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1264 결재일자 2019.7.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학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오권영 홍승용 이방일 김태희 07/29 조인동 협 조 「산학연 협력지원 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2019. 7.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산학연 협력지원 사업」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산학연 협력지원 사업」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19.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인 서울산업진흥원에 대한 종합성과평가를 거쳐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Ⅰ 민간위탁 개요 ？？ 추진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8조(수탁기관 선정), 제12조(재계약)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제23조2(사무의 위탁) ？？ 추진경과 ○ 서울지역 산학연 협력사업 추진계획(시장방침 제507호) : ’04.8월 ○ 서울시정개발연구원과 1년 단위로 위탁협약 체결 : ’05.3.~’11.9월 ○ 지식기반산업 지원기구 통합계획(변경) 수립(시장방침 제337호) : ’11.9월 -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내 지식산업 지원기구「서울지식산업지원단」설치 ○ 서울산업통상진흥원과 위탁협약 : ’11.10.~’13.12월 ○ 서울산업통상진흥원과 위탁협약(재계약) : ’14.1.~’16.12월 ○ 서울산업통상진흥원과 위탁협약(재계약) : ’17.1.~’19.12월 - 총 83,857백만원(’17년 22,982, ’18년 23,150, ’19년 37,725백만원) ？？ 지원실적(’17.1.~’19.7월 현재) ○ 지원과제 : 총 795개 과제 ○ 연구성과 : 특허 출원 182건, 특허 등록 56건, 논문·학술발표 136건 ○ 사업화 성과 : 134,426백만원 매출 ○ 기술료 세입 : 679백만원(321백만원, ’19.8월 중 추가 세입 예정) Ⅱ 재계약 계획 ？？ 추진방향 ○ 운영실적 및 향후 사업운영계획 적정성 등 전문가의 객관적 자문·심의 후 재계약 여부 판단 ○ 재계약 절차와 내용의 투명성 및 타당성 확보를 위해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및 시의회 동의 등 사전 절차 이행 철저 ？？ 재계약 내용 ○ 계약기간 : ’20.1.1. ~ ’22. 12. 31.(3년간)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1조(협약체결 등) ②항 :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위탁유형 : 사무 위탁형 ○ 위탁사무 : 산학연 협력지원 사업(서울형 R&D 지원 등) - 서울의 미래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 사업 - 서울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사업화 지원 - 시민 행복 증진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산학연 협력사업 - 중앙정부 R&D 지원 사업에 대한 대응투자 - 기타 ‘市’가 산학연 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재계약 추진사유 - 서울산업진흥원은 기술개발 및 사업화 등 산학연사업 추진에 최적의 인프라와 경험을 보유하였으며 시정 이해도가 높아 사업수행에 적합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에 ‘협력사업’(산학연 협력지원 사업)의 위탁기관을 ‘서울산업진흥원’으로 명시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 제23조의2(사무의위탁) ① 시장은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력사업의 기획·평가 및 관리 등 그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산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 종합성과평가(조직담당관) 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 ○ 평가내용 : 위탁사무 운영 전반적 사항 ○ 평가기간 : ’19. 2월~6월(’19.6.21.(금) 결과발표) ○ 결과조치 : 위탁사무 개선 및 재계약 시 인센티브·불이익 부여 기준으로 활용 ※ 종합성과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재계약 배제 <종합성과평가(조직담당관, ’19.6.21.) 