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사의 업무범위 및 홍보 관련 안내 협조 요청 1. 행정안전부 주민과-3926(2019.7.25.)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사의 업무범위 및 홍보 관련 사항을 안내해 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관할 행정사사무소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술행정사 업무범위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관련 ○ 법제처에서는 기술행정사의 업무범위인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의 6개 사무에 대한 법령해석('17.8월)을 한 바 있습니다. ○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정부 견해의 통일성과 행정 운영의 일관성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행정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무 】 (1)「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제2항에 따른)영어조합법인 설립, (제19조제3항에 따른) 어업회사법인 설립 대리 (2)「공유수면법」(제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신청 대리 (3)「하천법」(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 점용 허가 신청 대리 (4)「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어업면허 신청, (제41조제1항~제3항에 따른 어업허가 신청, (제81조제1항에 따른)보상 청구 대리 (5)「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따른) 어촌계 설립인가 신청 대리 (6)「선원법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른) 선원수첩 발급 신청 대리 ※ (1)~(5)의 사무는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행정사의 업무이며, (6)의 사무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에 해당하여 행정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나. 행정사사무소 홍보시 정부문양 등 사용 관련 ○ 행정사사무소의 홈페이지·블로그·명함 등을 통한 홍보시 '정부상징 태극문양' 또는 '행정안전부 명칭(MI)'을 기입하거나,'정부(또는 행정안전부) 인증(또는 지정·공인) ㅇㅇㅇ행정사사무소' 등으로 법령에 규정되지 않는 용어를 사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 이 경우, 해당 사무소가 정부기관과 연계되어 운영되거나, 다른 사무소와 달리 별도의 특별한 인증 등을 받은 것으로 이용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홍보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17년)법제처 법령해석례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민원여권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동정부과장),용산구청장(자치행정과장),성동구청장(자치행정과장),광진구청장(자치행정과장),동대문구청장(자치행정과장),중랑구청장(마을협치과장),성북구청장(자치행정과장),강북구청장(자치행정과장),도봉구청장(자치마을과장),노원구청장(자치안전과장),은평구청장(자치안전과장),서대문구청장(자치행정과장),마포구청장(자치행정과장),양천구청장(주민협치과장),강서구청장(자치행정과장),구로구청장(자치행정과장),금천구청장(마을자치과장),영등포구청장(자치행정과장),동작구청장(자치행정과장),관악구청장(자치행정과),서초구청장(자치행정과장),강남구청장(주민자치과장),송파구청장(자치행정과장),강동구청장(자치안전과장) 주무관 김진영 행정관리팀장 손인호 자치행정과장 07/26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52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22 /전송 02-2133-0776 / nicegirl@seoul.go.kr / 대시민공개

18347581

20210929082648

본청

자치행정과-15233

D0000037788487