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재상정 요청에 대한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 (경유) 제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재상정 요청에 대한 회신 1. 중구 도심재생과-7968(2019.07.05.)호와 관련됩니다. 2.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심의 요청 사유 - 중구청 - 대상지는 하나의 필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개발행위 규모가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 제3항3호의2에 따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함 ○ 심의 요청에 대한 검토 의견 - 도시계획위원회심의 관련 이력 득하였습니다.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대상인지 여부 판단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7조1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도시계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하면서, 다만 시행령 제55조제3항제3호의2에 따라 시·도도시계획위원회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청에서 적의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세광 생태환경계획팀장 임미경 시설계획과장 07/30 정성국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87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18 /전송 02-2133-073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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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재상정 요청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8758 생산일자 2019-07-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세광 (02-2133-8418) 관리번호 D000003780967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개발행위허가관리 > 개발행위허가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