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6312 결재일자 2017.12.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지원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기재일 代기재일 윤순용 12/18 엄의식 동자동 저렴 쪽방 운영지원방식 전환 계획 2017. 12. 복 지 본 부 (자활지원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동자동 저렴 쪽방 운영지원방식 전환 계획 마을공동체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동자동 저렴 쪽방 3개동에 대한 지원방식을 ’16~’17년 저렴 쪽방 임대지원 사업으로 전환하여, 입주 주민들의 주거안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전환대상 사업 개요 ○ 추진근거 - 저소득 취약계층 마을공동체 육성계획(12.6월, 복지건강실장 방침) - 쪽방 임대사업 지원을 통한 공동체 육성 계획(13.5월, 복지건강실장 방침) ※ ’13.5.10 어르신, 장애인, 자활 통합 복지공동체 제안사업 심사위원회에서 사업 선정 ○ 선정기관 : 서울역쪽방상담소 ○ 사 업 명 : 정이 묻어나는 Big Town 하우스 ○ 지원금액 : 436,680천원 - 융자지원 : 380,000천원(임차보증금, 연1%) ※전환대상 금액 - 경상지원 : 56,680천원(주거환경 개선공사비, 공사기간 중 임시이주비, 수수료 등) ○ 대상건물 현황 연번 소 재 지 기본구조 방 개수 (호) 임대차 계약기간 (재계약 횟수) 예산지원 보증금 (융자지원) 경상보조 계 40 380,000 56,680 1 동자동 35-145 목조, 2층 17 ’16.6.3~ ’19.6.2(1회) 130,000 56,680 2 동자동 9-3 2동 2층 우측 철근콘크리트 4층 7 ’16.6.3~ ’19.6.2(1회) 70,000 동자동 9-3 2동 3층 우측 8 ’16.6.3~ ’19.6.2(1회) 80,000 3 동자동 19-69 1층 철근콘크리트 2층 8 ’16.10.2~ ’19.10.1(1회) 100,000 ○ 재 원 :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 필요성 ○ 저렴 쪽방 입주민의 주거 안정성 확보 -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전세점포임대자금 융자기준을 준용하여 만기 도래 ※ 전세점포임대자금 융자기준 : 연1%, 2년(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 만기(19.6월) 도래시 동일 목적 사업 예산 편성이 불확실하여, 3개소 40명 주민에 대한 ‘저렴 쪽방 제공’이 중단될 수 있음 ※ 저렴 쪽방 임대지원 사업 : ’16~’17년(2개년) 2,200,000천원 편성 / ’18년 미편성 ○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재원 확충 - 융자금의 조기 환수를 통해 계정 본연의 목적(조건부수급자 등에 대한 자활지원 등)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 ○ 저렴 쪽방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 추가 완화 - 융자금 이자(연1%) 감면으로 입주민의 월세 인하 - (민간) 225천원/월 → (현행) 165천원/월 → (추가완화) 156천원/월 ？ 전환계획 ○ 전환방법 : 동일 목적사업 예산(일반)으로 보증금을 지원하고, 기금 융자금은 반납 조치(상환 안내) ○ 융자금 지원 - 지원금액 : 금380,000,000원 - 사업내용 : 저렴 쪽방 임대지원 사업 - 지원방법 : 자치구를 통해 서울역쪽방상담소에 재배정 ○ 기금 융자금 반납(상환) - 상환금액 : 금380,635,070원(원금 380,000,000원, 이자 635,070원) - 산출내역 ？ 융자금 원금 : 금380,000,000원 ？ 이 자 : 금936,990원(380,000,000원×1%×90일/365일, 17.10.1~12.29) - 상환방법 : 고지서에 의거 우리은행 서울시청지점 납부 - 상환기한 : ’17.12.29(목) ？ 소요예산 ○ 소 요 액 : 금380,000,000원 ○ 예산과목 : (단위)노숙인 자활지원, (세부)저렴한 쪽방 임대지원 사업, (편성)민간이전, (통계)사회복지사업보조. 붙임 : 자활기금 고지서 2부(원금, 이자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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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지원과-1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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