹색제품 정보제공 - 녹색제품 구매 및 소비 등 녹색생활과 관련된 교육사업 - 녹색제품 유통촉진을 위한 유통매장 모니터링 사업 등 ？ 추진일정 계획 수립 (장소, 규모 검토) ？ 설치 관련 조례 제·개정 ？ 설치신청서 및 국비 교부신청 ？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18.9.~’18.10. ’18.11.~’19.3. ’19.3.~’19.4. ’19.5.~’19.9. ？ 예산 확보 (국·시비) ？ 수탁기관 공고 및 선정 ？ 센터, 전시관 구성 등 준비 ？ 센터 운영 ’19.7.~’19.12. ’20.1.~’20.3. ’20.4.~’20.6. ’20.6.~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 현황 ？？ 설치현황 : 총8개 광역지자체 설치 운영 - 경기안산(’13.5.), 부산(’13.6.), 제주(’14.7.), 충북(’14.8.), 대전(’15.8.), 세종(’17.11.), 인천(’18.7), 광주(’18.8.) ？？ 사업수행 : 민간위탁 ？？ 사업예산 : 年 200백만원(국비50%, 시비50%) ？？ 녹색제품 의무구매 맞춤형 교육 ？ 대 상 : 서울시 본청·사업소, 자치구 등 - 정기교육 : 물품구매담당자, 건설공사 발주 계약담당자 등(연2회) - 수시교육 : 건설·토목 등 녹색제품 총 구매금액 큰 주요부서 ？ 내 용 : 녹색제품 우선구매제도 및 구매방법 교육 ？ 방 법 : 집합 교육 및 현장 방문교육(한국환경산업기술원 협조) - 서울시 전 직원이 녹색제품 의무구매 제도에 대해 상시 교육 가능한 온라인 컨텐츠 개발·보급 검토 (단위:천원) ？？ 서울시 녹색제품 구매 가이드북 제작·활용 ？ 대 상 : 서울시(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공공기관용】 ？ 내 용 : 녹색제품 종류 및 구매절차, 녹색구매 수범사례 등 ？ 방 법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 환경기술 개발부터 환경산업 육성, 친환경생활 확산, 환경보건 안전 강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부 산하 준정부기관 과 협업 제작하여 배부 및 전자파일 게시 ？ 제작부수 : 800부(서울시 400, 자치구 250, 투자출연기관 150) ？ 시 기 : ’18년 하반기 3 녹색제품 의무구매 모니터링 강화 ？？ 녹색제품 구매실적 기관(부서)별 평가 강화 ？ 기관(부서)별 녹색제품 구매실적 공개를 통한 관리 - 대 상 :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 방 법 : 각 기관(부서)별 녹색제품 구매실적 공개(월별) ？ 실적 부진 부서에 대하여는 교육 및 컨설팅 등을 통한 이행율 제고 ？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하여 기관 업무평가에 반영 검토 ？ 녹색제품 구매 비중이 큰 건설·토목 부서 실적 집중 관리 - 대 상 :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도로사업소 등 주요 사업소 - 방 법 ？ 구매(계약) 담당자와 간담회 등을 통한 구매이행 실행방안 마련 ？ 분기별 녹색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 제출을 통한 모니터링 강화 (단위:천원) ？？ 시·구 공동협력사업을 통한 실적관리 강화 ？ 대 상 : 자치구 및 산하기관 ？ 방 법 : - - Ⅵ 행정사항 ？？ 주요 추진일정 번호 주요 사업 추진일정 (분기별) 2018 2019 2020 3 4 1 2 3 4 1 2 1 물품 구입의뢰 시스템 개선 2 녹색제품 구매촉진 관련 조례,시행규칙,예규 제·개정 3 녹색제품 의무구매 맞춤형 교육(반기별) 4 녹색제품 구매 가이드북 제작·활용 5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 협조사항 ？ 공통사항(전부서) : 녹색제품 의무구매 이행 철저 및 실적 제출 ？ 재무과 : 물품 구입의뢰 시스템 및 녹색제품 구매 관련 계약제도 개선 ？ 자치구 : 녹색제품 의무구매 교육 참여 및 홍보 강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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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1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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