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로관리과-11996 결재일자 2019.7.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포장조사평가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결 재 윤상열 代김태우 김진효 김홍길 07/26 김학진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314번, 이은권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이은권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1314번 □ 요구내용 1. 신고포상금 관련 - 포트홀 신고 보상비 관련 자체조항/정보 및 신고/보상 절차(Process) 일체 - 최근5년간 포트홀 신고 관련 예산 집행내역 일체 1. 신고포상금 관련 1) 포트홀 신고 보상비 관련 자체조항 및 신고/보상 절차 ① 자체조항 :「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시행 2019.1.17.) ② 신고절차 ○ 차도(택시/버스) 모니터링단 요원 도로파손 확인/신고 ？택시/버스모니터 요원 (차량용 단말기 버튼 조작) 포장도로관리시스템 ？공간분석을 통한 담당부서 지정 ？신고정보 응답소 전송 ？중복신고 자동소거 응급복구 모바일 앱 ？신고알림 및 위치확인 ？보수정보 입력 및 승인 ？처리현황 및 결과조회 ？재배정 및 종결처리 응답소 ？신고관련 민원처리 (담당자 응답소 접속) · 처리결과 통보 (휴대전화 등 문자표출) ○ 일반시민 도로파손 확인/신고 ？일반시민 - 120 다산콜센터(전화) -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등 신고정보 응답소 전송 ？처리부서 지정 응답소 ？신고관련 민원처리 (담당자 응답소 접속) 민원처리 결과 통보 ？신고자에게 처리결과 통보 (휴대전화 등 문자표출) ③ 보상절차 신고/처리 결과 수합 · 반기별 누적신고 건수(실적) 취합 · 대상 : 차도모니터 요원, 일반시민 지급대상자 선정 ？반기별 누적신고 건수(실적) 우수자 신고포상금 지급 · 지급대상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 반기별 누적 신고건수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포상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상품권 지급 ※ 보상금 지급기준 ⇒ 「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제4조(포상금 지급기준)제1항제2호에 의거 반기별 누적 신고건수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포상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상품권을 지급, 같은 규칙 제4조제2항 신고포상금 지급의 세부기준은〔별표〕와 같음. 2) 최근 5년간 포트홀 신고 관련 예산 집행내역 ○ 2016년부터 택시/버스 모니터요원의 신고활동 독려를 위해 신고실적에 따라 포상금 차등 지급 구 분 포트홀 신고 관련 예산 집행내역 편성액(백만원) 집행액(백만원) 집행률 2016년 800 (상·하반기 2회) 800 100% 2017년 800 (상·하반기 2회) 800 100% 2018년 800 (상·하반기 2회) 800 100% 2019년 800 (상·하반기 2회) ‘19.07월 상반기 신고포상금 지급예정(400만원) ※ 「서울특별시 도로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개정(‘19.1.17)에 의거 일반 시민 포상금 지급 규정 신설 붙임 : 1. 「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 신고 포상금 지급규칙」1 부 2. [별표]도로 등 고장·파손 및 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 담당사무관 백 종 은 ☎ 2133-8144 주무관 윤 상 열 작 성 일 : 201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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