결과> ○ 전반적으로 ‘우수’ 평가(총점 100점 중 86.0점 획득) - 평가 결과, 대부분 평가지표에서 A0 이상을 획득하였으며, 공통사무평가 총점 37점 중 29.92점, 개별사무평가 총점 48점 중 42.47점, 사용자 만족도 평가 15점 중 13.61점을 획득함 ○ 민간위탁사무와 직접 연계되는 ‘사업성과’ 부문에서 고득점 - 사업성과 부문의 총점 40점 중 36.04점을 획득하여 특히 강점을 보였으며 대부분 지표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 - ‘사업화 매출액’, ‘채용 인원’, ‘기술개발 지원 기업 수’ 등의 지표에서는 만점을 받음 ○ 검토의견 : 재계약 대상자로 적정 - 조직담당관의 종합성과평가 결과 재계약 대상자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미흡사항’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계약시 적극 반영하여 향후 보다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유도하겠음 ？？ 추진절차 재계약 추진계획 수립 (’19.7월) 민간위탁운영 평가위원회 (’19.9월초) 적격자 심의위원회 (’19.9월말) 시의회 동의 (제289회) (’19.11월) 위？수탁 협약체결 (’19.12월) (경제정책과) (조직담당관) (경제정책과) (경제정책과) (경제정책과) ①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조직담당관) : ’19. 9월초 -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 심의내용 :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적 심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개정(’18.7월)에 따라, ’19년부터 재계약 사업은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후 적격자심의위원회 진행 ②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경제정책과) : ’19. 9월말 ※별도 방침 수립 예정 -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 심의내용 : 재계약하고자 하는 수탁기관의 적정성 심사 및 운영평가 - 위원회 구성 : 공무원, 관련전문가 등 6~9명 이내 ③ 시의회 동의(제289회) : ’19. 11월 -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 - 내 용 : 민간위탁 재계약 관련 의회 동의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조례(’17.7.13.字 개정)」부칙 제2조(의회동의 절차의 특례)에 의거 ‘산학연 협력지원 사업’은 의회 동의 규정 신설(’12.3월) 이전에 위탁사업을 개시(’11.10월)하여 기존 의회 동의를 한번도 받지 않은 사무로 의회 동의 필요 ④ 민간위탁 계약심사 및 협약서 심사(계약심사과, 법률지원담당관) : ’19. 12월 - 근 거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 제3조 - 내 용 : 민간위탁 사업 비용(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및 협약서 내용의 적정성 등 ？？ 향후 추진계획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의뢰(경제정책과→조직담당관) : ’19. 8월초 ○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경제정책과) : ’19. 9월말 ○ 시의회 동의 추진(경제정책과↔시의회) : ’19. 11월 ○ 민간위탁 협약서 심사 요청(경제정책과→법률지원담당관) : ’19. 12월 붙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조직담당관) 1부. 끝. 참 고 그 간 R&D 지원 추진방향 및 실적 =========================================================================================== ？？ 서울시 R&D 지원 추진방향 ○ 원천기술 개발 및 대형 연구과제 중심의 정부 R&D사업과 차별화 구 분 중 앙 정 부 서 울 시 지원대상 대학·연구소 중심 중소·벤처·창업기업 중심 지원목적 과학기술 역량 확충을 위한 원천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 지원 서울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술 사업화(상용화) 지원규모 연 20조원 연 280억원 지원기간 5년 이상 1∼3년 이내 ○ 시민의 안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장밀착형 도시문제 해결 R&D 지원 강화 - 일반시민, 市 관련부서의 수요조사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 태양광 활용 등 시정활용도 높은 과제 우선 지원 ○ 중소·벤처·창업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및 기술사업화 중심 R&D 지원 추진 - 시장성·기술성 검증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상용화(공개평가형, 크라우드펀딩형) 지원 - 자체연구개발 역량 연계 공동연구 지원(중소벤처기업부 매칭, ’19. 