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청구 처리(접수번호 5775361, 부존재)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처리(접수번호 5775361, 부존재) 정보공개청구 접수번호 5775361(2019. 7. 5.)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부존재 처리합니다. 1. 청 구 인 : 2. 청구내용 1) 1987년 10월 민영주택건설계획 입지심의(사전결정) 자료 2) 1990년 6월 25일자 기부채납 관련 자료(’87년~’90년 생산 문서) ※ 기부채납 주체: 대왕, 청구 / 관련 토지: 종로구 평창동 산6-416, 419~421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사업승인(단지형 단독주택 35동 건축허가를 위한 입지심의 사전결정 완료) 관련 ‘산복도로 측면 주거지역 2필지 및 녹지지역 1필지 기부채납’ 조건이 포함된 문서 - 산6-421 중 100㎡ 공유지분 이전(북악터널 건설공사 목적) 관련 기부채납 조건이 포함된 문서 3. 결정내용 : 정보 부존재 가. 구체적 사유 :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청구내용은 별도의 통계분석 프로그램으로 관리하지 않는 정보이며, - 업무관리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 및 문서고 보관 종이문서를 살펴본 결과,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없어 정보부존재 (키워드: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입지심의’, ‘기부채납, ’해당 필지 주소‘ 등) - 관련 근거 :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 붙임 정보부존재 통지서 1부. 끝. 주무관 고미랑 정보공개팀장 박미희 정보공개정책과장 07/30 임진희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176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정보공개정책과 / 전화 02-2133-5681 /전송 02-2133-0769 / withabea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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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처리(접수번호 5775361, 부존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7655 생산일자 2019-07-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미랑 (02-2133-5681) 관리번호 D00000378029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행정정보공개운영 > 행정정보공개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