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120 결재일자 2019.7.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제조업정책팀장 도시제조업거점반장 거점성장추진단장 경제정책실장 정윤희 정여원 최현정 代정덕영 07/29 조인동 협 조 도시형소공인 의류제조업 실태조사 용역 추진계획 2019.7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도시형소공인 의류제조업 실태조사 용역 추진계획 도시형소공인 집적지 중 의류제조업(동북권 8개구)을 대상으로 의류제조업체 지원대책 수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7조(통계자료 조사 등) ○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3조(지원종합계획 수립), 제9조(우수 도시형소공인 육성 및 지원) ？？ 추진배경 ○ 의류제조업은 서울시 제조업 소공인 업종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서울시 소공인 사업체 56,477중 의류 제조업 13,364개(23.66%) (2014 전국사업체조사) ○ 최근 동대문 패션상권 침체, 외국산 저가제품 수입 등으로 의류제조업체는 일감부족, 매출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동대문 상권의 방문객이 급감하면서 2010년대 대비 매출 30~50% 감소되어 섬유 및 의류제조업 침체로 이어져 국내 패션산업 위기에 직면 ○ 의류제조업 주요 집적지에 대한 기초 현황 및 운영실태 조사를 통해 활성화 지원방안 등 정책 수요 발굴 필요 ○ 서울시 의류제조업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자료 부족 - 의류제조업 특성상 외부로 들어나 있지 않은 사업장, 다수의 미등록업체로 인하여 실태조사가 어렵고, 조사 응답률이 높지 않음 ※ ’17 산자부 ‘봉제업체 실태조사(주관 의류산업협회)’의 경우 전국 25,227개 대상업체중 응답업체가 5,410개에 그침 2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의류제조업체 지원 대책 수립 기반을 위하여 비등록업체를 포함하여 동북권 8개구 전수조사 ○ 실태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자치구의 주요 협·단체와 협력 추진 가능한 전문적인 업체 선정 ○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의류제조업체 지원 사업 수요 조사 및 지원 방안 제시 ？？ 용역개요 ○ 용 역 명 : 도시형소공인 의류제조업 실태조사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19. 12. 31 ○ 용역내용 : 도시형소공인 의류제조업 실태조사 - 조사대상 : 동북권 8개구 의류제조업체 실태조사 ？등록업체 5,986 업체(고용노동부 2017) : 종로(692), 중구(989), 성동(644), 광진(452), 동대문(1,033), 중랑(1,224), 강북(578), 도봉(374) + 비등록업체 ※ 성북구는 장위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통하여 실태조사 진행중으로 성북구 실태조사 결과까지 포함하여 동북권 9개구 의류제조업체 실태 도출 ※ 금천구는 독산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주관으로 집적지 별도 조사 실시 - 과업내용 : 의류제조업체 운영현황, 경영현황, 인력현황 등의 실태조사 및 실태·수요 조사를 통한 지원방안 제시 ○ 계약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소요예산 : 금200백만원(부가세 포함) ？？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특별시 동북권 8개 자치구 - 8개구 : 종로구, 중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 대상 범위 : 동북권 8개 자치구 소재 의류제조업체(미등록업체 포함) -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업체 ○ 내용적 범위 - 의류제조업체의 업체별 구체적 현황(사업체 단위 조사) ？일반현황, 업태, 생산품목, 생산량, 유통현황, 인력현황, 공장현황, 장비보유 현황, 자체 브랜드 보유 현황 등 - 의류제조업체의 건의사항 및 향후 발전방안을 위한 수요조사 ？애로사항, 산업전망, 직무만족도, 작업환경 만족도, 처우 만족도, 필요 지원 유형, 필요 훈련 유형, 미등록 사유 등 - 의류제조업체 실태 및 수요조사를 통한 지원방안 제안 ？동북권 공통 및 자치구별 특성에 따른 지원방안 제안 - 그 외 서울시 의류제조업체 지원 기반 마련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제안 ※ 실태조사 내용은 DB구축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가능 하도록 데이터화하여 별도 제출 ※ 성북구 실태조사 결과(별도 제공)를 포함하여 동북권 9개구 의류제조업체 실태 현황 도출 ※ 미등록업체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각 자치구의 주요 협·단체 등과 협력하여 조사 3 용역기관 선정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지방계약법 제9조제2항(계약의 방법) ？？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규 예규 제19호) ？？ 선정절차 사전규격 공개 (5일) → 입찰공고 (15일) → 입찰등록 제안서접수 (1일) → 제안서평가 (정량평가) (1일) → 평가위원회 개최 (1일)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실시 7월 8월 8월 8월 8월 8월 8월말 4 소요예산 ？？ 소요예산 : 200,000천원 ○ 예산과목 -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거점성장 기반 마련, 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도시형 제조업(소공인) 지원,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1. 과업지시서 1부 2. 제안요청서 1부 3.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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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82648

본청

거점성장추진단-120

D000003780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