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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92 결재일자 2019.7.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임종수 김형미 07/30 조경익 ’19년 장애인직업재활 문화사업 수행기관 지도·점검 계획 2019. 8.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19년 장애인직업재활 문화사업 수행기관 지도·점검 계획 장애인직업재활 문화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법, 부당사례 시정과 사업수범 사례를 발굴 전파함으로써 문화사업의 효과성 및 지속지원 타당성 등을 재고하고자 함 Ⅰ 점검개요 ？？ 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제61조(감독)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8조(수행상황 점검), 제31조(감독) ○ ’19년 장애인직업재활 문화사업 추진계획(장애인복지정책과-6249, 19.3.27) ？？ 점검개요 ○ 점검대상(문화사업 수행기관 3개소) 연번 자치구 시설명 시설유형 지원금액 1 강북구 효정 근로사업장 141,188천원 2 강북구 번동코이노니아 보호작업장 41,371천원 3 강서구 열림일터 보호작업장 37,441천원 - ○ 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한 서류 및 현장점검 Ⅱ 세부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사업수행 기관 현정점검 실시(관련서류 및 이행 실태 등) ○ 위법, 부당사례 취약분야(회계, 계약, 물품구입 등) 집중 점검 ○ 수범사례 발굴을 통한 운영 노하우 타시설 전파 ？？ 시설별 점검일정 ○ 사업수행 기관의 서울형 평가 일정을 고려하여 점검일정 조율 후 일정 통보 - 서울시 및 사업 수행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주요 점검사항 ○ 사업 및 인력 관리 - 사업계획(목표) 대비 실적 이행 수준 - 계획서 상 성과목표 달성도 및 장애인근로자의 임금 변동사항 - 사업추진을 위해 채용된 종사자 및 강사의 자격, 결격사유 조회 점검 ○ 회계 집행 - 사업집행 회계장부 및 관련 증빙서류 일체 구비 여부 등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회계 집행 절차의 적절성 검토 - 보조금 목적 외 사용점검, 자부담 계획 이행여부 등 보조금 교부조건 준수여부 - 용역·서비스 또는 물품구입에 따른 계약관련 절차의 적절성 및 관련서류 구비 여부 - 종사자 또는 강사료 지급 산출내역 등 적정 보수 지급 점검 ○ 시설운영 및 이용인 관리 - 사업수행을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 설비 등 제반 실태 - 사업 물품관리, 재고관리 현황 점검 - 장애인을 대상으로한 부조리, 학대 등 인권관련 사항 - 기타 시설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점검 ？？ 사업 성과평가 실시 ○ 장애인직업재활 문화사업의 효과성, 지속지원 타당성 검증을 위한 성과평가(중간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으로 인한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의 질 개선 등 장애인일자리 효과에 대해 평가 ※ 연속으로 선정된 사업은 전년도 성과평가와 비교분석 ？？ 점검결과 조치 ○ 처분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6조의 2(행정처분의 기준) ○ 경미한 지적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 보완 지시 ○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위법·부당 사례 확인 시 환수 조치 ○ 동일 내용 지적사항 반복 시 행정처분 예정 ○ 위법·부당 사례 확정 시설에 대해 페널티 강구(향후 공모사업 참여배제 등) ？？ 추진일정 Ⅲ 행정사항 ？？ 자치구 ○ 점검대상 기관에 점검계획 및 일정 통보 ○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지도·점검과 일정조율 가능 시 합동 점검 실시 ？？ 점검대상 시설 ○ 점검당일 시설 내 지도점검 실시를 위한 독립된 공간 제공 ○ 점검표, 수검자료 및 관련증빙서류 구비 ○ 점검 중 내용 질의에 대한 답변자 배석 등(질의 내용 해당 시) 붙임 지도점검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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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192

D000003781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