7월 현재 52개 계속과제 지원 중) ○ 서울의 산업 경쟁령 제고와 4차 산업혁명 선도적 대응을 위한 홍릉·양재 등 거점지역(클러스터) R&D 지원 강화 - 홍릉(바이오), 양재(인공지능), G밸리(산업 간 융·복합), 동대문(패션·IT 융합) 기술개발 추진 ？？ 추진실적 ○ 사업별 추진실적(’17~’19) (단위 : 건, 백만원) 사 업 명 2017년 2018년 2019년 비 고 과제수 집행액 과제수 집행액 과제수 예산액 합 계 227 20,803 225 21,900 343 37,725 서울형 R&D 지원 210 19,369 210 20,761 317 33,600 정부지원 대응 투자 16 1,327 15 1,139 16 1,132 지역연고산업 육성 1 107 - - - - ’18년 일몰사업 (산업통상자원부) 산학연 기술개발 지원 - - - - 10 2,993 ○ 서울형 R&D 연구성과(’17~’18)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학술성과 지식재산권 기술이전 수상 인증 논문게재 학술 발표 특허 출원 특허 등록 건수 계약 규모 SCI 비SCI 합 계 22 5 109 182 56 92 2,876 72 2018년 14 4 61 95 32 48 1,243 48 2017년 8 1 48 87 24 44 1,633 24 ○ 서울형 R&D 사업화 성과(’16~’17)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매출발생 비용절감 고용창출 고용 구성 연구인력 생산인력 기타인력 합 계 134,426 14,181 644 309 136 199 2017년 70,413 8,842 353 185 74 94 2016년 64,013 5,339 291 124 62 105 ※ ’18년 사업화 성과는 기업회계자료의 국세청 신고 후 산정하여 '19년 하반기 집계 ○ 서울형 R&D 기술료 세입조치(’17∼’19.7월) (단위 : 백만원) 연 도 기술료 납부 기술료 이자 세입조치액 합 계 998.3 4.0 679.8 2019년 7월 321.7 0.8 세입조치 예정 2018년 397.0 0.9 397.9 2017년 279.6 2.3 281.9 ？？ 2017년 우수 성과사례 ○ ㈜렉스다이아몬드 : 선순환 모델 - 연구개발 자금 지원(’14년 1억원 / ’15년 4억원) → 하이서울 브랜드 선정 → 홈쇼핑 판로지원 → 홈쇼핑 130억원 매출 2015년 ▶ 2016년 ▶ 2017년 R&D 지원 (기업성장 기술개발) 하이서울브랜드 선정 홈쇼핑 130억원 매출 ○ 서울혁신챌린지 관련 인공지능 글로벌기업 파트너십 구축 - 美 엔비디아 스타트업 기술지원 인셉셥 프로그램 선정(MOU 체결 /’17.9.29.) ？(주)플랫팜(머신러닝), 펄스나인(재무진단 AI), 디디에이치(AI), (주)휴이노(AI기반 헬스케어) 32개 예선선정 100팀 예선진출 213개 아이디어 1,500명 참가 16개 스타트업 선정 (2017.12.5.) 미국 NVIDIA 기술지원 (4개 기업 선발) 네트워킹, 팀빌딩 ？ AI 글로벌기업 연계 ？ 기술개발비 지원 ？ 글로벌 진출지원 ○ ㈜이쓰리 :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제품개발·판매 - 심층컨설팅, 홍보·마케팅 등 통합지원으로 펀딩목표 대비 457% 달성, 매출 기여 ▶ ▶ 심층컨설팅 교육 홍보 지원 (2017.9.22.) 2,300만원 매출 발생 ？？ 2018년 우수 성과사례 ○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협력 확대를 통한 상용화 성과 제고 - 민간 크라우드펀딩·유통 플랫폼 협력 파트너 확대(’17년 : 1개사⇒’18년 : 5개사) ？ ’17년 대비 경쟁률 상승 : (’17년) 3.3:1 → (’18년) 6.3:1(총 371개 과제 신청) ？ 펀 딩 결 과 오픈 프로젝트 : 59개 참여 투자자 : 8,324명 펀딩액 : 595백만원 ’17년도 대비 투자자 4,729명↑ 투자액 100백만원↑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MOU 체결 (’18.2.21.) ○ ㈜맥파이테크 :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제품개발？판매(세계최초양방향레이저거리측정기) 기기 성능 : 양방향 레이저 모듈에서 Pulse 파를 방사하여 간편하게 거리 측정(최대 80m) - 컨설팅 교육, 홍보 지원 등으로 펀딩 목표(3백만원) 대비 총 124백만원 펀딩 달성(4,122%) ？ 1차 77백만원, 2차 47백만원(펀딩 플랫폼 : ) ▶ ▶ 심층 컨설팅 교육 제품 시연 홍보 영상 1차 7,700만원 달성 (’18.8.13.) ○ 개방형 혁신을 통한 기업성장 지원체계 구축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서울혁신챌린지 : 392개팀 신청, 네트워킹 6회(612명 참석), 32개 과제 지원(결선) - ㈜휴이노(’17년 최우수팀) :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로 ‘ICT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 선정 ▶ ▶ 최우수팀 선정 (’17.12.5.) GTC참가 (美 산호세, ’18.3.26.~29.) ICT 규제샌드박스 사업선정 (’1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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